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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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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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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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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beamt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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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2. 05 제정 / 2012. 07.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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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공무원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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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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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beamtengesetz
-
- 이형법령명
- B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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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02. 05.
-
- 개정일
- 2012.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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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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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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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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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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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583
-
- 제어번호
- TLAW1201300682
목차
- 목차
- 연방공무원법
- 제1절 일반규정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공무원 임용권 2
- 제3조 개념규정 3
- 제2절 공무원관계 3
- 제4조 공무원관계 3
- 제5조 공무원관계의 허용 4
- 제6조 공무원관계의 종류 4
- 제7조 공무원관계의 요건 5
- 제8조 직위 공모 6
- 제9조 선발 기준 6
- 제10조 임명 7
- 제11조 평생직 임명의 조건 8
- 제12조 임명 권한 및 효력발생 9
- 제13조 임명의 무효 9
- 제14조 임명의 취소 11
- 제15조 무효화 또는 취소된 임명의 법적 결과 12
- 제3절 직급 12
- 제16조 직급 12
- 제17조 직급에 대한 허가 13
- 제18조 지침 2005/36/EC 및 제3국에서 취득한 직업 자격에 근거한 직급 능력의 인정 15
- 제19조 기타 지원자 17
- 제20조 채용 17
- 제21조 직무 평가 17
- 제22조 승진 18
- 제23조 두 의원직 사이에서의 승진 차단 19
- 제24조 시보 고위지도직 19
- 제25조 차별금지 22
- 제26조 직급에 관한 법규명령 23
- 제4절 파견, 전임, 배속 23
- 제27조 파견 23
- 제28조 전임 25
- 제29조 배속 26
- 제5절 공무원관계의 종료 27
- 제1부 해임 27
- 제30조 종료 사유 28
- 제31조 법률에 따른 해임 28
- 제32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해임 29
- 제33조 요청에 따른 해임 30
- 제34조 시보 공무원의 해임 30
- 제35조 조건부 고위지도직 공무원의 해임 32
- 제36조 정무직 시보 공무원의 해임 32
- 제37조 조건부 공무원의 해임 33
- 제38조 해임 절차 33
- 제39조 해임의 결과 34
- 제40조 선출 또는 정무직 취임으로 인한 퇴직 34
- 제41조 공무원 권리의 상실 36
- 제42조 재심절차의 효력 37
- 제43조 사면권 38
- 제2부 근무수행불능 38
- 제44조 근무수행불능 39
- 제45조 제한적인 근무수행능력 41
- 제46조 근무수행능력의 회복 42
- 제47조 근무수행불능 시의 절차 44
- 제48조 의사 검진 45
- 제49조 시보 공무원관계에서의 근무수행불능으로 인한 퇴직 46
- 제3부 퇴직 47
- 제50조 대기 기간 47
- 제51조 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 47
- 제52조 신청에 따른 퇴직 49
- 제53조 정년의 연기 51
- 제54조 임시 퇴직 53
- 제55조 조직상 개편에 따른 임시퇴직 55
- 제56조 임시 퇴직의 개시 55
- 제57조 재임명 56
- 제58조 임시 퇴직의 종료 56
- 제59조 퇴직 시의 관할권 56
- 제6절 공무원관계에서의 법적 지위 57
- 제1부 일반 의무 및 권리 57
- 제60조 기본의무 57
- 제61조 임무 수행, 행동 57
- 제62조 복종의무 58
- 제63조 적법성에 대한 책임 58
- 제64조 선서의무, 선서문구 59
- 제65조 직무행위의 면제 60
- 제66조 직무수행의 금지 61
- 제67조 비밀엄수의무 61
- 제68조 진술허가의 거부 63
- 제69조 감정서 제출 64
- 제70조 언론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64
- 제71조 보상, 선물 및 기타 이득의 취득 금지 64
- 제72조 주거 선택 65
- 제73조 체류의무 65
- 제74조 근무복 66
- 제75조 손해배상 의무 66
- 제76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67
- 제77조 의무의 불이행 67
- 제78조 임용권자의 배려의무 69
- 제79조 모성보호, 육아휴직 및 연소근로자보호 69
- 제80조 질병, 간호 및 출산 시 보조금 70
- 제81조 여행경비 72
- 제82조 이사비용 74
- 제83조 가족별거수당 75
- 제84조 기념일수당 76
- 제85조 근무증명서 76
- 제86조 직위명 77
- 제2부 근무시간 78
- 제87조 근무시간 78
- 제88조 연장근무 79
- 제89조 연차휴가 79
- 제90조 기타 사유에 의한 휴가, 의원직 보유자 80
- 제91조 시간제근무 81
- 제92조 가사로 인한 시간제 근무 및 휴직 83
- 제93조 고령 시간제근무 86
- 제94조 고지의무 89
- 제95조 무급 휴직 90
- 제96조 직무 이탈 92
- 제3부 부수직무 92
- 제97조 개념규정 92
- 제98조 공무에서의 부수직무 93
- 제99조 허가가 필요한 부수직무 93
- 제100조 허가가 필요 없는 부수직무 96
- 제101조 부수직무의 수행 98
- 제102조 지시된 부수직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상환청구권 99
- 제103조 주요업무와 관련된 부수직무의 종료 99
- 제104조 시행령의 공포 100
- 제105조 공무원관계 종료 이후의 신고의무 101
- 제4부 인사기록에 관한 권리 102
- 제106조 인사기록 102
- 제107조 인사기록에 대한 접근 105
- 제108조 보조금기록 105
- 제109조 의견청취의 의무 107
- 제110조 열람의 권리 107
- 제111조 인사기록 및 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109
- 제112조 기록의 제거 110
- 제113조 보관기간 111
- 제114조 자동화 방식에 의한 인사기록자료의 처리 113
- 제115조 형사소추절차 시의 전달 114
- 제7절 공무원 대표기관 117
- 제116조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회원 117
- 제117조 공무원대표기구 117
- 제118조 상급연맹체의 참여 117
- 제8절 연방인사위원회 118
- 제119조 임무 118
- 제120조 구성원 118
- 제121조 구성원의 법적 지위 119
- 제122조 업무규정 120
- 제123조 회의 및 의결 120
- 제124조 증거조사, 정보제공, 직무보조 121
- 제9절 소원과 법적구제 122
- 제125조 이의신청 및 소원 시의 심급 순서 122
- 제126조 행정소송 122
- 제127조 임용권자의 대리 123
- 제128조 처분 및 결정의 송달 124
- 제10절 특별 법률관계 124
- 제129조 최상위 연방기관의 공무원 124
- 제130조 연방 대학교의 학문종사자 및 임원 125
- 제131조 대학교수 및 연구원의 임용 조건 127
- 제132조 대학의 본업상의 학문종사자 및 임원의 공직자법상의 지위 129
- 제133조 명예직 공무원 134
- 제11절 법인단체의 개편 135
- 제134조 법인단체의 개편 135
- 제135조 개편의 법적 결과 137
- 제136조 공무원의 법적 지위 137
- 제137조 원호연금 수급자의 법적 지위 139
- 제12절 비상 상황 및 국방의 상황, 외국 파견 139
- 제138조 적용범위 140
- 제139조 국방 직무의 수행 140
- 제140조 해임 및 퇴직의 연기 141
- 제141조 퇴직 공무원의 재임명 142
- 제142조 공동숙박 및 연장근무의 의무 142
- 제143조 국외에 투입되는 경우 143
- 제13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44
- 제144조 최상위 연방관청의 결정권 144
- 제145조 법규명령, 시행규칙 145
- 제146조 공법상의 종교단체 145
- 제147조 경과규정 14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 법제처 |
| 명령 |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
| 대만 | 법률 | 부정공무원 처벌법 |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
| 대만 | 명령 |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
| 독일 | 명령 |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
| 독일 | 법률 | 연방 보수법 개정법 | Bundesbesold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연방징계법 | Bundesdisziplinargesetz |
| 독일 | 명령 |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
| 러시아 | 법률 | 연방국가공무원규정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
| 멕시코 | 명령 |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
| 미국 | 명령 |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 Adverse Actions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부분번역] | Adverse Actions |
| 미국 | 법률 |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
| 미국 | 법률 |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
| 미국 | 법률 |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
| 미국 | 법률 |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
| 스위스 | 명령 | 책임법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
| 스위스 | 명령 |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
| 스위스 | 명령 |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 Bundespersonalverordnung |
| 싱가포르 | 규칙 |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영국 | 법률 |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명령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명령 |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숙사법 | 国家公務員宿舎法 |
| 일본 | 법률 |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
| 중국 | 규칙 |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