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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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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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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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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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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0. 11.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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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행정절차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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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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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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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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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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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
- 국내관련법률
-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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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64/2010/QH12
-
- 제어번호
- TLAW1201400071
목차
- 목차
- 행정절차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적용 범위 2
- 제2조 행정절차법의 효력 2
- 제3조 용어의 정의 2
- 제4조 사회주의 적법성 보장 3
- 제5조 법원에 권리 및 적법한 이해관계를 보호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 3
- 제6조 행정사건에서의 보상책임 합의 3
- 제7조 원고의 자기 결정 및 재량 4
- 제8조 행정절차에서의 입증책임 4
- 제9조 담당자와 소관 기관 및 단체의 서류 및 증거제공 책임 4
- 제10조 행정절차에서의 권리의무의 평등 4
- 제11조 관계당사자들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보장 4
- 제12조 행정절차에서의 진술 5
- 제13조 행정사건에서 인민 배심원의 참여 5
- 제14조 판사 및 인민 배심원은 독립적으로 오직 법률에 따라 재판을 이행함 5
- 제15조 행정 절차 집행 기관 및 집행관의 책임 5
- 제16조 재판의 협조 5
- 제17조 공개재판 5
- 제18조 행정절차 집행관 및 행정절차 참여자의 공정성 보장 6
- 제19조 재판의 2심 체계 6
- 제20조 법원의 감독 6
- 제21조 법원 판결 및 결정의 효력 보장 6
- 제22조 행정절차법에서 사용되는 구술 및 서면 언어 6
- 제23조 행정절차법에서의 법률의 준수 감독 6
- 제24조 서류 및 서식 운송에 있어 법원의 책임 7
- 제25조 행정절차에 개인, 정부기관 및 단체의 참여 7
- 제26조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의신청권 및 고발권의 보장 7
- 제27조 소송비용 8
- 제2장 재판 관할 9
- 제28조 재판 관할소송 9
- 제29조 구, 시, 군 인민 재판소의 관할 9
- 제30조 인민법원관할 및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시의 관할 9
- 제31조 이의신청 및 소제기가 동시에 제기된 경우의 재판관할권 10
- 제32조 다른 법원으로 이전 및 관할권 조정 10
- 제33조 행정사건에서 소의 병합 및 소의 분리 10
- 제3장 절차 집행 기관과 집행관 그리고 집행관의 변경 11
- 제34조 절차 집행기관 및 집행관 11
- 제35조 법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1
- 제36조 법관의 임무와 권한 임무 및 권한 11
- 제37조 인민 배심원의 임무와 권한 12
- 제38조 법원 서기의 임무와 권한 임무 및 권한 12
- 제39조 감독기관장의 임무와 권한 12
- 제40조 감독관의 임무와 권한 13
- 제41조 소송절차 집행관의 제척 또는 변경 13
- 제42조 판사 또는 인민 배심원의 변경 13
- 제43조 감독관의 변경 14
- 제44조 법원 서기의 변경 14
- 제45조 절차 집행관의 절차 집행 거부 및 절차집행관 변경 요청 14
- 제46조 절차 집행관 변경 결정 14
- 제4장 절차 참가자 및 그들의 권리와 의무 15
- 제47조 소송절차 참가자 15
- 제48조 관계 당사자의 행정 절차법상 행위능력 및 행정절차 행위 15
- 제49조 관계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5
- 제50조 원고의 권리와 의무 16
- 제51조 피고의 권리와 의무 16
- 제52조 이해관계와 의무가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 17
- 제53조 행정절차의 권리와 의무 승계 17
- 제54조 대리인 18
- 제55조 관계당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변호인 18
- 제56조 증인 19
- 제57조 전문가 20
- 제58조 통역사 21
- 제59조 전문가 조사 및 통역이행 거절, 또는 전문가나 통역사 변경 요청 22
- 제5장 임시 긴급 조치 22
- 제60조 임시 긴급 조치 신청권 22
- 제61조 임시긴급조치의 적용, 변경 및 취소 결정 권한 22
- 제62조 임시 긴급 조치 22
- 제63조 행정 결정 집행, 징계해고 결정, 경쟁 사건 처리의 중지 23
- 제64조 행정 처분 집행 중지 23
- 제65조 특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강제 23
- 제66조 부당한 임시 긴급조치 요청 또는 적용의 책임 23
- 제67조 임시 긴급 조치 적용 절차 23
- 제68조 임시 긴급 조치의 변경 및 취소 24
- 제69조 임시 긴급조치의 적용, 변경 및 취소 결정의 영향 24
- 제70조 임시 긴급조치의 적용, 변경 및 취소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권고 신청 24
- 제71조 임시 긴급조치의 적용, 변경 및 취소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권고신청의 처리 25
- 제6장 증명 및 입증책임 25
- 제72조 행정절차에서의 입증책임 25
- 제73조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 정황 및 사실관계 25
- 제74조 증거 26
- 제75조 증거 자료 26
- 제76조 증거의 확인 26
- 제77조 증거의 양도 27
- 제78조 증거의 확인 및 수집 27
- 제79조 관계당사자의 증언 확보 28
- 제80조 증인의 증언 확보 28
- 제81조 대질 28
- 제82조 현장 조사 및 평가 29
- 제83조 전문가 의견 요청 29
- 제84조 위조죄로 고발된 증거에 관한 전문가 의견의 요청 29
- 제85조 자산가치평가 및 가격 산정 30
- 제86조 증거수집 위임 30
- 제87조 개인, 정부기관 및 단체에 증거 제공 요청 30
- 제88조 증거의 보전 31
- 제89조 증거의 평가 31
- 제90조 증거의 공개 및 사용 31
- 제91조 증거 보전 31
- 제7장 소송 절차상 서류의 제공, 송부 및 통지 32
- 제92조 소송절차상 서류 제공, 송부, 통지 의무 32
- 제93조 제공, 송부, 통지해야 하는 소송절차상 서류 32
- 제94조 소송절차상 서류를 제공, 송부, 통지하는 사람 32
- 제95조 소송절차상 서류 제공, 송부, 통지의 방법 33
- 제96조 소송절차상 서류 제공, 송부, 통지의 유효성 33
- 제97조 소송절차상 서류 제공, 송부, 통지의 절차 33
- 제98조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절차상 서류 제공, 송부, 통지 절차 33
- 제99조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절차상 서류 제공, 송부, 통지 절차 34
- 제100조 대중에 대한 공고 방법 34
- 제101조 언론에 공표하는 절차 35
- 제102조 소송절차 관련 서류의 제공, 송부 및 통지 결과의 고지 35
- 제8장 행정사건의 개시와 승인 35
- 제103조 행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 35
- 제104조 소송개시를 위한 소멸시효 36
- 제105조 소장 36
- 제106조 소장의 법원 송부 37
- 제107조 소장의 접수증과 조사 37
- 제108조 소장의 변경 또는 보충에 대한 요청 37
- 제109조 소장의 반환 38
- 제110조 소장의 제기와 처리 또는 소장의 반환에 대한 권고문 38
- 제111조 행정사건의 접수 39
- 제112조 행정사건 처리를 위한 판사배당 39
- 제113조 사건 배당 판사의 임무 및 권한 39
- 제114조 사건 접수 통지 39
- 제115조 통지 받은 자의 권리와 의무 40
- 제116조 이해관계와 의무가 있는 자의 독립된 소송을 할 권리 40
- 제9장 재판 준비 41
- 제117조 소 제기 기간 41
- 제118조 행정사건 처리절차 중단 41
- 제119조 행정사건 처리 중단 결과 42
- 제120조 행정 사건 처리 종결 42
- 제121조 행정사건 처리 결과 및 종결 42
- 제122조 행정사건 처리의 중지 및 종결을 결정할 권한 43
- 제123조 사건을 재판에 회부 43
- 제124조 감독기관에 사안 송부 43
- 제10장 1심 법원의 심리 43
- 제125조 1심 법원 심리의 일반요건 43
- 제126조 직접, 구두 및 계속 심리 43
- 제127조 법원심리의 내규 44
- 제128조 1심 재판부의 구성 44
- 제129조 재판부 및 법원서기의 출석 44
- 제130조 감독관의 출석 45
- 제131조 자신들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관계당사자, 그 대리인 및 피고측 변호인의 출석 45
- 제132조 관계당사자가 법원심리에 불출석한 경우 46
- 제133조 증인의 출석 46
- 제134조 전문가의 출석 46
- 제135조 통역사의 출석 46
- 제136조 법원심리의 연기 47
- 제137조 법원심리의 연기기간 및 결정 및 법원심리를 연기시킬 수 있는 권한 47
- 제138조 법원심리의 판결 및 결정 절차 47
- 제139조 법원심리에서 사건해결의 중지 또는 종료 48
- 제140조 법원심리 회의록 48
- 제141조 법원심리 개시 준비 48
- 제142조 법원심리의 개시 49
- 제143조 소송절차진행자, 전문가 및 통역사 변경신청서에 대한 답변 49
- 제144조 증인의 객관성 확보 49
- 제145조 관계당사자의 자신의 소의 변경, 추가 또는 취소여부에 대한 심문 49
- 제146조 청구의 변경, 추가 또는 신청에 대한 심사 50
- 제147조 소송절차상 자격의 변경 50
- 제148조 법원심리에서 심문 50
- 제149조 원고들의 심문 50
- 제150조 피고들에 대한 심문 50
- 제151조 관련 이해관계 및 의무가 있는 자들에 대한 심문 51
- 제152조 증인들에 대한 심문 51
- 제153조 사건서류의 공개 51
- 제154조 오디오테이프 및 디스크 청취 및 비디오테이프 및 디스크 시청 52
- 제155조 증거물 자료에 대한 심사 52
- 제156조 전문가에 대한 심문 52
- 제157조 법원심리에서의 심문의 종료 53
- 제158조 변론 중의 진술순서 53
- 제159조 변론 중의 진술 및 답변 53
- 제160조 감독관의 진술 53
- 제161조 사건의 심의 54
- 제162조 심문과 변론의 재개 54
- 제163조 재판부의 권한 54
- 제164조 1심 판결 55
- 제165조 판결의 선고 56
- 제166조 판결문 요약문 및 판결문의 제공 또는 송부 56
- 제167조 법원 판결문 및 결정문의 교정 또는 보충 56
- 제11장 국회의원 또는 인민회의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 명단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56
- 제168조 소제기의 접수 및 사건의 채택 57
- 제169조 사건해결 기한 57
- 제170조 감독기관 및 관계당사자의 대리인의 출석 57
- 제171조 이법의 다른 조항의 적용 57
- 제172조 사건의 종료에 대한 법원판결문 또는 결정문의 효과 57
- 제12장 항소절차 58
- 제173조 항소심의 성격 58
- 제174조 항소권을 가진 자 58
- 제175조 항소 제기 58
- 제176조 항소기간 58
- 제177조 항소장에 대한 심사 59
- 제178조 기간경과 항소 59
- 제179조 항소법원 수수료 선납 통지 59
- 제180조 항소통지 60
- 제181조 감독기관의 불복 60
- 제182조 감독기관의 불복결정 60
- 제183조 불복 기간 60
- 제184조 불복 통지 61
- 제185조 항소 또는 불복의 결과 61
- 제186조 사건파일, 항소장 및 불복 신청서의 송부 61
- 제187조 항소심을 위한 사건의 접수 61
- 제188조 항소장 또는 불복 신청서의 변경, 보충 및 취소 61
- 제189조 새로운 증거의 추가 62
- 제190조 항소심의 범위 62
- 제191조 항소법원준비를 위한 기한 62
- 제192조 항소심재판부의 구성 63
- 제193조 항소심재판부 구성원 및 법원서기의 출석 63
- 제194조 감독관의 출석 63
- 제195조 관계당사자, 관계당사자의 권익을 변호하는 변호인, 전문가, 통역사 및 증인의 출석 63
- 제196조 항소심재판부가 심리를 개시하거나 관계당사자를 소환할 의무가 없는 사건 64
- 제197조 항소심의 중지 64
- 제198조 항소심의 종료 64
- 제199조 임시 긴급조치의 적용, 변경 또는 취소결정 65
- 제200조 감독기관의 검토를 위한 사건파일송부 65
- 제201조 항소법원 심리의 연기 65
- 제202조 항소심 절차 65
- 제203조 항소법원 심리 개시 전 또는 심리 중 원고의 소송신청 취소 66
- 제204조 항소법원심리 중 관계당사자, 감독기관의 진술에 대한 심리 66
- 제205조 항소 재판부의 권한 67
- 제206조 항소판결 67
- 제207조 항소 또는 불복의 대상인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 68
- 제208조 항소판결문 및 결정문의 송부 68
- 제13장 판결의 파기절차 68
- 제209조 파기의 성격 68
- 제210조 판결의 파기절차에 따른 불복의 근거 69
- 제211조 파기절차에 따라 심사할 필요가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인 69
- 제212조 파기절차에 따른 불복을 할 권리를 가진 자 69
- 제213조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또는 결정의 집행의 연기 또는 중지 69
- 제214조 파기절차에 따른 불복 결정서 70
- 제215조 파기절차에 따른 불복 기간 70
- 제216조 파기절차에 따른 불복결정서의 송부 70
- 제217조 불복 신청서의 변경, 추가 및 취소 71
- 제218조 파기재판부의 구성 71
- 제219조 파기 권한 71
- 제220조 파기심리 참여 72
- 제221조 파기 심리 개시기간 72
- 제222조 파기심리의 준비 72
- 제223조 파기심리 절차 72
- 제224조 파기범위 73
- 제225조 파기재판부의 재판권한 73
- 제226조 불복 대상인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또는 결정의 취소 및 취소 또는 변경된 하급법원의 합법적인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확인 73
- 제227조 1심 또는 항소절차에 따른 재심을 위한 불복 대상인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파기 73
- 제228조 사건이 해결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의 취소 및 사건해결의 종료 74
- 제229조 파기결정 74
- 제230조 파기결정의 효력 74
- 제231조 파기결정문의 송부 75
- 제14장 재심 절차 75
- 제232조 재심의 성격 75
- 제233조 재심 절차에 따른 불복의 근거 75
- 제234조 새로 발견된 사항에 대한 통지 및 입증 75
- 제235조 절차 재심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 76
- 제236조 재심 절차에 따른 불복기간 76
- 제237조 재심 재판부의 권한 76
- 제238조 재심 절차에 대한 조항의 적용 76
- 제15장 최고인민법원의 판사회의의 심사결정에 대한 특별절차 76
- 제239조 최고인민법원의 판사회의의 심사결정에 대한 요구, 권고 및 제안 76
- 제240조 최고인민법원의 판사회의의 결정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 및 권한 77
- 제16장 행정사건에 대한 법원판결 또는 결정의 집행을 위한 절차 78
- 제241조 집행되어야 할 행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78
- 제242조 법원의 판결 및 결정의 설명 79
- 제243조 법원의 판결 및 결정의 집행 79
- 제244조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집행 요구서 80
- 제245조 판결집행요구서 준수책임 81
- 제246조 행정 결정집행에 대한 부실한 관리 81
- 제247조 행정판결집행 위반에 대한 처리 82
- 제248조 행정판결 집행의 감독 82
- 제17장 행정절차의 이의 신청 및 고발 83
- 제249조 행정절차 상의 결정 및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고발 83
- 제250조 이의신청인의 권리와 의무 83
- 제251조 이의신청을 받은 자의 권리와 의무 83
- 제252조 이의신청 제기기간 84
- 제253조 감독관, 감독기관장 또는 부원장에 대한 이의 신청의 처리 권한 및 기한 84
- 제254조 법원 서기, 인민배심원, 판사, 법원장 및 법원부원장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 권한 및 기간 84
- 제255조 전문가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 권한 및 기간 84
- 제256조 고발권이 있는 자 85
- 제257조 고발인의 권리와 의무 85
- 제258조 피 고발인의 권리와 의무 85
- 제259조 고발의 처리를 위한 권한 및 기한 86
- 제260조 이의 신청 및 고발의 처리 절차 86
- 제261조 이의 신청 및 고발에 대한 처리권자의 책임 86
- 제262조 이의 신청 및 행정절차상 고발에 관한 처리의 법률 준수 감독 86
- 제18장 시행 규정(부 칙) 87
- 제263조 효력 발생 (시헹[행]일) 87
- 제264조 토지법 다수 조항 변경 또는 추가 (토지법 등 타법개정사항) 87
- 제265조 세부규정 및 지침 마련 8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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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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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