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제정/개정일

2012. 05.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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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이형법령명

GO-BT,BTGO
개정일

2012. 05. 07.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국회
국내관련법률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119
제어번호

TLAW1201300704

목차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제1절 의장과 부의장, 서기의원의 선출 2
제1조 구성 2
제2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3
제3조 서기의원 선출 3
제2절 연방총리의 선출 3
제4조 연방총리의 선출 4
제3절 의장, 의장단, 원로회의 4
제5조 의장단 4
제6조 원로회의 4
제7조 의장의 임무 5
제8조 회의 집행부 6
제9조 서기의원의 임무 6
제4절 원내교섭단체 6
제10조 원내교섭단체 결성 6
제11조 교섭단체의 서열 7
제12조 교섭단체의 의석배분 7
제5절 연방의회 의원 8
제13조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 8
제14조 휴가 8
제15조 의원직의 취소청구와 상실 8
제16조 문서열람과 교부 8
제17조 비밀보호규칙 9
제18조 행동규칙 9
제6절 의사일정, 소집, 회의진행과 질서유지 9
제19조 회의 9
제20조 의사일정 10
제21조 의장에 의한 소집 10
제22조 회의 진행 11
제23조 심의 개시 11
제24조 공동 심의 11
제25조 심의의 연기 또는 종료 11
제26조 회의의 연기 12
제27조 발언허용과 발언 신청 12
제28조 발언자의 순서 12
제29조 의사규칙 13
제30조 진술에 대한 의사표시 13
제31조 표결에 대한 의사표시 14
제32조 의사일정 이외의 사안에 관한 의사표시 14
제33조 발언 14
제34조 발언자의 위치 14
제35조 연설시간 14
제36조 안건 주제의 유지명령과 정숙명령, 발언권 박탈 15
제37조 과태료 15
제38조 연방의회 의원의 배제 16
제39조 징계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16
제40조 회의의 중단 17
제41조 기타 징계조치 17
제42조 연방정부의 구성원 호출 17
제43조 상시 경청권 17
제44조 의견 진술의 재개 18
제45조 의결정족수의 확정, 의결정족수의 결과 18
제46조 질문 19
제47조 질문의 분리 19
제48조 표결규정 19
제49조 비밀투표 20
제50조 연방관청의 소재지 선정 시 절차 20
제51조 의결수 산정 21
제52조 기명투표 21
제53조 기명투표의 불허 21
제7절 위원회 22
제54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2
제55조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개설 22
제56조 조사위원회 23
제56a조 기술결과분석 23
제57조 위원회의 구성원 수 24
제58조 위원장과 부의장의 선출 24
제59조 위원장의 권리와 의무 24
제60조 위원회 회의의 소집 25
제61조 위원회의 의사일정 25
제62조 위원회의 임무 26
제63조 주무관할 위원회 26
제64조 토의 안건 27
제65조 보고관 선임 27
제66조 보고 27
제67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28
제68조 연방정부 일원의 위원회 회의 참여 28
제69조 비공개 위원회 회의 28
제69a조 공개 위원회 심의의 확대 30
제70조 공개 공청회 31
제71조 의제 제안, 의견 개진의 종료 32
제72조 회의 이외에서의 표결 33
제73조 위원회 기록 33
제74조 의사규칙 규정의 적용 33
제8절 의안 및 의안의 처리 34
제75조 의안 34
제76조 연방의회 의원의 의안 35
제77조 의안의 처리 35
제78조 심의 35
제79조 법안의 1차 심의 36
제80조 위원회에 위임 37
제80a조 법안의 언어적 정확성과 명료성 검토 38
제81조 법안의 2차 심의 38
제82조 2차 심의에서의 변경신청과 반송 39
제83조 변경사항의 병기 39
제84조 법안의 3차 심의 40
제85조 3차 심의에서의 변경신청과 반송 40
제86조 최종표결 41
제87조 기본법 제113조에 대한 절차 41
제88조 결의안의 처리 41
제89조 중재위원회의 소집 42
제90조 중재위원회의 의결 권고에 대한 심의 42
제91조 연방상원의 이의제기 42
제92조 법규명령 43
제93조 유럽연합 서류문서의 송부와 위임 43
제93a조 유럽연합 문건의 위원회 심의 45
제93b조 유럽연합 관련 사안을 위한 위원회 46
제93c조 보충성 계고(견책, 책문) 48
제93d조 보충성의 소 48
제94조 경제안정화 안 49
제95조 예산안 50
제96조 재정안 50
제96a조 국회비준법에 따른 절차 52
제97조 연방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53
제98조 연방총리의 신임안 53
제99조 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연방정부의 긴급 법률안 54
제100조 대질의 54
제101조 대질의에 대한 답변과 심의 54
제102조 대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 54
제103조 대질의에 대한 심의 제한 55
제104조 소질의 55
제105조 연방의회 개별의원의 질의 55
제106조 긴급 현안과 대정부 질의 55
제107조 면책특권 사안 56
제9절 청원에 대한 처리 56
제108조 청원위원회의 관할 56
제109조 청원의 위임 57
제110조 청원위원회의 권한 57
제111조 청원위원회의 개별 위원에 대한 권한의 위임 57
제112조 청원위원회의 의결권고와 보고 58
제10절 연방의회의 국방감독관(국방위원) 58
제113조 국방감독관의 선출 58
제114조 국방감독관의 보고 58
제115조 국방감독관의 보고에 대한 심의 59
제11절 연방의회 의결의 등록과 집행 59
제116조 회의록 59
제117조 발언자의 원고 검토 59
제118조 기록물의 수정 59
제119조 담화 중의 불시의 발언이나 감탄사의 기록 60
제120조 의결사항의 등록 60
제121조 공적 양식의 기록문에 대한 이의제기 60
제122조 의결된 법률의 송부 60
제122a조 전자서류 61
제123조 기한산정 61
제124조 기한의 엄수 62
제125조 미결 안건 62
제12절 본 의사규칙의 예외와 해석 62
제126조 본 의사규칙의 예외 62
제127조 본 의사규칙의 해석 62
제128조 선거감독과 면책특권 및 의사규칙을 관할하는 위원회의 권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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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3.
한국법제연구원
2012. 5. 7.
국회도서관
2012. 5. 7.
국회도서관
2012. 5. 7.
국회도서관
2020. 10. 7.
국회도서관
2024. 2.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4. 3.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2. 5. 7.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개정	2012. 5. 7.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2. 5. 7.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0. 7.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개정	2024. 2. 22.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대만	법률	입법원 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입법원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의회관계법규	The Congress
미국	법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규칙	미국의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미국	규칙	교육노동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미국	법률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규칙	의회윤리국 조사 수행 규칙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Rules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미국	법률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검토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	The Congress
미국	법률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미연방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미상원 외교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미국	규칙	제114대 의회 미 연방 하원 정보 상임 특별 위원회 의사 규칙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법률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미국	법률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의회 [부분번역]	The Congress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미국	규칙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미국	규칙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미국	법률	國會改編法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스웨덴	법률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스위스	명령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스위스	명령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스위스	규칙	국민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스위스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영국	규칙	의원 행위규범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의사규칙	의사규칙(2021)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법률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영국	의사규칙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법률	고정임기의회법(2011)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영국	법률	의원소환법(2015)	Recall of MPs Act 2015
영국	규칙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의사규칙	영국의회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의사규칙	의사규칙(2021)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영국	의사규칙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유럽연합	자치규칙	의회의사규칙(2009)	Rules of Procedure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의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의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일본	명령	참의원 정치윤리심사회 규정	参議院政治倫理審査会規程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명령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규정	衆議院情報監視審査会規程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국회법 [부분번역]	国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中华人民共和国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监督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2021년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2021修正)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캐나다	명령	상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캐나다	명령	상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원로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규칙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하원 의사규칙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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