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증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抵当証券法
제정/개정일

1931. 03. 30 제정 / 2007. 03.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금융담보 활성화를 위한 법률인프라의 선진화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동산담보 및 채권담보, 저당증권제도를 중심으로, 법무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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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抵当証券法
이형법령명

抵?法
제정일

1931. 03. 30.
개정일

2007. 03.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3号
제어번호

TLAW1201300692

목차
저당증권법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제5조 3
제6조 4
제7조 4
제8조 5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 6
제13조 6
제14조 6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7
제19조 7
제20조 삭제 7
제21조 7
제22조 7
제23조 7
제24조 7
제25조 7
제26조 7
제27조 8
제28조 8
제29조 8
제30조 8
제31조 8
제32조 8
제33조 8
제34조 9
제35조 9
제36조 9
제37조 9
제38조 9
제39조 9
제40조 9
제41조 10
제42조 10
부 칙 10
부 칙(1936년 4월 5일 법률 제68호) 10
부 칙(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37호) 10
부 칙(1960년 3월 31일 법률 제14호） 10
제1조 (시행기일） 10
부 칙(1963년 7월 9일 법률 제126호） 11
부 칙(1966년 7월 1일 법률 제111호）　抄 11
제1조 (시행기일） 11
부 칙(1971년 4월 6일 법률 제42호） 11
부 칙（1985년 6월 7일 법률 제54호） 11
제1조 (시행기일） 11
부 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11
제1조 (시행기일） 11
제2조 (자문 등이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1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1
제14조 (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11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12
부 칙（1999년 11년 5월 14일 법률 제43호） 12
제1조 (시행기일） 12
부 칙（2003년 15년 8월 1일 법률 제134호） 12
제1조 (시행기일） 12
부 칙（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 12
제1조 (시행기일） 12
제2조 (경과조치） 12
부 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13
제1조 (시행기일） 13
부 칙（2004년 12월 3일 법률 제152호）　 13
제1조 (시행기일） 13
제3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3
제40조　(정령에의 위임） 13
부 칙（2005년 4월 13일 법률 제29호） 13
제1조 (시행기일） 13
제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3
제10조 (검토） 13
부 칙（2007년 19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 14
제1조 (시행기일） 14
제39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4
제392조 (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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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31.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3. 31.	저당증권법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저당증권법 시행령	抵当証券法施行令	법무부
명령	저당증권법 시행규칙	抵当証券法施行細則	법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부동산 등기법 [부분번역]	Grundbuchordnung
독일	법률	부동산등기법	Grundbuchordnung
독일	법률	등기 및 여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Vereinfachung und Beschleunigung registerrechtlicher und anderer Verfahren
독일	법률	등기부 정비법	Grundbuchbereinigungsgesetz
베트남	명령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một số nội dung về đăng ký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아랍에미리트	법률	1997년 제7차 두바이 토지등기세법	Law No. 7 of 1997 Regarding Land Registration Fees
이라크	규칙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개정에 대한 2011년 제1호 규칙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نظام بيع وايجار العقارات واراضي الدولة والقطاع العام لاغراض الاستثمار رقم 7 لسنة 2010
일본	법률	부동산등기법	不動産登記法
일본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분번역]	不動産登記法
일본	명령	저당증권법 시행령	抵当証券法施行令
일본	명령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저당증권법 시행규칙	抵当証券法施行細則
중국	규칙	건물등기판법	房屋登记办法
중국	규칙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토지등기자료 공개조회방법	土地登记资料公开查询办法
중국	규칙	도시 건축물 소유권 등기 관리방법	城市房屋权属登记管理办法
카타르	법률	2018년 제16호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8 بشأن تنظيم تملك غير القطريين للعقارات والانتفاع بها
캄보디아	법률	상업규칙 및 등기에 관한 법률	Law on Commercial Rules and Register
튀르키예(터키)	법률	부동산 권리증서에 관한 법률	Tapu Kan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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