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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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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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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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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10.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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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의 물류산업 관련 정책 및 법규 연구,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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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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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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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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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항공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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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법령번호
- 主席令 第56号
-
- 제어번호
- TLAW1201300713
목차
- 목차
- 민간항공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2장 민간항공기 국적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3장 민간항공기 권리 3
- 제1절 일반규정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2절 민간항공기 소유권과 저당권 4
- 제14조 4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3절 민간항공기 우선권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4절 민간항공기 임대 6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7
- 제30조 7
- 제31조 7
- 제32조 8
- 제33조 8
- 제4장 민간항공기 감항관리 8
- 제34조 8
- 제35조 8
- 제36조 8
- 제37조 9
- 제38조 9
- 제5장 항공종사자 9
- 제1절 일반규정 9
- 제39조 9
- 제40조 9
- 제41조 10
- 제42조 10
- 제2절 (탑승원의) 조 10
- 제43조 10
- 제44조 10
- 제45조 11
- 제46조 11
- 제47조 11
- 제48조 11
- 제49조 12
- 제50조 12
- 제51조 12
- 제52조 12
- 제6장 민간 비행장 12
- 제53조 12
- 제54조 12
- 제55조 13
- 제56조 13
- 제57조 13
- 제58조 13
- 제59조 14
- 제60조 14
- 제61조 14
- 제62조 15
- 제63조 15
- 제64조 15
- 제65조 15
- 제66조 16
- 제67조 16
- 제68조 16
- 제69조 16
- 제7장 항공 항행 16
- 제1절 공역관리(空域管理) 16
- 제70조 16
- 제71조 16
- 제72조 16
- 제2절 비행관리 17
- 제73조 17
- 제74조 17
- 제75조 17
- 제76조 17
- 제77조 17
- 제78조 18
- 제79조 18
- 제80조 18
- 제81조 18
- 제3절 비행보장 18
- 제82조 19
- 제83조 19
- 제84조 19
- 제85조 19
- 제86조 19
- 제87조 20
- 제88조 20
- 제89조 20
- 제4절 비행에 갖추어야 할 문건 20
- 제90조 20
- 제8장 공공항공운송기업 21
- 제91조 21
- 제92조 21
- 제93조 21
- 제94조 21
- 제95조 22
- 제96조 22
- 제97조 22
- 제98조 22
- 제99조 23
- 제100조 23
- 제101조 23
- 제102조 23
- 제103조 24
- 제104조 24
- 제105조 24
- 제9장 공공항공운송 24
- 제1절 일반규정 24
- 제106조 24
- 제107조 24
- 제108조 25
- 제2절 운송증거 25
- 제109조 25
- 제110조 25
- 제111조 25
- 제112조 26
- 제113조 26
- 제114조 27
- 제115조 27
- 제116조 27
- 제117조 28
- 제118조 28
- 제119조 28
- 제120조 29
- 제121조 29
- 제122조 29
- 제123조 29
- 제3절 운송업자의 책임 30
- 제124조 30
- 제125조 30
- 제126조 31
- 제127조 31
- 제128조 32
- 제129조 32
- 제130조 32
- 제131조 33
- 제132조 33
- 제133조 33
- 제134조 33
- 제135조 34
- 제136조 34
- 제4절 실제 운송업자가 항공운송을 이행하는 특별규정 35
- 제137조 35
- 제138조 35
- 제139조 35
- 제140조 35
- 제141조 36
- 제142조 36
- 제143조 36
- 제144조 36
- 제10장 통용항공 36
- 제145조 36
- 제146조 37
- 제147조 37
- 제148조 37
- 제149조 37
- 제150조 37
- 제11장 수색구조와 사고조사 38
- 제151조 38
- 제152조 38
- 제153조 38
- 제154조 38
- 제155조 38
- 제156조 39
- 제12장 지면(地面) 제3자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39
- 제157조 39
- 제158조 39
- 제159조 40
- 제160조 40
- 제161조 40
- 제162조 40
- 제163조 41
- 제164조 41
- 제165조 41
- 제166조 41
- 제167조 41
- 제168조 42
- 제169조 42
- 제170조 42
- 제171조 42
- 제172조 42
- 제13장 외국 민간항공기에 대한 특별규정 43
- 제173조 43
- 제174조 43
- 제175조 43
- 제176조 43
- 제177조 44
- 제178조 44
- 제179조 44
- 제180조 44
- 제181조 45
- 제182조 45
- 제183조 45
- 제14장 섭외관계의 법률적용 45
- 제184조 45
- 제185조 45
- 제186조 46
- 제187조 46
- 제188조 46
- 제189조 46
- 제190조 46
- 제15장 법률책임 46
- 제191조 46
- 제192조 46
- 제193조 47
- 제194조 47
- 제195조 47
- 제196조 48
- 제197조 48
- 제198조 48
- 제199조 48
- 제200조 48
- 제201조 48
- 제202조 49
- 제203조 49
- 제204조 49
- 제205조 49
- 제206조 49
- 제207조 50
- 제208조 50
- 제209조 50
- 제210조 50
- 제211조 51
- 제212조 51
- 제16장 부칙 51
- 제213조 51
- 제214조 5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운송 관련규정의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
| 국제기구 | 조약 | IATA 항공사간 협정(1995) [국제항공운송협회] | IATA Intercarrier Agreement On Passenger Liability(1995) |
| 국제기구 | 조약 |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일정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을 보완하는 조약(과다라하라 조약 1961)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Guadalajara Convention 1961) |
| 국제기구 | 조약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헤이그 의정서 1955) [국제민간항공기구] |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Hague Protocol 1955)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 민간 항공 협정에 관한 부속서 6 [국제민간항공기구] | Annex 6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at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
| 유럽연합 | 법률 |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
| 중국 | 명령 | 국무원 민간항공운송기업 설립 심사비준권한에 관한 잠정규정 | 国务院关于开办民用航空运输企业审批权限的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민항국의 항공운송서비스방면 벌금에 관한 잠정규정 | 民航局关于航空运输服务方面罚款的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인투자민간항공업규정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
| 태국 | 법률 | 1954년 항공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
| 프랑스 | 명령 | 무인항공기(드론)의 영공 사용과 관련한 2012년 4월 11일 정부시행령 |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utilisation de l’espace aérien par les aéronefs qui circulent sans personne à bord |
| 프랑스 | 명령 | 민간 무인항공기(드론) 설계 및 사용조건과 항공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조건 관련 2012년 4월 11일의 부령 |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a conception des aéronefs civils qui circulent sans aucune personne à bord, aux conditions de leur emploi et sur les capacités requises des personnes qui 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