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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제정/개정일
    1992. 11. 07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중국의 물류산업 관련 정책 및 법규 연구,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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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제정일
    1992. 11. 0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主席令 第64号
  • 제어번호
    TLAW1201300685
목차
  • 목차
  • 해상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2장 선박 3
  • 제1절 선박소유권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2절 선박저당권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6
  • 제3절 선박우선권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장 선원 8
  • 제1절 일반규정 8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8
  • 제34조 8
  • 제2절 선장 9
  • 제35조 9
  • 제36조 9
  • 제37조 9
  • 제38조 9
  • 제39조 10
  • 제40조 10
  • 제4장 해상화물 운송계약 10
  • 제1절 일반규정 10
  • 제41조 10
  • 제42조 10
  • 제43조 11
  • 제44조 11
  • 제45조 11
  • 제2절 운송업자의 책임 11
  • 제46조 11
  • 제47조 12
  • 제48조 12
  • 제49조 12
  • 제50조 12
  • 제51조 13
  • 제52조 13
  • 제53조 14
  • 제54조 14
  • 제55조 14
  • 제56조 14
  • 제57조 15
  • 제58조 15
  • 제59조 15
  • 제60조 16
  • 제61조 16
  • 제62조 16
  • 제63조 16
  • 제64조 16
  • 제65조 17
  • 제3절 운송위탁인의 책임 17
  • 제66조 17
  • 제67조 17
  • 제68조 17
  • 제69조 18
  • 제70조 18
  • 제4절 운송증명서류(서류) 18
  • 제71조 18
  • 제72조 18
  • 제73조 19
  • 제74조 19
  • 제75조 19
  • 제76조 20
  • 제77조 20
  • 제78조 20
  • 제79조 20
  • 제80조 21
  • 제5절 화물인도 21
  • 제81조 21
  • 제82조 21
  • 제83조 21
  • 제84조 22
  • 제85조 22
  • 제86조 22
  • 제87조 22
  • 제88조 22
  • 제6절 계약의 해제 23
  • 제89조 23
  • 제90조 23
  • 제91조 23
  • 제7절 항해용선계약의 특별규정 23
  • 제92조 23
  • 제93조 24
  • 제94조 24
  • 제95조 24
  • 제96조 24
  • 제97조 24
  • 제98조 25
  • 제99조 25
  • 제100조 25
  • 제101조 25
  • 제8절 복합운송계약의 특별규정 25
  • 제102조 26
  • 제103조 26
  • 제104조 26
  • 제105조 26
  • 제106조 26
  • 제5장 해상여객운송계약 27
  • 제107조 27
  • 제108조 27
  • 제109조 27
  • 제110조 27
  • 제111조 27
  • 제112조 28
  • 제113조 28
  • 제114조 28
  • 제115조 29
  • 제116조 29
  • 제117조 29
  • 제118조 30
  • 제119조 30
  • 제120조 31
  • 제121조 31
  • 제122조 31
  • 제123조 31
  • 제124조 31
  • 제125조 32
  • 제126조 32
  • 제6장 선박임차계약 32
  • 제1절 일반규정 32
  • 제127조 32
  • 제128조 32
  • 제2절 정기선박임차계약 32
  • 제129조 32
  • 제130조 33
  • 제131조 33
  • 제132조 33
  • 제133조 33
  • 제134조 34
  • 제135조 34
  • 제136조 34
  • 제137조 34
  • 제138조 34
  • 제139조 35
  • 제140조 35
  • 제141조 35
  • 제142조 35
  • 제143조 35
  • 제3절 선박만을 임차하는 계약 36
  • 제144조 36
  • 제145조 36
  • 제146조 36
  • 제147조 36
  • 제148조 36
  • 제149조 37
  • 제150조 37
  • 제151조 37
  • 제152조 37
  • 제153조 37
  • 제154조 38
  • 제7장 해상예선계약 38
  • 제155조 38
  • 제156조 38
  • 제157조 38
  • 제158조 39
  • 제159조 39
  • 제160조 39
  • 제161조 39
  • 제162조 39
  • 제163조 40
  • 제164조 40
  • 제8장 선박충돌 40
  • 제165조 40
  • 제166조 40
  • 제167조 41
  • 재[제]168조 41
  • 제169조 41
  • 제170조 41
  • 제9장 해난구조 41
  • 제171조 41
  • 제172조 42
  • 제173조 42
  • 제174조 42
  • 제175조 42
  • 제176조 42
  • 제177조 43
  • 제178조 43
  • 제179조 43
  • 제180조 43
  • 제181조 44
  • 제182조 44
  • 제183조 45
  • 제184조 45
  • 제185조 45
  • 제186조 45
  • 제187조 46
  • 제188조 46
  • 제189조 46
  • 제190조 46
  • 제191조 47
  • 제192조 47
  • 제10장 공동해손 47
  • 제193조 47
  • 제194조 47
  • 제195조 48
  • 제196조 48
  • 제197조 48
  • 제198조 48
  • 제199조 49
  • 제200조 49
  • 제201조 49
  • 제202조 50
  • 제203조 50
  • 제11장 해상사고 배상 책임 제한 50
  • 제204조 50
  • 제205조 50
  • 제206조 50
  • 제207조 51
  • 제208조 51
  • 제209조 52
  • 제210조 52
  • 제211조 53
  • 제212조 53
  • 제213조 53
  • 제214조 53
  • 제215조 53
  • 제12장 해상보험 계약 54
  • 제1절 일반규정 54
  • 제216조 54
  • 제217조 54
  • 제218조 54
  • 제219조 55
  • 제220조 55
  • 제2절 계약의 성립, 해제와 양도 55
  • 제221조 55
  • 제222조 56
  • 제223조 56
  • 제224조 56
  • 제225조 56
  • 제226조 57
  • 제227조 57
  • 제228조 57
  • 제229조 57
  • 제230조 57
  • 제231조 58
  • 제232조 58
  • 제233조 58
  • 제3절 피보험자의 의무 58
  • 제234조 58
  • 제235조 59
  • 제236조 59
  • 제4절 보험자의 책임 59
  • 제237조 59
  • 제238조 59
  • 제239조 59
  • 제240조 60
  • 제241조 60
  • 제242조 60
  • 제243조 60
  • 제244조 60
  • 제5절 보험대상의 손실과 이전(委付) 61
  • 제245조 61
  • 제246조 61
  • 제247조 61
  • 제248조 61
  • 제249조 61
  • 제250조 62
  • 제6절 보험배상의 지불 62
  • 제251조 62
  • 제252조 62
  • 제253조 62
  • 제254조 62
  • 제255조 63
  • 제256조 63
  • 제13장 시효 63
  • 제257조 63
  • 제258조 64
  • 제259조 64
  • 제260조 64
  • 제261조 64
  • 제262조 64
  • 제263조 64
  • 제264조 65
  • 제265조 65
  • 제266조 65
  • 제267조 65
  • 제14장 섭외관계의 법률적용 65
  • 제268조 65
  • 제269조 66
  • 제270조 66
  • 제271조 66
  • 제272조 66
  • 제273조 66
  • 제274조 66
  • 제275조 67
  • 재[제]276조 67
  • 제15장 부칙 67
  • 제277조 67
  • 제278조 6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11. 7. 해상법 국회사무처
제정 1992. 11. 7. 해상법 김추
제정 1992. 11. 7. 해상법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제정 1992. 11. 7. 해상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국제기구 조약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회사법 [부분번역] نظام الشركات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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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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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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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