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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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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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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강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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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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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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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0. 12. 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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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1 필리핀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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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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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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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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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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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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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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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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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No. 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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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004
목차
- 목차
- 개정 형법전
- 제1권 시행일자 및 적용범위, 그리고 범죄, 범죄자 및 처벌에 관한 일반조항 2
- 서편(序編) 형법전 규정의 효력발생일자 및 적용범위 2
- 제1조 법률의 효력발생시기 3
- 제2조 적용범위 3
- 제1편 범죄 및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4
- 제1장 범죄 4
- 제3조 정의 4
- 제4조 형사책임 4
- 제5조 처벌 필요성이 있지만 법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 및 과잉처벌의 경우와 관련한 법원의 의무 5
- 제6조 기수범, 실행미수범, 착수미수범 6
- 제7조 경죄의 처벌범위 6
- 제8조 범죄의 공모와 교사 7
- 제9조 중범죄, 범죄, 경죄 7
- 제10조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8
- 제2장 정당화 사정 및 형사면책 사정 8
- 제11조 정당화 사정 9
- 제12조 형사면책 사정 11
- 제3장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사정 11
- 제13조 경감 사정 12
- 제4장 형사책임을 가중하는 사정 13
- 제14조 가중 사정 15
- 제5장 선택적 사정 17
- 제15조 선택적 사정의 개념 17
- 제2편 범죄에서 형사책임이 있는 자 18
- 제16조 형사책임이 있는 자 18
- 제17조 정범 18
- 제18조 공범 19
- 제19조 종범 19
- 제20조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종범 20
- 제3편 형벌 20
- 제1장 형벌 총칙 20
- 제21조 부과될 수 있는 형벌 20
- 제22조 형법의 소급효 21
- 제23조 피해자 측 용서의 효과 21
- 제24조 형벌로 간주되지 않는 범죄예방 또는 안전조치 22
- 제2장 형벌의 분류 22
- 제25조 형벌의 종류 23
- 제26조 침해형, 교정형, 경미형 24
- 제3장 형벌의 기간과 효과 24
- 제1절 형기(刑期) 24
- 제27조 무기징역 25
- 제28조 형기의 기산 26
- 제29조 구금기간을 공제한 예방구금기간 27
- 제2절 개별 형벌의 효과 28
- 제30조 무기 · 유기 전부 자격박탈의 효과 28
- 제31조 무기 · 유기 일부 자격박탈의 효과 29
- 제32조 참정권 행사에 대한 일부 자격박탈의 효력 29
- 제33조 공직, 직업, 공역무 또는 참정권에 관한 직무정지형의 효과 30
- 제34조 민사적 권리박탈 30
- 제35조 보석금의 효과 31
- 제36조 사면; 사면의 효과 31
- 제37조 비용; 비용의 범위 31
- 제38조 금전상의 책임; 지불 순서 32
- 제39조 부수형 33
- 제3절 개별 형벌별 부가형 33
- 제40조 사형; 사형의 부가형 34
- 제41조 무기징역, 유기징역; 징역의 부가형 34
- 제42조 장기금고; 장기금고의 부가형 34
- 제43조 단기금고; 단기금고의 부가형 35
- 제44조 구류; 구류의 부가형 35
- 제45조 범행수단 및 범죄수익의 몰수 및 재산박탈 35
- 제4장 형벌의 적용 36
- 제1절 형사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형벌의 적용 및 형벌의 처단에 관한 원칙 36
- 제46조 일반적으로 주형에 부과되는 형벌 36
- 제47조 사형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37
- 제48조 경합범에 대한 형벌 37
- 제49조 정범의 의도와 다른 범죄가 실현된 경우 정범에 대한 형벌 38
- 제50조 실행미수범의 정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38
- 제51조 착수미수범의 정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39
- 제52조 기수범의 공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39
- 제53조 기수범의 종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39
- 제54조 실행미수범의 공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39
- 제55조 실행미수범의 종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40
- 제56조 착수미수범의 공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40
- 제57조 착수미수범의 종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40
- 제58조 특정한 종범에 부과되는 추가형 40
- 제59조 수단이나 목적의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실패한 범죄에 부과되는 형벌 41
- 제60조 제50조 내지 제57조상의 원칙의 예외 41
- 제61조 형벌처단의 원칙 43
- 제2절 감경사정 및 가중사정에 대한 형벌적용 원칙, 그리고 상습범 43
- 제62조 감경 또는 가중사정 존부의 효과 및 상습범의 효과 45
- 제63조 불가분 형벌의 적용원칙 46
- 제64조 3개 기간을 포함한 형벌의 적용원칙 48
- 제65조 3개 기간으로 구성되지 않는 형벌의 적용원칙 48
- 제66조 벌금의 부과 49
- 제67조 제12조 제4호의 형사면책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형벌 49
- 제68조 18세 미만자에게 부과되는 형벌 50
- 제69조 완전히 면책되지 못한 범죄에 부과되는 형벌 50
- 제70조 선고의 연속적 이행 51
- 제71조 형의 경중 53
- 제72조 민사책임 변제의 순서 54
- 제3절 전 2절의 공통규정 54
- 제73조 부가형의 부과에 관한 추정 54
- 제74조 무기징역보다 중한 형벌 55
- 제75조 벌금형의 1등급 이상 증감 55
- 제76조 가분적 형벌의 법정 기간 56
- 제77조 명백히 구별되는 3개의 형벌로 구성된 형벌의 경우 57
- 제5장 형벌의 집행 및 이행 58
- 제1절 일반 조항 58
- 제78조 형집행의 시기와 방법 58
- 제79조 정신이상자에 대한 형벌 집행 및 이행의 정지 59
- 제80조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정지 61
- 제2절 주형의 집행 63
- 제81조 사형집행의 시기와 방법 63
- 제82조 선고의 통지 및 집행, 범인에 대한 조력에 관한 통지 64
- 제83조 사형선고 집행의 정지 65
- 제84조 집행의 장소 및 참관자 65
- 제85조 집형[행]된 사형수의 시신과 장례에 관련한 규정 65
- 제86조 무기징역, 유기징역, 장기금고, 단기금고, 장기구류 66
- 제87조 접근금지 66
- 제88조 단기구류 67
- 제4편 형사책임의 소멸 67
- 제1장 형사책임의 전부 소멸 67
- 제89조 형사책임 전부소멸의 의의 67
- 제90조 범죄의 시효 68
- 제91조 범죄에 대한 시효의 산정 69
- 제92조 형벌에 대한 시효 69
- 제93조 형벌에 대한 시효의 산정 70
- 제2장 형사책임의 일부 소멸 70
- 제94조 형사책임의 일부 소멸 70
- 제95조 조건부 사면을 받은 자의 의무 71
- 제96조 선고형 감형의 효과 71
- 제97조 선행보상 71
- 제98조 우수수형자에 대한 특별 기간보상 72
- 제99조 기간보상의 주체 72
- 제5편 민사책임 73
- 제1장 범죄에 대하여 민사책임이 있는 자 73
- 제100조 범죄로 인하여 유죄인 자의 민사책임 73
- 제101조 사안별 민사책임에 관한 원칙 74
- 제102조 숙박업자 및 시설소유자의 보조적 민사책임 75
- 제103조 그 밖의 보조적 민사책임 76
- 제2장 민사책임의 범위 76
- 제104조 민사책임의 범위 76
- 제105조 반환; 방법 77
- 제106조 배상; 방법 77
- 제107조 보상; 범위 77
- 제108조 원상복구, 손해배상 또는 중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의무 및 관련 소송; 의무승계자 78
- 제109조 민사책임의 배분 78
- 제110조 정범, 공범 및 종범의 단독 및 보조적 책임; 지불순서 79
- 제111조 기타 반환의무 79
- 제3장 민사책임의 소멸과 존속 79
- 제112조 민사책임의 소멸 79
- 제113조 민사책임의 충족의무 80
- 제2권 범죄와 형벌 81
- 제1편 국가안전 및 국법에 대한 죄 81
- 제1장 국가안전에 대한 죄 81
- 제1절 반역 및 간첩 81
- 제114조 반역 81
- 제115조 반역의 공모 및 교사; 형벌 82
- 제116조 반역죄의 은닉 82
- 제117조 간첩 83
- 제2절 전쟁의 유발 및 전쟁에서의 불충 83
- 제118조 전쟁유도 또는 보복동기 부여 83
- 제119조 중립의무 위반 84
- 제120조 적국과의 교신 84
- 제121조 적국으로의 비행 85
- 제3절 해적 및 공해상에서의 선상반란 85
- 제122조 일반 해적 및 공해상에서의 선상반란 85
- 제123조 특수 해적 86
- 제2편 국가 기본법에 대한 죄 86
- 제1장 자의적 구금 또는 추방, 주거 위반, 평화적 집회의 금지 · 방해 · 해산 및 종교의식에 대한 죄 86
- 제1절 자의적 구금 및 추방 86
- 제124조 자의적 구금 87
- 제125조 적절한 사법기관으로의 피구금자 이송 지연 87
- 제126조 석방의 지연 88
- 제127조 자의적 추방 88
- 제2절 자의적 주거수색 89
- 제128조 불법 주거수색 89
- 제129조 악의적으로 발부한 수색영장 및 법적 발부권한의 남용 90
- 제130조 증인을 배제한 주거수색 90
- 제3절 평화적 집회의 금지, 방해 및 해산 90
- 제131조 평화적 집회의 금지, 방해 및 해산 91
- 제4절 종교의식에 대한 죄 91
- 제132조 종교의식의 방해 91
- 제133조 신앙심 침해 92
- 제3편 공공질서에 대한 죄 92
- 제1장 반란, 선동 및 불충 92
- 제134조 반란 또는 내란; 정의 92
- 제134조의A 쿠테타; 정의 93
- 제135조 반란, 내란 또는 쿠테타의 처벌 94
- 제136조 쿠테타, 반란 또는 내란의 공모와 교사 95
- 제137조 공무원 또는 그 직원의 불충 95
- 제138조 반란 내지 내란의 조장 95
- 제139조 선동; 정의 96
- 제140조 선동에 대한 처벌 97
- 제141조 선동의 공모 97
- 제142조 선동의 조장 98
- 제2장 대의기관에 대한 죄 98
- 제1절 입법기구 등에 대한 죄 98
- 제143조 의회 등의 회의 방해 98
- 제144조 절차 방해 99
- 제2절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위반 99
- 제145조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위반 100
- 제3장 불법적 집회 및 결사 100
- 제146조 불법 집회 100
- 제147조 불법 결사 101
- 제4장 당국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한 폭행, 저항 및 불복종 101
- 제148조 직접적 폭행 102
- 제149조 직접적이지 않은 폭행 102
- 제150조 국회, 국회의 위원회 혹은 소위원회, 헌법상의 위원단, 위원회, 분과 위원회가 발령한 소환에의 불복종 103
- 제151조 당국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한 저항 및 불복종 104
- 제152조 당국자 및 그 대리인; 범위 105
- 제5장 공공 무질서 105
- 제153조 소요 및 기타 공공질서 방해 ; 방해의 책임소재 106
- 제154조 출판물에 의한 불법사용 및 불법적 발언 107
- 제155조 불안 및 추문 조장 108
- 제156조 수형자의 탈옥 원조 108
- 제6장 복역의무의 회피 109
- 제157조 복역의무의 회피 109
- 제158조 무질서, 화재, 지진 기타 재난 시의 복역의무 회피 110
- 제159조 복역의무 회피의 특수사례 110
- 제7장 복역 중 다른 범죄의 실행 111
- 제160조 복역 중 다른 범죄의 실행; 처벌 111
- 제4편 공익에 대한 죄 112
- 제1장 위조 112
- 제1절 필리핀정부의 인장, 대통령의 서명 또는 직인 위조 112
- 제161조 필리핀정부의 국새 위조, 대통령의 서명 또는 직인 위조 112
- 제162조 위조된 서명, 국새 또는 서명의 행사 112
- 제2절 주화의 위조 113
- 제163조 위조주화의 제조, 수입 및 유통 113
- 제164조 주화의 변조; 변조된 주화의 수입 및 행사 114
- 제165조 위조되거나 변조된 주화의 지정(知情) 판매 114
- 제3절 법정지폐 또는 은행권, 채권 및 유가증권의 위조; 허위 또는 위조 지폐, 채권 및 유가증권의 수입 및 유통 114
- 제166조 법정지폐 또는 은행권, 기타 지참인불 문서의 위조; 허위 또는 위조증서 및 문서의 수입 및 유통 115
- 제167조 지참인불이 아닌 법률문서의 위조, 수입 및 행사 116
- 제168조 허위 법정지폐 또는 은행권 및 기타 신용문서의 불법 소지 및 행사 117
- 제169조 위조의 방법 117
- 제4절 입법, 공공, 상업 및 사문서의 변조, 무선, 전신 및 전화메시지의 변조 117
- 제170조 입법문서의 변조 118
- 제171조 공무원 혹은 그 직원, 공증인 또는 성직자에 의한 변조 118
- 제172조 개인에 의한 변조 및 변조문서의 행사 119
- 제173조 무선, 유선, 전신 및 전화 메시지의 변조, 변조된 메시지의 행사 120
- 제5절 의료적 증명서, 유공증서 등의 변조 121
- 제174조 허위의 의료적 증명서, 유공증서 등 121
- 제175조 허위증명서의 행사 121
- 제6절 변조를 위한 수단 또는 도구의 제조, 수입 및 소지 122
- 제176조 변조를 위한 수단 또는 도구의 제조 및 소지 122
- 제2장 기타 변조 122
- 제1절 권한, 지위, 직함의 침해 및 성명, 제복, 휘장의 부적정한 사용 122
- 제177조 권한 또는 공식 기능의 침해 123
- 제178조 허위의 성명 사용 및 진정한 성명 은닉 123
- 제179조 제복 또는 휘장의 불법사용 124
- 제2절 위증 124
- 제180조 피고인에 대한 위증 124
- 제181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증 125
- 제182조 민사사건에서의 위증 125
- 제183조 기타 사건에서의 위증 및 선서를 하지 않는 사건에서의 위증 126
- 제184조 허위증거의 제공 126
- 제3장 공공사기 126
- 제1절 위계, 전매 및 담합 126
- 제185조 공매에서의 위계 127
- 제186조 거래를 위축시키는 전매 및 담합 128
- 제2절 상업 및 산업에서의 공공사기 129
- 제187조 허위표시된 물품 또는 금, 은 기타 귀금속 혹은 그 합금으로 제조한 제조품의 수입 및 양도 130
- 제188조 상표, 상호, 표장의 허위표기 및 변경 131
- 제189조 불공정한 경쟁, 상호, 상표 혹은 표장의 허위등록, 출처의 허위지정 및 허위표시 133
- 제5편 아편 기타 금지약물에 관한 죄 133
- 제190조 금지약물의 소지, 가공, 사용 및 아편창고의 유지 134
- 제191조 아편의 경비인, 파수꾼 및 방관자 135
- 제192조 금지약물의 수입 및 판매 135
- 제193조 금지약물 사용을 위한 아편파이프 기타 용품의 불법소지 136
- 제194조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아편 처방 136
- 제6편 공공도덕에 대한 죄 137
- 제1장 도박 및 베팅 137
- 제195조 도박죄로 처벌되는 행위 138
- 제196조 복권 혹은 광고물의 수입, 판매, 소지 139
- 제197조 운동경기에 대한 베팅 139
- 제198조 경마에 대한 불법베팅 140
- 제199조 불법 투계 141
- 제2장 품위 및 미풍양속에 대한 죄 141
- 제200조 중대한 추문 141
- 제201조 부도덕한 교리, 외설적 출판과 전시 및 외설적인 공연 142
- 제202조 부랑자 및 매춘부; 형벌 143
- 제7편 공무원에 의한 죄 144
- 제1장 예비조항 144
- 제203조 공무원의 범위 144
- 제2장 직무상의 부정행위와 남용행위 144
- 제1절 직무 유기 144
- 제204조 고의로 부당한 판결을 한 경우 145
- 제205조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판결 145
- 제206조 부당한 중간명령 145
- 제207조 법집행의 악의적 지연 146
- 제208조 범죄의 기소; 직무태만과 용인 146
- 제209조 신뢰에 대한 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의 배신, 비밀의 누설 146
- 제2절 뇌물 147
- 제210조 직접적 뇌물수수 148
- 제211조 간접적 뇌물수수 148
- 제212조 공직의 부패 149
- 제3장 공공사기 및 불법적 강제징수와 거래 149
- 제213조 공공재산에 대한 사기 및 유사 범죄 149
- 제214조 그 밖의 공공사기 150
- 제215조 거래의 금지 151
- 제216조 공무원의 이권개입 금지 151
- 제4장 공적 기금 또는 재산의 유용 151
- 제217조 공적 기금 또는 재산의 유용; 유용의 추정 152
- 제218조 회계 공무원의 결산보고 불이행 153
- 제219조 공무원의 출국 전 보고의무의 불이행 154
- 제220조 공적 기금 또는 재산의 불법 사용 154
- 제221조 공적 기금 또는 재산의 불인계 155
- 제222조 제217조 내지 제221조 규정에 포함되는 관리 155
- 제5장 공무원의 부정 156
- 제1절 재소자관리의 부정 156
- 제223조 탈주의 방조 또는 합의 156
- 제224조 직무태만으로 인한 탈주 157
- 제225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감독 하에 있는 재소자의 탈주 157
- 제2절 문서 관리의 부정 157
- 제226조 문서의 수정, 은닉 또는 제거 158
- 제227조 공무원의 봉인 파손 158
- 제228조 봉인된 문서의 개봉 158
- 제3절 비밀의 누설 159
- 제229조 공무원에 의한 비밀 누설 159
- 제230조 공무원에 의한 사인의 비밀 누설 159
- 제6장 공무원에 의한 기타 범죄 또는 비위 160
- 제231조 공개적 불복종 160
- 제232조 상관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160
- 제233조 보조의 거부 161
- 제234조 선출직 의무이행의 거부 161
- 제235조 재소자 학대 162
- 제2절 공직상 직무와 권한의 무단수행, 무단연장 및 방기 162
- 제236조 공직상 직무의 무단수행 162
- 제237조 직무와 권한 수행의 무단연장 163
- 제238조 공직 또는 지위의 방기 163
- 제3절 권한남용 및 불법적 인사 164
- 제239조 입법권의 남용 164
- 제240조 행정기능의 남용 164
- 제241조 사법기능의 남용 164
- 제242조 자격박탈 요청에 대한 불복종 165
- 제243조 사법권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명령 또는 요청 165
- 제244조 불법적 인사 165
- 제4절 성(性)적 남용 166
- 제245조 성적 남용; 처벌 166
- 제8편 개인에 대한 죄 167
- 제1장 생명의 말살 167
- 제1절 가족살해, 모살, 고살 167
- 제246조 가족살해 167
- 제247조 예외적인 상황 하에 가해진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 168
- 제248조 모살 168
- 제249조 고살 169
- 제250조 가족살해, 모살, 또는 고살 미수의 처벌 169
- 제251조 소란 상황을 원인으로 한 사망 170
- 제252조 소란 상황에 가해진 신체적 상해 171
- 제253조 자살 방조 171
- 제254조 총기의 발포 172
- 제2절 영아살해 및 낙태 172
- 제255조 영아살해 172
- 제256조 의도한 낙태 173
- 제257조 의도하지 않은 낙태 173
- 제258조 여성 자신 또는 그 부모에 의한 낙태 173
- 제259조 내과의사 또는 산파에 의해 시행된 낙태와 낙태를 위한 약물 투여 174
- 제3절 결투 174
- 제260조 결투에 참여한 자의 책임 175
- 제261조 결투의 신청 175
- 제2장 신체 상해 175
- 제262조 불구 176
- 제263조 심각한 신체 상해 177
- 제264조 유해물질과 유해음료의 투여 178
- 제265조 보통 신체상해 178
- 제266조 경미한 신체상해 및 학대 179
- 제9편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죄 179
- 제1장 자유에 대한 죄 180
- 제267조 납치와 중한 불법 구금 180
- 제268조 경한 불법 구금 181
- 제269조 불법 체포 181
- 제2절 미성년자의 납치 181
- 제270조 미성년자의 납치 182
- 제271조 미성년자에 대한 가출 권유 182
- 제272조 인신매매 182
- 제273조 아동 노동의 착취 183
- 제274조 채무변제를 위해 강요된 노동 183
- 제2장 안전에 대한 죄 183
- 제1절 요부조자에 대한 유기 및 미성년자 착취 183
- 제275조 위험에 처한 자 및 피해자의 유기 184
- 제276조 미성년자의 유기 184
- 제277조 부모 이외의 감독의무자의 미성년자 유기 185
- 제278조 미성년자의 착취 186
- 제279조 부가형 187
- 제2절 주거침입 187
- 제280조 특수 주거침입 188
- 제281조 기타 주거침입 188
- 제3절 협박 및 강요 188
- 제282조 중한 협박 189
- 제283조 경한 협박 189
- 제284조 보석금 190
- 제285조 기타 경한 협박 190
- 제286조 중한 강요 191
- 제287조 경한 강요 191
- 제288조 기타 유사 강요; 상품 구매 강요 및 임금 대신 쿠폰 지급 192
- 제289조 자본 혹은 노동의 결합에 대한 폭력 혹은 협박에 의한 조직, 유지 및 금지 192
- 제3장 비밀의 탐지 및 누설 193
- 제290조 서신의 압류를 통한 비밀의 발견 193
- 제291조 직권남용에 의한 비밀누설 194
- 제292조 영업 비밀의 누설 194
- 제10편 재산에 대한 죄 194
- 제1장 일반 강도 194
- 제293조 강도죄의 주체 195
- 제1절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위협에 의한 강도 195
- 제294조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위협에 의한 강도; 형벌 196
- 제295조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서 행하거나, 집단에 의하거나, 또는 거리, 도로, 골목에서 총기를 사용한, 신체상해를 수반한 강도 196
- 제296조 집단의 정의 및 구성원에 대한 형벌 197
- 제297조 특정 사정 하에서의 강도 미수 197
- 제298조 폭력이나 위협을 수단으로 한 집행 198
- 제2절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의한 강도 198
- 제299조 현주건물, 공공건물, 종교시설에서의 강도 199
- 제300조 비거주지에서의 집단 강도 200
- 제301조 현주건물, 공공건물, 종교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정의 201
- 제302조 주거지가 아닌 장소 또는 민간건물에서의 강도 202
- 제303조 주거지가 아닌 장소 또는 민간건물에서의 곡물, 과일, 장작에 대한 강도 202
- 제304조 만능열쇠 또는 유사 도구의 소지 203
- 제305조 가짜 열쇠 203
- 제2장 도적 203
- 제306조 도적의 정의; 형벌 204
- 제307조 도적 무리의 방조 또는 교사 205
- 제3장 절도 205
- 제308조 절도의 책임 있는 자 206
- 제309조 처벌 207
- 제310조 특수 절도 208
- 제311조 국립도서관 및 국립박물관 재산의 절도 208
- 제4장 강탈 209
- 제312조 부동산의 차지 또는 재산권의 강탈 209
- 제313조 경계선과 주요지형물의 변경 209
- 제5장 책임 있는 파산 210
- 제314조 사기성 파산 210
- 제6장 사기 및 기타 기망 210
- 제315조 사기 212
- 제316조 기타 유형의 사기 215
- 제317조 미성년자에 대한 사기 215
- 제318조 기타 기망 216
- 제7장 동산 양도 저당 216
- 제319조 저당자산의 제거, 판매 또는 계약 217
- 제8장 방화 및 기타 파괴범죄 217
- 제320조 파괴적 방화 218
- 제321조 내지 제326조 [1979.3.7.삭제] 219
- 제9장 악의적 손괴 219
- 제327조 악의적 손괴에 책임 있는 자 219
- 제328조 악의적 손괴의 특례 220
- 제329조 기타 손괴 220
- 제330조 통신수단에 대한 손괴 및 방해 221
- 제331조 조각상, 공공기념물 또는 작품의 파괴 혹은 손괴 221
- 제10장 재산에 대한 죄의 형사책임 면제 222
- 제332조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자 222
- 제11편 정조에 대한 죄 223
- 제1장 간통 및 불륜 223
- 제333조 간통죄의 주체 223
- 제334조 불륜 224
- 제2장 강간 및 음란행위 224
- 제335조 강간의 시기 및 방법 224
- 제336조 음란행위 225
- 제3장 성적 유혹, 미성년자를 타락시키는 행위 및 매춘업 225
- 제337조 조건부 유혹 226
- 제338조 단순 유혹 226
- 제339조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의한 음란행위 226
- 제340조 미성년자를 타락시키는 행위 227
- 제341조 매춘업 227
- 제4장 유괴 227
- 제342조 강제적 유괴 228
- 제343조 임의적 유괴 228
- 제5장 제11편의 관련 규정 228
- 제344조 간통, 불륜, 성적 유혹, 유괴, 강간 및 음란행위죄의 기소 229
- 제345조 정조에 대한 죄의 유죄인 자의 민사책임 229
- 제346조 존속, 후견인, 교사 또는 피해당사자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의 책임 230
- 제12편 사람의 가족관계에 대한 죄 231
- 제1장 출생의 가장 및 가족관계의 침해 231
- 제347조 출생의 가장, 자녀의 대체, 법적 아이의 은폐와 유기 231
- 제348조 가족관계의 침해 232
- 제2장 불법적 결혼 232
- 제349조 중혼 232
- 제350조 법률규정에 위반한 혼인계약 233
- 제351조 조혼 233
- 제352조 불법적 결혼식의 수행 233
- 제13편 명예에 대한 죄 234
- 제1장 명예훼손 234
- 제1절 명예훼손죄의 정의, 방식 및 처벌 234
- 제353조 명예훼손의 정의 234
- 제354조 공연성의 요건 235
- 제355조 서면 기타 유사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235
- 제356조 발표 위협 및 보상목적의 발표 제의 236
- 제357조 공식절차 과정에서 언급된 행위의 발표 금지 236
- 제358조 비방 236
- 제359조 행동에 의한 비방 237
- 제2절 일반 규정 237
- 제360조 책임 있는 자 238
- 제361조 진실의 입증 240
- 제362조 명예훼손적 발언 240
- 제2장 무고성 책략 240
- 제363조 결백한 자에 대한 무고 240
- 제364조 명예에 대한 모략 241
- 제14편 유사 범죄 241
- 범죄적 태만행위 241
- 제365조 부주의 및 태만 243
- 부칙 244
- 제366조 형법전 제정 이전의 법률 적용 24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신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형법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러시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말레이시아 | 법률 | 형법 |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
| 모로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 NY Penal Law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모범형법 | Model Penal Code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
| 미국 | 법률 | 민권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 Contract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
| 미국 | 법률 |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of Illinois |
| 미국 | 법률 | 형법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
| 미국 | 법률 |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벨기에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enal |
| 브라질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스위스 | 법률 | 형법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suisse |
| 스위스 | 법률 | 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싱가포르 | 법률 |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199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핵물질 범죄법 (1983)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형법 | Code péna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폭력 | II.II.II.I.II. Des violenc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자금세탁 | III. Du blanchiment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