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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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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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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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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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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3. 09. 0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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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의 물류산업 관련 정책 및 법규 연구,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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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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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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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3.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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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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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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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사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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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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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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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686
목차
- 목차
- 해상교통안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2장 선박검사와 등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3장 선박, 시설 내의 인적 구성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4장 항행, 정박과 작업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5장 안전보장 5
- 제20조 5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7
- 제30조 7
- 제31조 7
- 제6장 위험화물운송 8
- 제32조 8
- 제33조 8
- 제7장 해난구조 8
- 제34조 8
- 제35조 8
- 제36조 8
- 제37조 9
- 제38조 9
- 제39조 9
- 제8장 인양과 제거 9
- 제40조 9
- 제41조 9
- 제9장 교통사고의 조사처리 9
- 제42조 10
- 제43조 10
- 제10장 법적책임 10
- 제44조 10
- 제45조 10
- 제46조 10
- 제47조 11
- 제11장 특별규정 11
- 제48조 11
- 제49조 11
- 제12장 부칙 11
- 제50조 11
- 제51조 11
- 제52조 12
- 제53조 1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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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9. 2.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
1983. 9. 2.해양경찰청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국제해사기구] |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
| 국제기구 | 조약 |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국제해사기구] | Conven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
| 독일 | 명령 |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
| 영국 | 법률 | 해상안전법(1986) | Safety at Sea Act 1986 |
| 영국 | 법률 | 선박 및 해상안전법 (1997) | Merchant Shipping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7 |
| 오만 | 명령 |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 قانون تنظيم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في المياه الاقليمية |
| 일본 | 법률 | 해양구축물 등과 관련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상충돌예방법 | 海上衝突予防法 |
| 일본 | 법률 |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 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상충돌예방법 | 海上衝突予防法 |
| 일본 | 법률 | 해상교통안전법 | 海上交通安全法 |
| 일본 | 법률 | 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상교통안전법 | 海上交通安全法 |
| 일본 | 법률 | 해상충돌예방법 | 海上衝突予防法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행정 허가 조건 규정(2015) | 中华人民共和国海事行政许可条件规定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등기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어업선박선명규정 | 渔业船舶船名规定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