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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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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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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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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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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üterkraftverkehr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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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06. 22 제정 / 2012. 11.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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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화물운송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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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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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üterkraftverkehr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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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u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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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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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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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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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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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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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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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I S.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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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728
목차
- 목차
- 화물운송법
- 제1절 일반총칙 2
- 제1조 용어정의 2
- 제2조 예외사항 4
- 제2절 사업용 화물운송 7
- 제3조 허가취득의 의무 7
- 제4조 화물운송조합의 통보 12
- 제5조 허가의무 및 공동체면허 13
- 제6조 해외사업주를 통한 국제화물수송 13
- 제7조 사업용 화물운송에 대한 증빙서류 지참의무 및 면허증 교부의무 14
- 제7a조 책임보험 16
- 제7b조 적법한 화물운송 담당자의 투입 18
- 제7c조 화물운송 위탁자의 책임 19
- 제7d조 (삭제됨) 20
- 제8조 사업용 화물운송사업의 일시적인 운영 21
- 제3절 자가용도의 화물운송 22
- 제9조 허가취득면제 및 보험가입 면제 22
- 제4절 연방화물운송청 22
- 제10조 조직 22
- 제11조 사무 22
- 제12조 권한 26
- 제13조 화물운송의 중지 30
- 제14조 시장감시 32
- 제14a조 지원업무 수행 33
- 제14b조 유럽연합규칙 제1214/2011호에 명시된 절차 이행 34
- 제15조 사업용 화물 운송 및 여객운송을 수행하는 승합차량에 대한 사업주 정보(화물운송 사업주 정보) 34
- 제15a조 자가용 화물운송에 대한 정보 39
- 제16조 집행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한 정보 41
- 제17조 유럽 내 정보교환과 대외협력기관 45
- 제17a조 국제교통법 적용에 대한 관할 49
- 제5절 관리감독 및 과태료부과조치 50
- 제18조 국경통제 50
- 제19조 과태료부과조치 50
- 제20조 위반행위 처벌에 대한 연방화물운송청의 제소권한 58
- 제21조 위반행위 제재에 대한 관할 59
- 제21a조 감독 60
- 제6절 수수료 및 비용, 권한위임 62
- 제22조 수수료 및 비용 62
- 제23조 시행결정규정 공포에 대한 권한위임 62
- 제24조 및 제25조 (삭제됨) 6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복합 운송조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1980)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
| 몽골 | 법률 | 교통운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일본 | 법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 |
| 일본 | 법률 |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자동차화물운송규칙 | 汽车货物运输规则 |
| 중국 | 규칙 | 도로소화물운송관리방법 | 道路零担货物运输管理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