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87. 12. 15 제정 / 2006. 12. 20. 개정
주기 사항

번역문의 제정일자 오류(12월 5일 -> 12월 15일)
번역자료 출처

금융담보 활성화를 위한 법률인프라의 선진화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동산담보 및 채권담보, 저당증권제도를 중심으로, 법무부, 2007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87. 12. 15.
개정일

2006. 12.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15号
제어번호

TLAW1201400059

목차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등록 2
제3조 (등록) 2
제4조 (등록의 신청) 2
제5조 (등록의 실시) 3
제6조 (등록의 거부) 3
제7조 (등록의 유효기간) 4
제8조 (유효기간의 갱신의 등록) 4
제9조 (변경의 신고) 5
제10조 (폐업의 신고 등) 5
제11조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6
제3장 업무 6
제12조 (표지의 게시) 6
제13조 (명의대여의 금지) 6
제14조 (광고의 규제) 6
제15조 (계약체결전의 서면의 교부) 6
제16조 (계약 체결시의 서면의 교부) 7
제17조 (서류의 열람) 7
제18조 (저당증권의 보관의 금지 등) 7
제19조 (금지행위) 8
제4장 감독 8
제20조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8
제21조 (사업보고서의 제출) 8
제22조 (출입검사 등) 8
제23조 (업무개선 명령) 9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 9
제25조 (등록의 말소) 9
제26조 (감독 처분의 공고) 10
제５장 저당증권 보관기구 10
제27조 (지정) 10
제28조 (저당증권 보관기구의 업무) 10
제29조 (업무 규정) 11
제30조 (보관증의 발행) 11
제31조 (사업 계획 등) 11
제32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1
제33조 (비밀유지의무 등) 12
제34조 (출입검사 등) 12
제35조 (감독명령) 12
제36조 (지정의 취소) 12
제37조 (지정을 취소한 경우 등에 있어서의 경과 조치) 13
제6장 저당증권업협회 13
제38조 (저당증권업협회) 13
제39조 (명칭사용의 제한) 13
제40조 (협회의 업무) 13
제41조 (불만의 해결) 14
제42조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협력) 14
제43조 (현장검사 등) 14
제7장 그 밖의 규정 14
제44조(등록의 취소 등에 수반하는 거래의 종료) 14
제44조의2 (재무대신에의 자료제출 등) 15
제45조 (권한의 위임) 15
제46조 (내각부령에의 위임) 15
제47조 (경과조치) 16
제8장 벌 칙 16
제48조 16
제49조 16
제50조 16
제51조 16
제52조 17
제53조 17
제54조 18
제55조 18
부 칙 18
제1조 (시행기일) 18
제2조 (경과조치) 18
제3조 19
제4조 19
제5조 (대출업무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20
제6조 (등록면허세법의 일부개정) 20
제7조 (대장성설치법의 일부개정) 20
부 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21
제1조 (시행기일) 21
제2조 (자문 등이 된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1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1
제14조 (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21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21
부칙(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 21
제1조 (시행기일) 21
부칙(1997년 6월 20일 법률 제102호) 21
제1조 (시행기일) 21
제2조 (대장대신 등이 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1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4
제6조 (정령에의 위임) 24
부칙(1997년 12월 12일 법률 제121호) 24
제1조 (시행기일) 24
부칙(1998년 10월 16일 법률 제131호) 24
제1조 (시행기일) 24
제2조 (경과조치) 24
제3조 27
제4조 27
제5조 (정령에의 위임) 27
부칙(1999년 12월 8일 법률 제151호) 27
제1조 (시행 기일) 27
제4조 27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27
제1조 (시행기일) 28
부칙(2005년 12월 5일 법률 제138호) 28
제1조 (시행 기일) 28
부칙(2004년 6월 2일 법률 제76호) 28
제1조 (시행기일) 28
제14조 (정령에의 위임) 28
부칙(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28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５0호) 28
부칙(2006년 12월 20일 법률 제115호) 29
제1조 (시행기일) 29
제66조 (정부의 책무) 29
제67조 (검토) 30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6. 12. 20.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2. 20.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법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부동산 등기법 [부분번역]	Grundbuchordnung
독일	법률	부동산등기법	Grundbuchordnung
독일	법률	등기 및 여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Vereinfachung und Beschleunigung registerrechtlicher und anderer Verfahren
독일	법률	등기부 정비법	Grundbuchbereinigungsgesetz
베트남	명령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một số nội dung về đăng ký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아랍에미리트	법률	1997년 제7차 두바이 토지등기세법	Law No. 7 of 1997 Regarding Land Registration Fees
이라크	규칙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개정에 대한 2011년 제1호 규칙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نظام بيع وايجار العقارات واراضي الدولة والقطاع العام لاغراض الاستثمار رقم 7 لسنة 2010
일본	법률	부동산등기법	不動産登記法
일본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분번역]	不動産登記法
일본	명령	저당증권법 시행령	抵当証券法施行令
일본	명령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저당증권법 시행규칙	抵当証券法施行細則
일본	법률	저당증권법	抵当証券法
중국	규칙	건물등기판법	房屋登记办法
중국	규칙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토지등기자료 공개조회방법	土地登记资料公开查询办法
중국	규칙	도시 건축물 소유권 등기 관리방법	城市房屋权属登记管理办法
카타르	법률	2018년 제16호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8 بشأن تنظيم تملك غير القطريين للعقارات والانتفاع بها
캄보디아	법률	상업규칙 및 등기에 관한 법률	Law on Commercial Rules and Register
튀르키예(터키)	법률	부동산 권리증서에 관한 법률	Tapu Kanunu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