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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법전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강석구  
  • 국가
    필리핀
  • 원법령명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제정/개정일
    1930. 12. 08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1 필리핀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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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제정일
    1930. 12. 0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Act No. 3815
  • 제어번호
    TLAW1201400004
목차
  • 목차
  • 개정 형법전
  • 제1권 시행일자 및 적용범위, 그리고 범죄, 범죄자 및 처벌에 관한 일반조항 2
  • 서편(序編) 형법전 규정의 효력발생일자 및 적용범위 2
  • 제1조 법률의 효력발생시기 3
  • 제2조 적용범위 3
  • 제1편 범죄 및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4
  • 제1장 범죄 4
  • 제3조 정의 4
  • 제4조 형사책임 4
  • 제5조 처벌 필요성이 있지만 법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 및 과잉처벌의 경우와 관련한 법원의 의무 5
  • 제6조 기수범, 실행미수범, 착수미수범 6
  • 제7조 경죄의 처벌범위 6
  • 제8조 범죄의 공모와 교사 7
  • 제9조 중범죄, 범죄, 경죄 7
  • 제10조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8
  • 제2장 정당화 사정 및 형사면책 사정 8
  • 제11조 정당화 사정 9
  • 제12조 형사면책 사정 11
  • 제3장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사정 11
  • 제13조 경감 사정 12
  • 제4장 형사책임을 가중하는 사정 13
  • 제14조 가중 사정 15
  • 제5장 선택적 사정 17
  • 제15조 선택적 사정의 개념 17
  • 제2편 범죄에서 형사책임이 있는 자 18
  • 제16조 형사책임이 있는 자 18
  • 제17조 정범 18
  • 제18조 공범 19
  • 제19조 종범 19
  • 제20조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종범 20
  • 제3편 형벌 20
  • 제1장 형벌 총칙 20
  • 제21조 부과될 수 있는 형벌 20
  • 제22조 형법의 소급효 21
  • 제23조 피해자 측 용서의 효과 21
  • 제24조 형벌로 간주되지 않는 범죄예방 또는 안전조치 22
  • 제2장 형벌의 분류 22
  • 제25조 형벌의 종류 23
  • 제26조 침해형, 교정형, 경미형 24
  • 제3장 형벌의 기간과 효과 24
  • 제1절 형기(刑期) 24
  • 제27조 무기징역 25
  • 제28조 형기의 기산 26
  • 제29조 구금기간을 공제한 예방구금기간 27
  • 제2절 개별 형벌의 효과 28
  • 제30조 무기 · 유기 전부 자격박탈의 효과 28
  • 제31조 무기 · 유기 일부 자격박탈의 효과 29
  • 제32조 참정권 행사에 대한 일부 자격박탈의 효력 29
  • 제33조 공직, 직업, 공역무 또는 참정권에 관한 직무정지형의 효과 30
  • 제34조 민사적 권리박탈 30
  • 제35조 보석금의 효과 31
  • 제36조 사면; 사면의 효과 31
  • 제37조 비용; 비용의 범위 31
  • 제38조 금전상의 책임; 지불 순서 32
  • 제39조 부수형 33
  • 제3절 개별 형벌별 부가형 33
  • 제40조 사형; 사형의 부가형 34
  • 제41조 무기징역, 유기징역; 징역의 부가형 34
  • 제42조 장기금고; 장기금고의 부가형 34
  • 제43조 단기금고; 단기금고의 부가형 35
  • 제44조 구류; 구류의 부가형 35
  • 제45조 범행수단 및 범죄수익의 몰수 및 재산박탈 35
  • 제4장 형벌의 적용 36
  • 제1절 형사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형벌의 적용 및 형벌의 처단에 관한 원칙 36
  • 제46조 일반적으로 주형에 부과되는 형벌 36
  • 제47조 사형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37
  • 제48조 경합범에 대한 형벌 37
  • 제49조 정범의 의도와 다른 범죄가 실현된 경우 정범에 대한 형벌 38
  • 제50조 실행미수범의 정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38
  • 제51조 착수미수범의 정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39
  • 제52조 기수범의 공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39
  • 제53조 기수범의 종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39
  • 제54조 실행미수범의 공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39
  • 제55조 실행미수범의 종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40
  • 제56조 착수미수범의 공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40
  • 제57조 착수미수범의 종범에게 부과되는 형벌 40
  • 제58조 특정한 종범에 부과되는 추가형 40
  • 제59조 수단이나 목적의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실패한 범죄에 부과되는 형벌 41
  • 제60조 제50조 내지 제57조상의 원칙의 예외 41
  • 제61조 형벌처단의 원칙 43
  • 제2절 감경사정 및 가중사정에 대한 형벌적용 원칙, 그리고 상습범 43
  • 제62조 감경 또는 가중사정 존부의 효과 및 상습범의 효과 45
  • 제63조 불가분 형벌의 적용원칙 46
  • 제64조 3개 기간을 포함한 형벌의 적용원칙 48
  • 제65조 3개 기간으로 구성되지 않는 형벌의 적용원칙 48
  • 제66조 벌금의 부과 49
  • 제67조 제12조 제4호의 형사면책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형벌 49
  • 제68조 18세 미만자에게 부과되는 형벌 50
  • 제69조 완전히 면책되지 못한 범죄에 부과되는 형벌 50
  • 제70조 선고의 연속적 이행 51
  • 제71조 형의 경중 53
  • 제72조 민사책임 변제의 순서 54
  • 제3절 전 2절의 공통규정 54
  • 제73조 부가형의 부과에 관한 추정 54
  • 제74조 무기징역보다 중한 형벌 55
  • 제75조 벌금형의 1등급 이상 증감 55
  • 제76조 가분적 형벌의 법정 기간 56
  • 제77조 명백히 구별되는 3개의 형벌로 구성된 형벌의 경우 57
  • 제5장 형벌의 집행 및 이행 58
  • 제1절 일반 조항 58
  • 제78조 형집행의 시기와 방법 58
  • 제79조 정신이상자에 대한 형벌 집행 및 이행의 정지 59
  • 제80조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정지 61
  • 제2절 주형의 집행 63
  • 제81조 사형집행의 시기와 방법 63
  • 제82조 선고의 통지 및 집행, 범인에 대한 조력에 관한 통지 64
  • 제83조 사형선고 집행의 정지 65
  • 제84조 집행의 장소 및 참관자 65
  • 제85조 집형[행]된 사형수의 시신과 장례에 관련한 규정 65
  • 제86조 무기징역, 유기징역, 장기금고, 단기금고, 장기구류 66
  • 제87조 접근금지 66
  • 제88조 단기구류 67
  • 제4편 형사책임의 소멸 67
  • 제1장 형사책임의 전부 소멸 67
  • 제89조 형사책임 전부소멸의 의의 67
  • 제90조 범죄의 시효 68
  • 제91조 범죄에 대한 시효의 산정 69
  • 제92조 형벌에 대한 시효 69
  • 제93조 형벌에 대한 시효의 산정 70
  • 제2장 형사책임의 일부 소멸 70
  • 제94조 형사책임의 일부 소멸 70
  • 제95조 조건부 사면을 받은 자의 의무 71
  • 제96조 선고형 감형의 효과 71
  • 제97조 선행보상 71
  • 제98조 우수수형자에 대한 특별 기간보상 72
  • 제99조 기간보상의 주체 72
  • 제5편 민사책임 73
  • 제1장 범죄에 대하여 민사책임이 있는 자 73
  • 제100조 범죄로 인하여 유죄인 자의 민사책임 73
  • 제101조 사안별 민사책임에 관한 원칙 74
  • 제102조 숙박업자 및 시설소유자의 보조적 민사책임 75
  • 제103조 그 밖의 보조적 민사책임 76
  • 제2장 민사책임의 범위 76
  • 제104조 민사책임의 범위 76
  • 제105조 반환; 방법 77
  • 제106조 배상; 방법 77
  • 제107조 보상; 범위 77
  • 제108조 원상복구, 손해배상 또는 중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의무 및 관련 소송; 의무승계자 78
  • 제109조 민사책임의 배분 78
  • 제110조 정범, 공범 및 종범의 단독 및 보조적 책임; 지불순서 79
  • 제111조 기타 반환의무 79
  • 제3장 민사책임의 소멸과 존속 79
  • 제112조 민사책임의 소멸 79
  • 제113조 민사책임의 충족의무 80
  • 제2권 범죄와 형벌 81
  • 제1편 국가안전 및 국법에 대한 죄 81
  • 제1장 국가안전에 대한 죄 81
  • 제1절 반역 및 간첩 81
  • 제114조 반역 81
  • 제115조 반역의 공모 및 교사; 형벌 82
  • 제116조 반역죄의 은닉 82
  • 제117조 간첩 83
  • 제2절 전쟁의 유발 및 전쟁에서의 불충 83
  • 제118조 전쟁유도 또는 보복동기 부여 83
  • 제119조 중립의무 위반 84
  • 제120조 적국과의 교신 84
  • 제121조 적국으로의 비행 85
  • 제3절 해적 및 공해상에서의 선상반란 85
  • 제122조 일반 해적 및 공해상에서의 선상반란 85
  • 제123조 특수 해적 86
  • 제2편 국가 기본법에 대한 죄 86
  • 제1장 자의적 구금 또는 추방, 주거 위반, 평화적 집회의 금지 · 방해 · 해산 및 종교의식에 대한 죄 86
  • 제1절 자의적 구금 및 추방 86
  • 제124조 자의적 구금 87
  • 제125조 적절한 사법기관으로의 피구금자 이송 지연 87
  • 제126조 석방의 지연 88
  • 제127조 자의적 추방 88
  • 제2절 자의적 주거수색 89
  • 제128조 불법 주거수색 89
  • 제129조 악의적으로 발부한 수색영장 및 법적 발부권한의 남용 90
  • 제130조 증인을 배제한 주거수색 90
  • 제3절 평화적 집회의 금지, 방해 및 해산 90
  • 제131조 평화적 집회의 금지, 방해 및 해산 91
  • 제4절 종교의식에 대한 죄 91
  • 제132조 종교의식의 방해 91
  • 제133조 신앙심 침해 92
  • 제3편 공공질서에 대한 죄 92
  • 제1장 반란, 선동 및 불충 92
  • 제134조 반란 또는 내란; 정의 92
  • 제134조의A 쿠테타; 정의 93
  • 제135조 반란, 내란 또는 쿠테타의 처벌 94
  • 제136조 쿠테타, 반란 또는 내란의 공모와 교사 95
  • 제137조 공무원 또는 그 직원의 불충 95
  • 제138조 반란 내지 내란의 조장 95
  • 제139조 선동; 정의 96
  • 제140조 선동에 대한 처벌 97
  • 제141조 선동의 공모 97
  • 제142조 선동의 조장 98
  • 제2장 대의기관에 대한 죄 98
  • 제1절 입법기구 등에 대한 죄 98
  • 제143조 의회 등의 회의 방해 98
  • 제144조 절차 방해 99
  • 제2절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위반 99
  • 제145조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위반 100
  • 제3장 불법적 집회 및 결사 100
  • 제146조 불법 집회 100
  • 제147조 불법 결사 101
  • 제4장 당국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한 폭행, 저항 및 불복종 101
  • 제148조 직접적 폭행 102
  • 제149조 직접적이지 않은 폭행 102
  • 제150조 국회, 국회의 위원회 혹은 소위원회, 헌법상의 위원단, 위원회, 분과 위원회가 발령한 소환에의 불복종 103
  • 제151조 당국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한 저항 및 불복종 104
  • 제152조 당국자 및 그 대리인; 범위 105
  • 제5장 공공 무질서 105
  • 제153조 소요 및 기타 공공질서 방해 ; 방해의 책임소재 106
  • 제154조 출판물에 의한 불법사용 및 불법적 발언 107
  • 제155조 불안 및 추문 조장 108
  • 제156조 수형자의 탈옥 원조 108
  • 제6장 복역의무의 회피 109
  • 제157조 복역의무의 회피 109
  • 제158조 무질서, 화재, 지진 기타 재난 시의 복역의무 회피 110
  • 제159조 복역의무 회피의 특수사례 110
  • 제7장 복역 중 다른 범죄의 실행 111
  • 제160조 복역 중 다른 범죄의 실행; 처벌 111
  • 제4편 공익에 대한 죄 112
  • 제1장 위조 112
  • 제1절 필리핀정부의 인장, 대통령의 서명 또는 직인 위조 112
  • 제161조 필리핀정부의 국새 위조, 대통령의 서명 또는 직인 위조 112
  • 제162조 위조된 서명, 국새 또는 서명의 행사 112
  • 제2절 주화의 위조 113
  • 제163조 위조주화의 제조, 수입 및 유통 113
  • 제164조 주화의 변조; 변조된 주화의 수입 및 행사 114
  • 제165조 위조되거나 변조된 주화의 지정(知情) 판매 114
  • 제3절 법정지폐 또는 은행권, 채권 및 유가증권의 위조; 허위 또는 위조 지폐, 채권 및 유가증권의 수입 및 유통 114
  • 제166조 법정지폐 또는 은행권, 기타 지참인불 문서의 위조; 허위 또는 위조증서 및 문서의 수입 및 유통 115
  • 제167조 지참인불이 아닌 법률문서의 위조, 수입 및 행사 116
  • 제168조 허위 법정지폐 또는 은행권 및 기타 신용문서의 불법 소지 및 행사 117
  • 제169조 위조의 방법 117
  • 제4절 입법, 공공, 상업 및 사문서의 변조, 무선, 전신 및 전화메시지의 변조 117
  • 제170조 입법문서의 변조 118
  • 제171조 공무원 혹은 그 직원, 공증인 또는 성직자에 의한 변조 118
  • 제172조 개인에 의한 변조 및 변조문서의 행사 119
  • 제173조 무선, 유선, 전신 및 전화 메시지의 변조, 변조된 메시지의 행사 120
  • 제5절 의료적 증명서, 유공증서 등의 변조 121
  • 제174조 허위의 의료적 증명서, 유공증서 등 121
  • 제175조 허위증명서의 행사 121
  • 제6절 변조를 위한 수단 또는 도구의 제조, 수입 및 소지 122
  • 제176조 변조를 위한 수단 또는 도구의 제조 및 소지 122
  • 제2장 기타 변조 122
  • 제1절 권한, 지위, 직함의 침해 및 성명, 제복, 휘장의 부적정한 사용 122
  • 제177조 권한 또는 공식 기능의 침해 123
  • 제178조 허위의 성명 사용 및 진정한 성명 은닉 123
  • 제179조 제복 또는 휘장의 불법사용 124
  • 제2절 위증 124
  • 제180조 피고인에 대한 위증 124
  • 제181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증 125
  • 제182조 민사사건에서의 위증 125
  • 제183조 기타 사건에서의 위증 및 선서를 하지 않는 사건에서의 위증 126
  • 제184조 허위증거의 제공 126
  • 제3장 공공사기 126
  • 제1절 위계, 전매 및 담합 126
  • 제185조 공매에서의 위계 127
  • 제186조 거래를 위축시키는 전매 및 담합 128
  • 제2절 상업 및 산업에서의 공공사기 129
  • 제187조 허위표시된 물품 또는 금, 은 기타 귀금속 혹은 그 합금으로 제조한 제조품의 수입 및 양도 130
  • 제188조 상표, 상호, 표장의 허위표기 및 변경 131
  • 제189조 불공정한 경쟁, 상호, 상표 혹은 표장의 허위등록, 출처의 허위지정 및 허위표시 133
  • 제5편 아편 기타 금지약물에 관한 죄 133
  • 제190조 금지약물의 소지, 가공, 사용 및 아편창고의 유지 134
  • 제191조 아편의 경비인, 파수꾼 및 방관자 135
  • 제192조 금지약물의 수입 및 판매 135
  • 제193조 금지약물 사용을 위한 아편파이프 기타 용품의 불법소지 136
  • 제194조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아편 처방 136
  • 제6편 공공도덕에 대한 죄 137
  • 제1장 도박 및 베팅 137
  • 제195조 도박죄로 처벌되는 행위 138
  • 제196조 복권 혹은 광고물의 수입, 판매, 소지 139
  • 제197조 운동경기에 대한 베팅 139
  • 제198조 경마에 대한 불법베팅 140
  • 제199조 불법 투계 141
  • 제2장 품위 및 미풍양속에 대한 죄 141
  • 제200조 중대한 추문 141
  • 제201조 부도덕한 교리, 외설적 출판과 전시 및 외설적인 공연 142
  • 제202조 부랑자 및 매춘부; 형벌 143
  • 제7편 공무원에 의한 죄 144
  • 제1장 예비조항 144
  • 제203조 공무원의 범위 144
  • 제2장 직무상의 부정행위와 남용행위 144
  • 제1절 직무 유기 144
  • 제204조 고의로 부당한 판결을 한 경우 145
  • 제205조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판결 145
  • 제206조 부당한 중간명령 145
  • 제207조 법집행의 악의적 지연 146
  • 제208조 범죄의 기소; 직무태만과 용인 146
  • 제209조 신뢰에 대한 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의 배신, 비밀의 누설 146
  • 제2절 뇌물 147
  • 제210조 직접적 뇌물수수 148
  • 제211조 간접적 뇌물수수 148
  • 제212조 공직의 부패 149
  • 제3장 공공사기 및 불법적 강제징수와 거래 149
  • 제213조 공공재산에 대한 사기 및 유사 범죄 149
  • 제214조 그 밖의 공공사기 150
  • 제215조 거래의 금지 151
  • 제216조 공무원의 이권개입 금지 151
  • 제4장 공적 기금 또는 재산의 유용 151
  • 제217조 공적 기금 또는 재산의 유용; 유용의 추정 152
  • 제218조 회계 공무원의 결산보고 불이행 153
  • 제219조 공무원의 출국 전 보고의무의 불이행 154
  • 제220조 공적 기금 또는 재산의 불법 사용 154
  • 제221조 공적 기금 또는 재산의 불인계 155
  • 제222조 제217조 내지 제221조 규정에 포함되는 관리 155
  • 제5장 공무원의 부정 156
  • 제1절 재소자관리의 부정 156
  • 제223조 탈주의 방조 또는 합의 156
  • 제224조 직무태만으로 인한 탈주 157
  • 제225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감독 하에 있는 재소자의 탈주 157
  • 제2절 문서 관리의 부정 157
  • 제226조 문서의 수정, 은닉 또는 제거 158
  • 제227조 공무원의 봉인 파손 158
  • 제228조 봉인된 문서의 개봉 158
  • 제3절 비밀의 누설 159
  • 제229조 공무원에 의한 비밀 누설 159
  • 제230조 공무원에 의한 사인의 비밀 누설 159
  • 제6장 공무원에 의한 기타 범죄 또는 비위 160
  • 제231조 공개적 불복종 160
  • 제232조 상관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160
  • 제233조 보조의 거부 161
  • 제234조 선출직 의무이행의 거부 161
  • 제235조 재소자 학대 162
  • 제2절 공직상 직무와 권한의 무단수행, 무단연장 및 방기 162
  • 제236조 공직상 직무의 무단수행 162
  • 제237조 직무와 권한 수행의 무단연장 163
  • 제238조 공직 또는 지위의 방기 163
  • 제3절 권한남용 및 불법적 인사 164
  • 제239조 입법권의 남용 164
  • 제240조 행정기능의 남용 164
  • 제241조 사법기능의 남용 164
  • 제242조 자격박탈 요청에 대한 불복종 165
  • 제243조 사법권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명령 또는 요청 165
  • 제244조 불법적 인사 165
  • 제4절 성(性)적 남용 166
  • 제245조 성적 남용; 처벌 166
  • 제8편 개인에 대한 죄 167
  • 제1장 생명의 말살 167
  • 제1절 가족살해, 모살, 고살 167
  • 제246조 가족살해 167
  • 제247조 예외적인 상황 하에 가해진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 168
  • 제248조 모살 168
  • 제249조 고살 169
  • 제250조 가족살해, 모살, 또는 고살 미수의 처벌 169
  • 제251조 소란 상황을 원인으로 한 사망 170
  • 제252조 소란 상황에 가해진 신체적 상해 171
  • 제253조 자살 방조 171
  • 제254조 총기의 발포 172
  • 제2절 영아살해 및 낙태 172
  • 제255조 영아살해 172
  • 제256조 의도한 낙태 173
  • 제257조 의도하지 않은 낙태 173
  • 제258조 여성 자신 또는 그 부모에 의한 낙태 173
  • 제259조 내과의사 또는 산파에 의해 시행된 낙태와 낙태를 위한 약물 투여 174
  • 제3절 결투 174
  • 제260조 결투에 참여한 자의 책임 175
  • 제261조 결투의 신청 175
  • 제2장 신체 상해 175
  • 제262조 불구 176
  • 제263조 심각한 신체 상해 177
  • 제264조 유해물질과 유해음료의 투여 178
  • 제265조 보통 신체상해 178
  • 제266조 경미한 신체상해 및 학대 179
  • 제9편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죄 179
  • 제1장 자유에 대한 죄 180
  • 제267조 납치와 중한 불법 구금 180
  • 제268조 경한 불법 구금 181
  • 제269조 불법 체포 181
  • 제2절 미성년자의 납치 181
  • 제270조 미성년자의 납치 182
  • 제271조 미성년자에 대한 가출 권유 182
  • 제272조 인신매매 182
  • 제273조 아동 노동의 착취 183
  • 제274조 채무변제를 위해 강요된 노동 183
  • 제2장 안전에 대한 죄 183
  • 제1절 요부조자에 대한 유기 및 미성년자 착취 183
  • 제275조 위험에 처한 자 및 피해자의 유기 184
  • 제276조 미성년자의 유기 184
  • 제277조 부모 이외의 감독의무자의 미성년자 유기 185
  • 제278조 미성년자의 착취 186
  • 제279조 부가형 187
  • 제2절 주거침입 187
  • 제280조 특수 주거침입 188
  • 제281조 기타 주거침입 188
  • 제3절 협박 및 강요 188
  • 제282조 중한 협박 189
  • 제283조 경한 협박 189
  • 제284조 보석금 190
  • 제285조 기타 경한 협박 190
  • 제286조 중한 강요 191
  • 제287조 경한 강요 191
  • 제288조 기타 유사 강요; 상품 구매 강요 및 임금 대신 쿠폰 지급 192
  • 제289조 자본 혹은 노동의 결합에 대한 폭력 혹은 협박에 의한 조직, 유지 및 금지 192
  • 제3장 비밀의 탐지 및 누설 193
  • 제290조 서신의 압류를 통한 비밀의 발견 193
  • 제291조 직권남용에 의한 비밀누설 194
  • 제292조 영업 비밀의 누설 194
  • 제10편 재산에 대한 죄 194
  • 제1장 일반 강도 194
  • 제293조 강도죄의 주체 195
  • 제1절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위협에 의한 강도 195
  • 제294조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위협에 의한 강도; 형벌 196
  • 제295조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서 행하거나, 집단에 의하거나, 또는 거리, 도로, 골목에서 총기를 사용한, 신체상해를 수반한 강도 196
  • 제296조 집단의 정의 및 구성원에 대한 형벌 197
  • 제297조 특정 사정 하에서의 강도 미수 197
  • 제298조 폭력이나 위협을 수단으로 한 집행 198
  • 제2절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의한 강도 198
  • 제299조 현주건물, 공공건물, 종교시설에서의 강도 199
  • 제300조 비거주지에서의 집단 강도 200
  • 제301조 현주건물, 공공건물, 종교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정의 201
  • 제302조 주거지가 아닌 장소 또는 민간건물에서의 강도 202
  • 제303조 주거지가 아닌 장소 또는 민간건물에서의 곡물, 과일, 장작에 대한 강도 202
  • 제304조 만능열쇠 또는 유사 도구의 소지 203
  • 제305조 가짜 열쇠 203
  • 제2장 도적 203
  • 제306조 도적의 정의; 형벌 204
  • 제307조 도적 무리의 방조 또는 교사 205
  • 제3장 절도 205
  • 제308조 절도의 책임 있는 자 206
  • 제309조 처벌 207
  • 제310조 특수 절도 208
  • 제311조 국립도서관 및 국립박물관 재산의 절도 208
  • 제4장 강탈 209
  • 제312조 부동산의 차지 또는 재산권의 강탈 209
  • 제313조 경계선과 주요지형물의 변경 209
  • 제5장 책임 있는 파산 210
  • 제314조 사기성 파산 210
  • 제6장 사기 및 기타 기망 210
  • 제315조 사기 212
  • 제316조 기타 유형의 사기 215
  • 제317조 미성년자에 대한 사기 215
  • 제318조 기타 기망 216
  • 제7장 동산 양도 저당 216
  • 제319조 저당자산의 제거, 판매 또는 계약 217
  • 제8장 방화 및 기타 파괴범죄 217
  • 제320조 파괴적 방화 218
  • 제321조 내지 제326조 [1979.3.7.삭제] 219
  • 제9장 악의적 손괴 219
  • 제327조 악의적 손괴에 책임 있는 자 219
  • 제328조 악의적 손괴의 특례 220
  • 제329조 기타 손괴 220
  • 제330조 통신수단에 대한 손괴 및 방해 221
  • 제331조 조각상, 공공기념물 또는 작품의 파괴 혹은 손괴 221
  • 제10장 재산에 대한 죄의 형사책임 면제 222
  • 제332조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자 222
  • 제11편 정조에 대한 죄 223
  • 제1장 간통 및 불륜 223
  • 제333조 간통죄의 주체 223
  • 제334조 불륜 224
  • 제2장 강간 및 음란행위 224
  • 제335조 강간의 시기 및 방법 224
  • 제336조 음란행위 225
  • 제3장 성적 유혹, 미성년자를 타락시키는 행위 및 매춘업 225
  • 제337조 조건부 유혹 226
  • 제338조 단순 유혹 226
  • 제339조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의한 음란행위 226
  • 제340조 미성년자를 타락시키는 행위 227
  • 제341조 매춘업 227
  • 제4장 유괴 227
  • 제342조 강제적 유괴 228
  • 제343조 임의적 유괴 228
  • 제5장 제11편의 관련 규정 228
  • 제344조 간통, 불륜, 성적 유혹, 유괴, 강간 및 음란행위죄의 기소 229
  • 제345조 정조에 대한 죄의 유죄인 자의 민사책임 229
  • 제346조 존속, 후견인, 교사 또는 피해당사자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의 책임 230
  • 제12편 사람의 가족관계에 대한 죄 231
  • 제1장 출생의 가장 및 가족관계의 침해 231
  • 제347조 출생의 가장, 자녀의 대체, 법적 아이의 은폐와 유기 231
  • 제348조 가족관계의 침해 232
  • 제2장 불법적 결혼 232
  • 제349조 중혼 232
  • 제350조 법률규정에 위반한 혼인계약 233
  • 제351조 조혼 233
  • 제352조 불법적 결혼식의 수행 233
  • 제13편 명예에 대한 죄 234
  • 제1장 명예훼손 234
  • 제1절 명예훼손죄의 정의, 방식 및 처벌 234
  • 제353조 명예훼손의 정의 234
  • 제354조 공연성의 요건 235
  • 제355조 서면 기타 유사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235
  • 제356조 발표 위협 및 보상목적의 발표 제의 236
  • 제357조 공식절차 과정에서 언급된 행위의 발표 금지 236
  • 제358조 비방 236
  • 제359조 행동에 의한 비방 237
  • 제2절 일반 규정 237
  • 제360조 책임 있는 자 238
  • 제361조 진실의 입증 240
  • 제362조 명예훼손적 발언 240
  • 제2장 무고성 책략 240
  • 제363조 결백한 자에 대한 무고 240
  • 제364조 명예에 대한 모략 241
  • 제14편 유사 범죄 241
  • 범죄적 태만행위 241
  • 제365조 부주의 및 태만 243
  • 부칙 244
  • 제366조 형법전 제정 이전의 법률 적용 24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30. 12. 8. 개정 형법전 강석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신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러시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형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말레이시아 법률 형법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모로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명령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of Illinois
미국 법률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Crimes Against the Person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미국 법률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NY Penal Law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미국 법률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Contrac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미국 법률 민권 Civil Rights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형법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미국 법률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벨기에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enal
브라질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스위스 법률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스위스 법률 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스위스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suisse
싱가포르 법률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97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영국 법률 명예훼손법 (1952) Defamation of Act 1952
영국 법률 형사법률법 (1967) Criminal Law Act 1967
영국 법률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영국 법률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영국 법률 양형법 [부분번역] Sentencing act
영국 법률 영국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오스트리아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오스트리아 법률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오스트리아 법률 나치금지법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우즈베키스탄 법률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일본형법전 刑法
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캐나다 법률 형법전 [부분번역] Criminal Code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프랑스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프랑스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프랑스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