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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Armed Forces
  • 제정/개정일
    1956. 08. 10 제정 / 2013. 01. 02. 개정
  • 주기 사항
    군부대 분담금 및 이전에 관한 부분번역 U.S.C.>Title 10>Subtitle A>Part IV>Chapter 138>Subchapter Ⅱ [10 U.S.C. §§2350i ~ 2350k]
  • 번역자료 출처
    국군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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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rmed Forces
  • 제정일
    1956. 08. 10.
  • 개정일
    2013. 01. 0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 법령번호
    PL 112-240
  • 제어번호
    TLAW1201300693
목차
  • 목차
  • 국군
  • subtilte A 일반 군사법 2
  • 제IV부 서비스, 공급 및 조달 2
  • 제138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및 다른국가들과의 협력 협약서 2
  • 제II절 기타 협력 협약서 2
  • 제2350i조 협력 사업을 위한 외국의 분담금 2
  • 제2350j조 주둔국 및 지역단체의 방위비 분담금 5
  • 제2350k조 재외 군대 요소(elements of armed forces overseas)의 주둔국 내 이동 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1. 2. 국군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2. 12. 군대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해안, 산지 및 중요 군사시설 관제구역과 건축 금지, 건축 제한 범위의 획정, 공고 및 관제작업규정 海岸、山地及重要軍事設施管制區與禁建、限建範圍劃定、公告及管制作業規定
복수국가 조약 전략공격무기의 제한과 관련 일정조치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협정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