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Umsatzsteuergesetz
제정/개정일

1918. 07. 26 제정 / 2012. 05. 08. 개정
번역자료 출처

부가가치세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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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msatzsteuergesetz
이형법령명

UStG
제정일

1918. 07. 26.
개정일

2012. 05.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030
제어번호

TLAW1201300688

목차
부가가치세법
제1장 과세대상 및 적용범위 2
제1조 과세대상 거래 2
제1a조 유럽연합(EU) 역내 취득 6
제1b조 새 운송수단의 역내취득 9
제1c조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북대서양방위조약 당사국의 군대에 의한 EU 역내 취득 10
제2조 사업자 및 사업 11
제2a조 운송수단 공급자 13
제3조 공급 및 기타 용역 14
제3a조 기타 용역의 공급 장소 19
제3b조 운송용역 및 운송관련 기타 용역의 공급장소 28
제3c조 특별한 경우의 공급 장소 30
제3d조 EU 역내 취득의 공급장소 32
제3e조 선박, 항공기 또는 기차를 통하여 운송되는 경우의 공급장소 33
제3f조 무상으로 한 재화의 공급과 기타 용역의 공급장소 34
제3g조 가스, 전기, 냉난방의 공급장소 34
제2장 면세 및 환급 35
제4조 공급 및 기타 용역에 대한 면세 35
제4a조 세액의 환급 66
제4b조 재화를 EU 역내로 취득했을 시의 면세 67
제5조 수입에 대한 면세 68
제6조 수출 72
제6a조 유럽연합(EU) 역내 공급 74
제7조 수출재화의 임가공 76
제8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거래 78
제9조 면세의 포기 80
제3장 과세표준 82
제10조 공급·기타 용역 및 역내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82
제11조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86
제4장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88
제12조 세율 88
제13조 납세의무의 성립 92
제13a조 납세의무자 95
제13b조 용역구매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 95
제13c조 청구액의 양도, 저당 또는 압류 시의 책임부담 101
제13d조 (삭제) 103
제1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 103
제14a조 특수 상황에서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 이행해야 하는 추가 의무 108
제14b조 세금계산서 보관 111
제14c조 부정확하거나 미승인된 납세증명서 114
제15조 매입세액공제 115
제15a조 매입세액공제 내역에 대한 보정 121
제5장 과세 126
제16조 세액 산출, 과세기간 및 개별과세 126
제17조 과세표준의 변경 126
제18조 과세절차 132
제18a조 종합신고 148
제18b조 과세절차에 있어서 역내 공급 및 특정의 기타 용역에 대해 수행하는 별도의 신고 158
제18c 새 운송수단의 공급 시 신고의무 160
제18d조 문서제출 160
제18e조 확인절차 161
제18f조 담보절차 161
제18g조 타 회원국 내 매입세액 환급 신청서 제출 162
제19조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 162
제20조 수령한 대가에 의한 세액 산출 165
제21조 수입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166
제22조 기장의무 167
제22a조 납세대리 174
제22b조 납세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175
제22c조 납세대리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176
제22d조 납세자번호 및 관할세무서 176
제22e조 납세대리의 금지 176
제6장 특별규정 177
제23조 일반 평균세율 177
제23a조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법인, 사단 및 재단에 적용되는 평균세율 178
제24조 농림업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반평균세율 180
제25조 여행용역에 대한 과세 183
제25a조 분리과세 185
제25b조 유럽연합(EU) 역내 3자 무역 189
제25c조 투자용 금 판매에 대한 과세 192
제25d조 납부할 세액에 대한 미납부 책임 195
제7장 시행규정, 벌금규정, 처벌규정, 절차규정, 이행규정 및 종결규정 197
제26조 시행 197
제26a조 벌금규정 199
제26b조 부가가치세 세입의 침해 201
제26c조 부가가치세 세수의 영업상·단체별 침해 201
제27조 일반 경과규정 201
제27a조 부가가치세 ID 번호 207
제27b조 부가가치세 검증 209
제28조 개별법규별 적용의 기한한정 211
제29조 장기 계약 전환 212
별표 제1호(제4조 제4a호 관련) 부가가치세 이전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 목록 213
별표 제2호(제12조 제2항 제1호및 2호 관련) 세액감면 재화 목록 215
별표 제3호(제13b조 제2항 제7호 관련) 제13b조 제2항 제7호에 관계된 품목 리스트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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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3. 11. 16.
법제처
2012. 5. 8.
국회도서관
2022. 12. 1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7.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3. 11. 16.	거래세법	법제처
개정	2012. 5. 8.	부가가치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16.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7. 19.	부가가치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룩셈부르크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Loi du 12 fé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매출세법	худалдааны албан татвар хууль
미국	법률	인터넷상 거래과세 면제법	Omnibus Appropriation Act FY 1999
미국	법률	뉴저지주 성형수술 과세법	Tax on Cosmetic Medical Program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아르헨티나	법률	부가가치세법	Regimen de Financiamiento Para el Pago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알제리	법률	부가가치세법	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영국	법률	재정법(2020) [부분번역]	Finance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라디오ㆍTV방송 서비스 및 특정 전자형태 공급서비스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제도와 관련한 Directive 77/388/EEC의 개정 및 임시수정	Council Directive 2002/38/EC of 7 May 2002 Amending and amending temporarily Directive 77/388/EEC as regards the value added tax arrangements applicable to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and certain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제70/PMK.03/20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수출에 대하여 과세용역의 종류와 활동범위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0/PMK.03/2010 Tentang Batasan Kegiatan Dan Jenis Jasa Kena Pajak Yang Atas Ekspornya Dikenai Pajak Pertambahan Nilai
인도네시아	법률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일본	법률	세제개혁법	税制改革法
중국	규칙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	网络发票管理办法
중국	규칙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관리방법	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
중국	규칙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영업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영업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캄보디아	명령	특정 상품 수입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한 부령	PRAKA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on the Importation and the Supply on Certain Goods
프랑스	법률	출판물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76-1233 du 29 décembre 1976 relative au régime fiscal de la 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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