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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량보장법(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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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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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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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ational Food Security A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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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09.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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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가식량보장법(2013),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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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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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ational Food Security A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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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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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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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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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양곡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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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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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N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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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727
목차
- 목차
- 국가식량보장법(2013)
- 제1장 서론 3
- 제1조 약칭, 범위 및 개시 3
- 제2조 정의 3
- 제2장 식량보장에 관한 조항들 7
- 제3조 선별배급제에 따라 적격가정에 속하는 자가 보조금이 지원된 가격에 식용곡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 7
- 제4조 임신여성 및 수유모에 대한 영양지원 9
- 제5조 어린이에 대한 영양지원 10
- 제6조 어린이 영양실조의 방지 및 관리 11
- 제7조 영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실현을 위한 계획의 이행 11
- 제3장 식량보장 충당금 11
- 제8조 특정상황에서 식량보장 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1
- 제4장 적격가정의 확인 12
- 제9조 선별배급제 하에서의 인구범위 12
- 제10조 주정부의 지침 준비 및 우선순위가구 선정 12
- 제11조 적격가정명단의 공표 및 게시 14
- 제5장 선별배급제의 개혁 14
- 제12조 선별배급제의 개혁 14
- 제6장 여성에 대한 권한부여 15
- 제13조 배급카드의 발급과 관련하여 가장이 되는 18세 이상의 여성 15
- 제7장 고충처리기구 16
- 제14조 내부고충처리기구 16
- 제15조 지역고충처리관 16
- 제16조 주(州)식량위원회 18
- 제17조 주 위원회의 의장, 위원들, 비서관 및 다른 직원의 급여 및 수당 22
- 제18조 주 위원회로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또는 단체의 지정 22
- 제19조 공동 주 식량위원회 22
- 제20조 조사와 관련된 권한 23
- 제21조 주 위원회의 절차가 무효화되지 않는 경우 23
- 제8장 식량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의 의무 24
- 제22조 식량창고에서 식용곡물을 요구된 양만큼 주정부에 할당 24
- 제23조 중앙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25
- 제9장 식량보장을 위한 주정부의 의무 26
- 제24조 식량보장을 보증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 및 감시 26
-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8
- 제25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선별배급제의 이행 28
-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9
- 제11장 투명성 및 책임 29
- 제27조 선별배급제 기록의 공개 29
- 제28조 사회감사의 운영 29
- 제29조 감시위원회의 설립 30
- 제12장 식량보장의 증진을 위한 조항 31
- 제30조 외딴지역, 구릉지, 부족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위한 식량안보 31
- 제31조 식량 및 영양 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단계 31
- 제13장 기타 32
- 제32조 기타 복지정책 32
- 제33조 벌금 32
- 제34조 조사권한 32
- 제35조 중앙정부 및 주정부에 의해 위임할 수 있는 권한 33
- 제36조 최우선적용 법률 34
- 제37조 별표 개정 권한 34
- 제38조 중앙정부의 지시권한 35
- 제39조 중앙정부의 규정제정권한 35
- 제40조 주정부의 규정제정 권한 37
- 제41조 계획, 지침 등의 이행규정 39
- 제42조 난관을 극복할 권한 40
- 제43조 다른 목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활용 40
- 제44조 불가항력 41
- 제45조 폐지 및 유보 41
- 별표 I 42
- 별표 II 43
- 별표 III 44
- 별표 IV 4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양식관리법 | 糧食管理法 |
| 대만 | 규칙 | 양식관리법 시행세칙 | 糧食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식량관리법 | 糧食管理法 |
| 미국 | 법률 | 미곡생산법 (1975) | Rice Production Act of 1975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량관리법 | 食糧管理法 |
| 일본 | 법률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바탕으로 한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명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命令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른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성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용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중앙비축양곡 관리조례 | 中央储备粮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
| 프랑스 | 명령 | 목록 제2160-1호(곡류·곡물·식품 또는 가연성 분진을 방출하는 그 밖의 유기물의 저장을 위한 사일로 및 시설)에 따라 신고 대상인 환경보호 분류시설에 적용 가능한 일반 요건에 관한 2007년 12월 28일 부령 | Arrêté du 28 décembre 2007 relatif aux prescrip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soumises à déclaration sous la rubrique n° 2160-1 « Silos et installations de stockage de céréales, grains, produits alimentaires ou tout autre produit organique dégageant des poussières inflammable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