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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중무역투자정보망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제정/개정일
    1990. 05. 19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한중무역투자정보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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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제정일
    1990. 05. 19.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 국내관련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国务院令 第55号
  • 제어번호
    TLAW1201400054
목차
  • 목차
  •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2
  • 제2장 토지사용권의 양도 2
  • 제8조 2
  • 제9조 2
  • 제10조 2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3
  • 제17조 3
  • 제18조 4
  • 제3장 토지사용권의 재양도 4
  • 제19조 4
  • 제20조 4
  • 제21조 4
  • 제22조 4
  • 제23조 4
  • 제24조 4
  • 제25조 4
  • 제26조 4
  • 제27조 5
  • 제4장 토지사용권의 임대 5
  • 제28조 5
  • 제29조 5
  • 제30조 5
  • 제31조 5
  • 제5장 토지사용권의 抵當 5
  • 제32조 5
  • 제33조 5
  • 제34조 5
  • 제35조 5
  • 제36조 5
  • 제37조 6
  • 제38조 6
  • 제6장 토지사용권의 종결 6
  • 제39조 6
  • 제40조 6
  • 제41조 6
  • 제42조 6
  • 제7장 배정토지사용권 6
  • 제43조 6
  • 제44조 6
  • 제45조 6
  • 제46조 7
  • 제47조 7
  • 제8장 부칙 7
  • 제48조 7
  • 제49조 7
  • 제50조 7
  • 제51조 7
  • 제52조 7
  • 제53조 7
  • 제54조 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5. 19.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한중무역투자정보망
제정 1990. 5. 19.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토지법 土地法
대만 법률 토지법시행법 土地法施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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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지상권법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독일 법률 휴양이용권법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독일 명령 구획계획령 Sonderungsplanverordnung
몽골 법률 토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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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토지법 Luật đất đ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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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양도 규획 관리방법 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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