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제정/개정일

1906. 06. 03 제정 / 2013. 06. 2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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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이형법령명

ErbStG
제정일

1906. 06. 03.
개정일

2013. 06.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1809
제어번호

TLAW1201300720

목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납세의무 2
제1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2
제2조 개인적 납세의무 3
제3조 사망으로 인한 재산 취득 7
제4조 공동 재산 관리제 적용 10
제5조 증식재산에 대한 공동 관리제 10
제6조 1순위 및 2순위 상속재산 12
제7조 생존자간 증여 13
제8조 특정 목적의 재산 증여 17
제9조 상속 및 증여세의 발생 18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가치 측정 20
제10조 과세대상 재산의 취득 20
제11조 평가가치 확정일 25
제12조 평가 26
제13조 비과세 27
제13a조 사업용 자산, 농림업부문의 사업체, 자본회사의 지분에 대한 비과세 42
제13b조 비과세대상 자산 52
제13c조 주거용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63
제3절 세액의 계산 64
제14조 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고려 64
제15조 과세등급 66
제16조 공제액 68
제17조 특별공제액 69
제18조 회비에 대한 공제 71
제19조 세율 71
제19a조 사용업 자산, 농림업분야의 사업체, 자본회사의 지분 취득 시 세율 제한 72
제4절 세액의 확정 및 징수 74
제20조 납세의무자 74
제21조 외국상속세의 세액공제 76
제22조 소액제한 78
제23조 연금, 이용권,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과세 78
제24조 제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에 대한 분할 납부 79
제25조 (삭제됨) 80
제26조 가족재단이나 사단법인의 해산의 경우의 세액감면 80
제27조 동일재산에 대한 다중 취득 80
제28조 유예 81
제29조 특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 83
제30조 취득신고 85
제31조 납세신고 86
제32조 대리인으로의 납세고지서 통보 88
제33조 자산운용가, 자산관리자, 보험회사의 신고의무 88
제34조 법원, 행정부서, 공무원, 공증인의 신고의무 90
제35조 지역 관할 90
제5절 권한 위임 및 종결 규정 92
제36조 권한위임 92
제37조 법의 적용범위 94
제37a조 독일 통일로 인한 특별규정 98
제38조 (삭제됨) 100
제39조 (삭제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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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6.
국회도서관
2021. 7.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6.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7.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미국	법률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에 관한 개정 통일법(2015)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2015)
미국	법률	상속세와 증여세	Estate and Gift Taxes
미국	법률	증여세법	Gift Tax
미국	법률	유산세 [부분번역]	Estate Tax
영국	법률	상속세법(1984)	Inheritance Tax Act 1984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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