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제정/개정일

1974. 03. 15 제정 / 2013. 04. 08. 개정
번역자료 출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연방 임미시온방지법 – BlmSchG),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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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이형법령명

BImSchG,Bundes-Immissionsschutzgesetz
제정일

1974. 03. 15.
개정일

2013. 04.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734
제어번호

TLAW1201300690

목차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제1부 일반 규정 3
제1조 이 법의 목적 3
제2조 적용범위 4
제3조 개념규정 5
제2부 시설의 설립과 운영 11
제1절 인가가 필요한 시설 11
제4조 인가 11
제5조 인가가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의무 13
제6조 인가 요건 16
제7조 인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요건과 관련된 법규명령 17
제8항 부분인가 24
제8a조 조기 영업개시의 인가 25
제9조 예비결정 26
제10조 인가절차 27
제10a조(삭제) 34
제11조 부분인가와 예비결정에서 제3자의 이의제기 34
제12조 인가 부관 35
제13조 인가 및 관청의 다른 결정들 38
제14조 사법적 방어청구권의 배제 38
제14a조 간소화된 소의 제기 39
제15조 인가가 필요한 시설의 변경 39
제15a조(삭제) 41
제16조 인가가 필요한 시설의 본질적인 변경 41
제17조 추가명령 43
제18조 인가의 소멸 47
제19조 간소화 절차 48
제20조 금지, 중단, 철거 49
제21조 인가의 철회 51
제2절 인가가 필요 없는 시설 53
제22조 인가가 필요 없는 시설운영자의 의무 53
제23조 인가가 필요 없는 시설의 설립, 속성, 영업에 대한 요구 55
제24조 개개의 경우의 명령 58
제25조 금지 58
제3절 배출 및 임미시온 조사, 안전성 기술 검사 60
제26조 특별한 동기에 의한 측정 60
제27조 배출신고서 60
제28조 인가가 필요한 시설에서 최초 측정 및 반복 측정 63
제29조 계속적인 측정 63
제29a조 안전성 기술 검사 명령 64
제29b조 기관과 전문가의 공표 66
제30조 측정 및 안전성 기술 검사비용 68
제31조 운영자의 정보제공의무 69
제31a조(삭제) 71
제3부 시설, 원료, 생산물, 가연재, 발동재, 윤활제의 속성: 바이오연료 72
제1절 시설, 원료, 생산물, 가연재, 발동재, 윤활제의 속성: 바이오연료 72
제32조 시설의 속성 72
제33조 건축방식에 대한 허가 73
제34조 가연재, 발동재, 윤활제의 속성 76
제35조 원료와 생산물의 속성 81
제36조 수출 82
제37조 국가 간 합의 및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 연합의 법률행위의 이행 83
제2절 바이오 연료 84
제37a조 유통되는 연료의 전체양에 대한 바이오연료의 최소량: 온실가스 감소 84
제37b조 바이오연료에 대한 개념규정 및 요건 90
제37c조 통지 의무 및 양도 의무 94
제37d조 해당기관, 법규명령 98
제37e조 요금과 경비 : 명령의 전권 101
제37f조 연방정부의 의무 102
제4부 차량의 특성과 운영, 도로 및 선로의 건설과 변경 103
제38조 차량의 특성과 운영 103
제39조 국가 간의 합의 및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의 법률행위의 이행 104
제40조 교통제한 105
제40a조부터 제40e조(삭제) 107
제41조 도로와 철도길 107
제42조 소음방지대책을 위한 보상 107
제43조 연방정부의 법규명령 108
제5부 공기의 질 감독 및 개선, 대기오염방지 계획, 소음감소계획 110
제44조 공기의 질 감독 110
제45조 공기의 질 개선 110
제46조 배출 지적부(地籍簿) 111
제46a조 공공 공시 111
제47조 대기오염방지 계획, 단기 대책 계획, 주(州)법령 112
제6부 소음감소계획 117
제47a조 제6부의 적용범위 117
제47b조 개념규정 118
제47c조 소음지형도 119
제47d조 소음조치계획 121
제47e조 해당관청 123
제47f조 법규명령 124
제7부 공동 규정 125
제48조 행정규칙 125
제48a조 배출값 및 임미시온값의 법규명령 129
제48b조 법규명령의 공포 시에 연방의회의 관여 130
제49조 특정 지역의 보호 131
제50조 계획 133
제51조 이해관계인 청문 134
제51a조 시설 안전성 위원회 134
제51b조 송달 보증 136
제52조 감독 137
제52a조 산업배출지침에 따른 시설의 감독계획, 감독프로그램 143
제52b조 운영조직을 위한 통지의무 147
제53조 임미시온방지를 위한 운영대리인의 임명 148
제54조 임무 149
제55조 운영자의 의무 151
제56조 운영자의 결정에 대한 입장표명 153
제57조 진술할 권리 153
제58조 불이익금지, 해약고지보호 154
제58a조 대형기계설비사고 대리인의 임명 155
제58b조 대형기계설비사고 대리인의 과제 156
제58c조 대형기계설비사고 대리인에 대한 운영자의 의무와 권리 157
제58d조 대형기계설비사고 대리인의 불이익금지, 해약고지 보호 158
제58e조 철저한 검사를 받은 기업에 대한 완화 158
제59조 국방 시설에서의 관할 159
제60조 국방시설의 예외 160
제61조(삭제) 161
제61조 유럽 위원회에 대한 보고 161
제62조 질서위반 162
제62a조(삭제) 167
제63조부터 제65조(삭제) 167
제8부 최종 규정 167
제66조 규정의 계속 적용 167
제67조 과도기 규정 167
제67a조 독일 통일을 계기로 한 조정규정 171
제68조부터 제72조(삭제) 173
제73조 행정절차를 위한 규정 173
부록(제3조6항에 대한) 기술 수준 규정을 위한 기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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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4. 3. 15.
법제처
2013. 4. 8.
국회도서관
2019. 8. 4.
국회도서관
2020. 12. 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7.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4. 3. 15.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법제처
개정	2013. 4. 8.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9. 8. 4.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3.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2. 7. 20.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산업자원부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한국교통연구원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명령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국회도서관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국회도서관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미국	법률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미국	법률	소음 제어	Noise Control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Noise control
미국	법률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영국	법률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영국	법률	소음법(1996)	Noise Act 1996
영국	법률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영국	법률	1960年騷音防止法	Noise Abatement Act 1960
영국	법률	소음방지법(1960)	Noise Abatement Act 1960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중국	법률	환경소음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프랑스	법률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