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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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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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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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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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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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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06. 14 제정 / 2006. 04.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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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의 제정연도 오류(1983년 -> 1988년) 번역문의 개정년도 오류(平成16 -> 平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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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금융담보 활성화를 위한 법률인프라의 선진화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동산담보 및 채권담보, 저당증권제도를 중심으로, 법무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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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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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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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8.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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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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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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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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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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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17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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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061
목차
- 목차
-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저당증권업의 범위에서 제외) 2
- 제2조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3
- 제3조 (저당증권업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액) 3
- 제4조 (수수료) 3
- 제5조 (금융청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서 제외되는 권한) 4
- 제6조 (재무국장 등에의 권한의 위임) 4
- 부칙 5
- 부칙(1995년 12월 22일 정령 제426호) 5
- 부칙(1998년 5월 27일 정령 184호) 6
- 부칙(1998년 11월 20일 정령 369호) 6
- 제1조 (시행기일) 6
- 제27조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6
- 제30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6
- 부칙(1998년 12월 15일 정령 393호) 7
- 부칙(2000년 6월 7일 정령 244호) 7
- 제1조 (시행기일) 7
- 부 칙(2000년 6월 7일 정령 제303호) 7
- 제1조 (시행기일) 7
- 부칙(2001년 9월 5일 정령 286호) 7
- 제1조 (시행기일) 7
- 부칙(2002년 10월 2일 정령 307호) 7
- 제1조 (시행기일) 7
- 부칙(2004년 3월 26일 정령 제79호) 7
- 부칙(2006년 4월 19일 정령 174호) 7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부동산등기법 | Grundbuchordnung |
| 독일 | 법률 | 부동산 등기법 [부분번역] | Grundbuchordnung |
| 독일 | 법률 | 등기부 정비법 | Grundbuchbereinig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등기 및 여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r Vereinfachung und Beschleunigung registerrechtlicher und anderer Verfahren |
| 모로코 | 법률 | 부동산의 임대 후 취득에 관한 법률 | Loi n° 51-00 relatif à la location-accession à la propriété immobilière |
| 베트남 | 명령 |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một số nội dung về đăng ký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1997년 제7차 두바이 토지등기세법 | Law No. 7 of 1997 Regarding Land Registration Fees |
| 이라크 | 규칙 |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개정에 대한 2011년 제1호 규칙 |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نظام بيع وايجار العقارات واراضي الدولة والقطاع العام لاغراض الاستثمار رقم 7 لسنة 2010 |
| 일본 | 법률 | 부동산등기법 | 不動産登記法 |
| 일본 | 명령 | 저당증권법 시행규칙 | 抵当証券法施行細則 |
| 일본 | 법률 | 부동산등기법 [부분번역] | 不動産登記法 |
| 일본 | 명령 | 저당증권법 시행령 | 抵当証券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당증권법 | 抵当証券法 |
| 중국 | 규칙 | 토지등기자료 공개조회방법 | 土地登记资料公开查询方法 |
| 중국 | 규칙 |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건물등기판법 | 房屋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도시 건축물 소유권 등기 관리방법 | 城市房屋权属登记管理办法 |
| 카타르 | 법률 | 2018년 제16호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8 بشأن تنظيم تملك غير القطريين للعقارات والانتفاع بها |
| 캄보디아 | 법률 | 상업규칙 및 등기에 관한 법률 | Law on Commercial Rules and Regist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