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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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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증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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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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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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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抵当証券法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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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1. 07. 18 제정 / 2005. 0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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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의 법령명 한자 오류(抵當證券法施行細則 -> 抵当証券法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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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금융담보 활성화를 위한 법률인프라의 선진화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동산담보 및 채권담보, 저당증권제도를 중심으로, 법무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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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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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抵当証券法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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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1.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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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5.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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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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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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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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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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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務省令 第3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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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056
목차
- 목차
- 저당증권법 시행규칙
- 제1장 저당증권에 관한 장부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삭제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삭제 3
- 제13조 3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2장 저당증권 교부 신청의 절차 4
- 제17조 삭제 4
- 제18조 4
- 제19조 4
- 제20조 4
- 제21조 4
- 제21조의 2 4
- 제22조 5
- 제23조 5
- 제24조 5
- 제25조 5
- 제26조 5
- 제3장 저당증권 교부의 절차 5
- 제27조 5
- 제28조 6
- 제29조 6
- 제30조 6
- 제31조 6
- 제32조 6
- 제33조 6
- 제34조 7
- 제35조 7
- 제36조 7
- 제37조 7
- 제38조 7
- 제39조 7
- 제40조 8
- 제41조 8
- 제42조 8
- 제43조 8
- 제44조 8
- 제45조 9
- 제46조 9
- 제47조 9
- 제48조 9
- 제49조 10
- 제50조 10
- 제51조 10
- 제4장 저당증권의 기재의 변경, 폐기 및 재생의 절차 10
- 제52조 10
- 제54조 10
- 제55조 11
- 제56조 11
- 제57조 11
- 제58조 11
- 제59조 11
- 제60조 12
- 제61조 12
- 제62조 12
- 제63조 12
- 제64조 12
- 제65조 12
- 제5장 그 밖의 규정 12
- 제66조 삭제 12
- 제67조 12
- 제68조 13
- 제69조 13
- 제70조 13
- 제71조 13
- 제72조 13
- 제73조 13
- 제74조 13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부동산등기법 | Grundbuchordnung |
| 독일 | 법률 | 부동산 등기법 [부분번역] | Grundbuchordnung |
| 독일 | 법률 | 등기부 정비법 | Grundbuchbereinig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등기 및 여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r Vereinfachung und Beschleunigung registerrechtlicher und anderer Verfahren |
| 모로코 | 법률 | 부동산의 임대 후 취득에 관한 법률 | Loi n° 51-00 relatif à la location-accession à la propriété immobilière |
| 베트남 | 명령 |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một số nội dung về đăng ký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1997년 제7차 두바이 토지등기세법 | Law No. 7 of 1997 Regarding Land Registration Fees |
| 이라크 | 규칙 |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개정에 대한 2011년 제1호 규칙 |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نظام بيع وايجار العقارات واراضي الدولة والقطاع العام لاغراض الاستثمار رقم 7 لسنة 2010 |
| 일본 | 법률 | 부동산등기법 | 不動産登記法 |
| 일본 | 법률 |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부동산등기법 [부분번역] | 不動産登記法 |
| 일본 | 명령 | 저당증권법 시행령 | 抵当証券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저당증권법 | 抵当証券法 |
| 중국 | 규칙 | 토지등기자료 공개조회방법 | 土地登记资料公开查询方法 |
| 중국 | 규칙 |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건물등기판법 | 房屋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도시 건축물 소유권 등기 관리방법 | 城市房屋权属登记管理办法 |
| 카타르 | 법률 | 2018년 제16호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8 بشأن تنظيم تملك غير القطريين للعقارات والانتفاع بها |
| 캄보디아 | 법률 | 상업규칙 및 등기에 관한 법률 | Law on Commercial Rules and Regist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