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Abgabenordnung
제정/개정일

1976. 03. 16 제정 / 2013. 05. 0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조세기본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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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bgabenordnung
이형법령명

AO
제정일

1976. 03. 16.
개정일

2013. 05. 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084
제어번호

TLAW1201300694

목차
조세기본법
제1편 총칙 2
제1장 적용범위 3
제1조 적용범위 3
제2조 국제조약의 우선 4
제2장 조세의 정의 5
제3조 조세, 부수적 조세급부 5
제4조 법률 6
제5조 재량 6
제6조 관청, 세무관청 6
제7조 공무원 8
제8조 주소 8
제9조 거소 8
제10조 주된 사무소 9
제11조 등록된 사무소 9
제12조 고정사업장 9
제13조 상시대리인 10
제14조 경제활동 10
제15조 친족 11
제3장 세무관청의 관할 12
제16조 사물관할 12
제17조 토지관할 12
제18조 구분확인 12
제19조 자연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세 14
제20조 법인, 인적 단체 및 재단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세 17
제20a조 건설업에 대한 소득세 18
제21조 부가가치세 19
제22조 물세 20
제23조 관세 및 소비세 21
제24조 보충관할 22
제25조 토지관할의 중복 22
제26조 관할의 변경 23
제27조 관할의 합의 24
제28조 관할권 분쟁 24
제29조 긴급상황 25
제4장 조세비밀 25
제30조 조세비밀 25
제30a조 은행고객의 보호 29
제31조 과세표준의 공개 31
제31a조 불법고용 및 부정급부에 대처하기 위한 공개 32
제31b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에 대처하기 위한 공개 34
제5장 공무원 책임의 제한 35
제32조 공무원 책임의 제한 35
제2편 조세책임 36
제1장 납세의무자 36
제33조 (납세의무자) 36
제34조 법정대리인 및 재산관리인의 의무 37
제35조 처분권자의 의무 38
제36조 대리권의 소멸 38
제2장 조세채권채무관계 38
제37조 조세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 38
제38조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청구권의 발생 39
제39조 귀속 39
제40조 법률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40
제41조 무효의 법률행위 40
제42조 법적 행위형성가능성의 남용 41
제43조 조세채무자, 조세상환채권자 42
제44조 연대채무자 42
제45조 포괄승계 42
제46조 양도, 담보제공, 압류 43
제47조 소멸 45
제48조 제3자에 의한 급부, 제3자의 책임 45
제49조 실종 45
제50조 소비세의 소멸 및 무조건성, 조건부소비세채무의 이전 45
제3장 조세우대목적 47
제51조 통칙 47
제52조 공익목적 48
제53조 자선목적 52
제54조 종교목적 54
제55조 비영리활동 54
제56조 배타성 57
제57조 직접성 57
제58조 조세우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활동 58
제59조 조세우대의 조건 61
제60조 정관의 요건 61
제60a조 정관에 맞는 조건의 확인 62
제61조 정관에 의한 재산구속 63
제62조 (삭제) 64
제63조 사실상 업무집행의 요건 64
제64조 과세대상 경제활동 65
제65조 (목적사업) 67
제66조 사회복지사업 68
제67조 병원 68
제67a조 스포츠행사 69
제68조 구체적인 목적사업 70
제4장 책임 74
제69조 대리인의 책임 74
제70조 본인의 책임 74
제71조 조세포탈자와 조세범의 책임 75
제72조 계좌의 진실성에 관한 의무위반의 책임 75
제73조 관계회사의 책임 76
제74조 재화 소유자의 책임 76
제75조 사업인수자의 책임 77
제76조 물상책임 77
제77조 수인의무 79
제3편 일반절차규정 79
제1장 절차의 원칙 79
제1절 절차에 대한 참가 79
제78조 당사자 80
제79조 행위능력 80
제80조 대리인 및 보조자 81
제81조 직권에 의한 대리인의 임명 83
제2절 공무원 및 기타 자의 제척 및 기피 85
제82조 제척되는 자 85
제83조 편견의 우려 86
제84조 위원회 위원의 기피 87
제3절 과세원칙, 증거 88
제1관 통칙 88
제85조 과세원칙 88
제86조 절차의 개시 88
제87조 공용어 88
제87a조 전자전송 90
제88조 조사의 원칙 93
제88a조 보호자료의 수집 93
제89조 조언, 정보 94
제90조 당사자의 협력의무 97
제91조 당사자의 청문 100
제92조 증거 101
제2관 정보 및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 증거 101
제93조 당사자 및 다른 자의 정보제공의무 101
제93a조 일반통지의무 107
제93b조 계좌정보의 자동인출 108
제94조 선서에 의한 신문 109
제95조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 110
제96조 전문가에 대한 의뢰 112
제3관 서증 및 검증 114
제97조 문서의 제출 114
제98조 검증 115
제99조 부동산 및 방실 출입 116
제100조 고가물의 제출 116
제4관 정보 및 문서의 제출거부권 117
제101조 가족의 정보제공 및 선서거부권 117
제102조 특정한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거부권 117
제103조 범죄 또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소추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정보제공거부권 120
제104조 의견제공 및 문서제출의 거부 120
제105조 관공서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제공 및 제출의무의 관계 121
제106조 공익침해의 경우의 정보제공 및 문서 제출의무에 대한 제한 121
제5관 정보제공의무자 및 전문가에 대한 보상 122
제107조 정보제공의무자 및 전문가에 대한 보상 122
제4절 기간, 기한, 원상회복 122
제108조 기간 및 기한 122
제109조 기간의 연장 123
제110조 원상회복 124
제5절 법률공조 및 행정공조 125
제111조 행정공조의무 125
제112조 행정공조의 요건 및 한계 126
제113조 관청의 선택 127
제114조 행정공조의 시행 128
제115조 행정공조의 비용 128
제116조 조세범죄의 보고 129
제117조 조세문제에 있어서 국가 간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 129
제117a조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 132
제117b조 결정 2006/960/JHA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이용 137
제2장 행정행위 138
제118조 행정행위의 개념 138
제119조 행정행위의 명확성과 형식 138
제120조 행정행위의 부관 139
제121조 행정행위의 이유부기 140
제122조 행정행위의 고지 141
제123조 수령대리인의 선임 144
제124조 행정행위의 유효 144
제125조 행정행위의 무효 145
제126조 절차 및 형식상 하자의 치유 146
제127조 절차 및 형식상 하자의 효과 147
제128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48
제129조 행정행위시의 명백한 잘못 148
제130조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149
제131조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 150
제132조 권리구제에 있어서 취소, 철회, 폐지 및 변경 152
제133조 문서 및 물건의 반환 152
제4편 과세의 시행 153
제1장 납세의무자의 파악 153
제1절 개인 및 사업의 등록 153
제134조 개인 및 사업의 등록 153
제135조 개인 및 사업의 등록에 대한 협력의무 154
제136조 개인등록에 관한 변경의 통지 155
제2절 신고의무 155
제137조 법인, 인적단체 및 재단의 과세를 위한 등록 156
제138조 영리활동의 신고 156
제139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등록 159
제3절 식별표지 159
제139a조 식별표지 159
제139b조 식별번호 160
제139c조 사업자등록번호 165
제139d조 법령제정권 169
제2장 협력의무 170
제1절 장부 및 기록의 작성 170
제140조 다른 법률에 의한 장부 및 기록의 작성 170
제141조 특정한 납세의무자의 기장 의무 170
제142조 농림업자에 대한 보충규정 172
제143조 상품수령의 기록 173
제144조 상품 출하의 기록 174
제145조 기장 및 기록에 관한 일반요건 175
제146조 장부 및 기록에 대한 관리규정 176
제147조 문서의 보존에 관한 관리규정 180
제147a조 특정 납세의무자의 기록 및 서류의 보관에 관한 규정 183
제148조 경감의 승인 184
제2절 소득신고 185
제149조 소득신고서의 제출 185
제150조 소득신고의 형식 및 내용 185
제151조 관공서에서의 소득신고서 제출 190
제152조 지연신고가산금 191
제153조 소득신고서의 정정 192
제3절 계좌의 진실성 193
제154조 계좌의 진실성 193
제3장 확정절차 및 확인절차 194
제1절 조세 확정 194
제1관 통칙 195
제155조 조세의 확정 195
제156조 조세확정의 중지 196
제157조 조세확정통지의 형식 및 내용 196
제158조 기장의 증명력 197
제159조 신탁관계의 증명 197
제160조 채권자 및 지급수령자의 명칭 198
제161조 재고부족 198
제162조 과세표준의 추계 199
제163조 형평성 기준에 따른 조세의 특별확정 202
제164조 사후조사를 유보한 조세확정 203
제165조 잠정적 조세확정, 조세확정의 연기 204
제166조 조세확정의 제3자에 대한 효력 206
제167조 납세신고, 납세필인지 또는 납세필증지의 사용 206
제168조 소득신고의 효력 207
제2관 확정의 시효 207
제169조 확정기간 207
제170조 확정기간의 개시 208
제171조 기간의 정지 211
제3관 확정력 216
제172조 조세확정통지의 취소 및 변경 216
제173조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에 따른 조세확정통지의 취소 또는 변경 218
제174조 조세확정의 충돌 219
제175조 기타의 경우에 조세확정의 취소 또는 변경 221
제175a조 상호조약의 이행 222
제176조 조세확정통지의 취소 및 변경에 대한 신뢰보호 222
제177조 실체적 오류의 정정 224
제4관 비용 224
제178조 관세청의 특별한 행위와 관련된 비용 225
제178a조 세무관청의 특별한 행위와 관련된 비용 227
제2절 과세표준의 구분확인, 조세산정기준액의 확정 230
제1관 구분확인 230
제179조 과세표준의 확인 230
제180조 과세표준의 구분확인 231
제181조 구분확인, 확인기간, 신고의무에 관한 절차규정 234
제182조 구분확인의 효력 237
제183조 통일적 확인의 수령대리인 239
제2관 조세산정기준액의 확정 241
제184조 조세산정기준액의 확정 241
제3절 분할 및 배분 242
제185조 통칙의 적용 242
제186조 당사자 243
제187조 서류의 열람 243
제188조 분할결정 243
제189조 분할의 변경 244
제190조 배분절차 244
제4절 책임 245
제191조 책임고지, 인내고지 245
제192조 계약상 책임 247
제4장 세무조사 247
제1절 통칙 247
제193조 세무조사의 허용 247
제194조 세무조사의 범위 248
제195조 관할 250
제196조 조사명령 250
제197조 조사명령의 고지 250
제198조 신분확인의무, 세무조사의 개시 251
제199조 조사원칙 251
제200조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 251
제201조 종결협의 253
제202조 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고지 253
제203조 단기세무조사 254
제2절 세무조사에 기초한 구속적 확언 255
제204조 구속적 확언의 요건 255
제205조 구속적 확언의 형식 255
제206조 구속력 256
제207조 (구속적 확언의 실효, 취소 및 변경) 256
제5장 세무사찰(관세사찰) 257
제208조 세무사찰(관세사찰) 257
제6장 특별한 경우의 조세감독 258
제209조 조세감독의 대상 258
제210조 세무관청의 권한 259
제211조 관계자의 의무 261
제212조 시행규정 262
제213조 특별감독조치 264
제214조 수임인 264
제215조 감독수단으로서의 보전 265
제216조 연방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266
제217조 조세보조자 268
제5편 징수절차 268
제1장 조세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의 실행, 납부기한 및 소멸 268
제1절 조세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의 실행 및 납부기한 269
제218조 조세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의 실행 269
제219조 책임고지에 있어서 납부요건 270
제220조 납부기한 270
제221조 다른 납부기한의 지정 271
제222조 유예 271
제223조 연납 272
제2절 납부, 상계 및 면제 272
제224조 납부장소, 납부일 272
제224a조 납부에 대신한 미술품 274
제225조 상환의 순서 275
제226조 상계 276
제227조 면제 277
제3절 납부의 시효 277
제228조 시효의 대상, 시효기간 277
제229조 시효기간의 개시 277
제230조 시효기간의 정지 278
제231조 시효기간의 중단 278
제232조 시효기간의 효과 280
제2장 이자, 지연납부가산금 280
제1절 이자 281
제233조 통칙 281
제233a조 조세추가청구 및 조세환급에 대한 이자 281
제234조 유예이자 284
제235조 포탈한 조세에 대한 이자 285
제236조 소송기간 동안의 환급액에 대한 이자 286
제237조 집행정지기간의 이자 287
제238조 이자금액 및 이자계산 289
제239조 이자의 확정 289
제2절 지연납부가산금 290
제240조 지연납부가산금 290
제3장 담보의 제공 292
제241조 담보의 종류 292
제242조 지급수단 공탁의 효력 295
제243조 유가증권의 입질 295
제244조 적절한 납세보증인 296
제245조 기타 유가물에 의한 담보의 제공 299
제246조 승인가격 299
제247조 담보의 대체 299
제248조 보충담보의 제공의무 300
제6편 집행 300
제1장 통칙 300
제249조 집행관청 300
제250조 집행위탁 301
제251조 집행가능한 행정행위 301
제252조 집행채권자 302
제253조 집행채무자 302
제254조 집행개시요건 303
제255조 공법상 법인에 대한 집행 303
제256조 집행에 대한 이의 304
제257조 집행의 중지 및 제한 304
제258조 집행의 일시중지 또는 일시제한 305
제2장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305
제1절 통칙 305
제259조 독촉 305
제260조 채무원인의 기재 306
제261조 면제 306
제262조 제3자의 권리 306
제263조 배우자에 대한 집행 307
제264조 용익권자에 대한 집행 307
제265조 상속인에 대한 집행 308
제266조 기타 유한책임의 경우 308
제267조 권리능력 없는 인적단체에 대한 집행절차 308
제2절 연대채무의 배분 309
제268조 통칙 309
제269조 신청 309
제270조 일반적인 배분기준 310
제271조 재산세의 배분기준 310
제272조 예납의 배분기준 311
제273조 미달세액의 배분기준 312
제274조 특별배분기준 312
제275조 단수계산 313
제276조 미납세액, 집행의 개시 313
제277조 집행 314
제278조 집행의 제한 314
제279조 배분결정의 형식 및 내용 315
제280조 배분결정의 변경 316
제3절 동산에 대한 집행 317
제1관 통칙 317
제281조 압류 317
제282조 압류의 효력 317
제283조 하자담보청구권의 배제 318
제284조 집행채무자의 재산공시 318
제2관 물건에 대한 집행 326
제285조 집행관 326
제286조 물건에 대한 집행 326
제287조 집행관의 권한 327
제288조 증인의 입회 328
제289조 집행기간 329
제290조 집행관의 최고 및 통지 329
제291조 기록 329
제292조 압류의 회피 330
제293조 제3자의 질권 및 우선권 331
제294조 미분리 과실 331
제295조 물건의 압류금지 332
제296조 환가 332
제297조 실현의 정지 332
제298조 경매 333
제299조 경락 333
제300조 최저경매가액 335
제301조 경매의 중지 336
제302조 유가증권 336
제303조 기명증권 336
제304조 미분리 과실의 경매 337
제305조 특별실현 337
제306조 항공기의 예비부품에 대한 집행 338
제307조 연결압류 338
제308조 압류의 경합 시의 실현 339
제3관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340
제309조 금전채권의 압류 340
제310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압류 341
제311조 선박저당권 또는 항공기 등록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압류 342
제312조 배서할 수 있는 증권에 기초한 채권의 압류 343
제313조 계속수입의 압류 343
제314조 징수명령 344
제315조 징수명령의 효력 345
제316조 제3채무자의 신고의무 346
제317조 기타 실현 형태 347
제318조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청구권 348
제319조 채권의 압류금지 349
제320조 채권의 중복압류 350
제321조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350
제4절 부동산에 대한 집행 351
제322조 절차 352
제323조 권리승계인에 대한 집행 354
제5절 가압류 354
제324조 가압류 354
제325조 가압류의 취소 356
제326조 인적 가압류 356
제6절 담보의 실현 357
제327조 담보의 실현 357
제3장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집행 358
제1절 행위, 인내 또는 부작위에 대한 집행 358
제328조 강제조치 358
제329조 강제금 359
제330조 대집행 359
제331조 직접강제 359
제332조 강제조치의 경고 359
제333조 강제조치의 결정 360
제334조 대체강제구금 360
제335조 강제절차의 종료 361
제2절 담보제공의 강제 362
제336조 담보제공의 강제 362
제4장 비용 362
제337조 집행비용 362
제338조 수수료의 종류 362
제339조 압류수수료 363
제340조 압수수수료 364
제341조 실현수수료 364
제342조 2인 이상의 채무자 365
제343조 (삭제) 365
제344조 경비 365
제345조 출장경비 및 실비변상 367
제346조 물건의 부당한 취급, 확정기간 368
제7편 재판 외 권리구제절차 368
제1장 권리구제의 허용 368
제347조 이의신청의 허용 368
제348조 이의신청의 배제 370
제349조 (삭제) 371
제350조 소원 371
제351조 기타 행정행위의 구속력 371
제352조 단일확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371
제353조 권리승계인의 이의신청권 373
제354조 이의신청의 포기 374
제2장 절차규정 375
제355조 이의신청기간 375
제356조 권리구제의 고지 375
제357조 이의신청 376
제358조 적법요건의 심사 377
제359조 당사자 377
제360조 절차에 대한 참가 378
제361조 집행의 정지 379
제362조 이의신청의 철회 381
제363조 절차의 정지 및 연기 382
제364조 과세기초의 통지 383
제364a조 물적 및 법적 지위의 논의 384
제364b조 기한의 확정 384
제365조 절차규칙의 적용 385
제3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형식, 내용 및 공고 386
제367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386
제368조 (삭제) 388
제8편 형벌규정 및 과태료규정, 형사절차 및 과태료절차 388
제1장 형벌규정 388
제369조 조세범죄 388
제370조 조세포탈 389
제370a조 (삭제) 392
제371조 조세포탈의 자수 392
제372조 금지의 위반 394
제373조 직업적, 폭력적 및 집단적 밀수 394
제374조 조세은닉 395
제375조 부수효과 396
제376조 공소시효 397
제2장 과태료에 관한 규정 397
제377조 조세질서위반 397
제378조 과실에 의한 조세면탈 398
제379조 조세위해행위 398
제380조 원천징수세의 위해행위 400
제381조 소비세 위해행위 400
제382조 관세 위해행위 401
제383조 조세환급청구권 및 조세상환청구권의 불법취득 403
제383a조 제139a조에 따른 식별표의 부정사용 403
제384조 공소시효 404
제3장 형사절차 404
제1절 통칙 404
제385조 절차규정의 적용 404
제386조 조세범죄에 대한 세무관청의 관할 405
제387조 사물관할권이 있는 세무관청 406
제388조 토지관할권이 있는 세무관청 407
제389조 관련형사사건 407
제390조 관할권의 중복 408
제391조 관할법원 408
제392조 변호 409
제393조 형사절차와 과세절차의 관계 410
제394조 소유권의 이전 411
제395조 세무관청의 서류열람권 412
제396조 절차의 정지 412
제2절 조사절차 413
제1관 통칙 413
제397조 형사절차의 개시 413
제398조 경미한 사안에 대한 중지 413
제398a조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특별한 경우 414
제2관 조세범죄에 대한 세무관청의 절차 414
제399조 세무관청의 권리와 의무 414
제400조 약식명령의 신청 415
제401조 독립절차에 있어서 부수효과명령의 신청 416
제3관 검찰절차에 있어서 세무관청의 지위 416
제402조 세무관청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416
제403조 세무관청의 참가 416
제4관 조세사찰 및 관세사찰 417
제404조 조세사찰 및 관세사찰 417
제5관 증인 및 감정인의 보수 418
제405조 증인 및 감정인의 보수 418
제3절 재판절차 418
제406조 약식명령절차 및 독립절차에 있어서 세무관청의 협력 418
제407조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관청의 참가 419
제4절 절차비용 420
제408조 절차비용 420
제4장 과태료절차 420
제409조 관할행정관청 420
제410조 과태료절차에 대한 보충규정 421
제411조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태료절차 422
제412조 송달, 집행, 비용 422
제9편 종결규정 423
제413조 기본권의 제한 423
제414조 (삭제) 424
제415조 (효력발생) 424
부속서 1 (제60조에 관해) 협회, 재단, 공법상 법인의 영업적 사업체, 종교상의 협동조합 및 합자회사를 위한 표준정관(오직 세무상 이유로 필요한 규정) 424
제1조 424
제2조 425
제3조 425
제4조 426
제5조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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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3. 16.
한국조세연구소
2013. 5. 3.
국회도서관
null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6. 3. 16.	조세기본법	한국조세연구소
개정	2013. 5. 3.	조세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라이히 국세통칙법	Reichsabgabenordnung
독일	규칙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關稅法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租稅基本法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세법	General Law of Taxation of Mongolia
몽골	법률	일반세법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일반조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조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인도네시아	법률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일본	법률	국세통칙법	国税通則法
일본	명령	국세통칙법 시행령	国税通則法施行令
중국	규칙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카자흐스탄	법률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캄보디아	명령	쌀 재배, 매입 및 수출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에 관한 부령	Prakas No. 779 (MEF) Dated October 11, 2011 on Additional Tax Incentive for Rice Plantations, Whole-Purchase of Rice and Production of Rices for Exportation
캐나다	법률	캐나다 국세청법	Canada Revenue Agency Act
태국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조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