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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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령명

裁判所法
제정/개정일

2010. 12.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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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헌법재판관련법령,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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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裁判所法
개정일

2010.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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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번호

法律第64号
제어번호

TLAW1201300661

목차
재판소법
제2편 최고재판소 2
제6조 소재지 2
제7조 재판권 3
제8조 그 밖의 권한 3
제9조 대법정, 소법정 3
제10조 대법정 및 소법정의 심판 3
제11조 재판관의 의견 표시 3
제12조 사법행정사무 3
제13조 사무총국 4
제14조 사법연수소 4
제14조의2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 4
제14조의3 최고재판소도서관 4
제3편 하급재판소 4
제1장 고등재판소 4
제15조 구성 4
제16조 재판권 4
제17조 그 밖의 권한 5
제18조 합의제 5
제19조 재판관의 직무 대행 5
제20조 사법행정사무 5
제21조 사무국 5
제22조 지부 6
제2장 지방재판소 6
제23조 구성 6
제24조 재판권 6
제25조 그 밖의 권한 6
제26조 1인제·합의제 6
제27조 판사보의 직권 제한 7
제28조 재판관의 직무의 대행 7
제29조 사법행정사무 7
제30조 사무국 8
제31조 지부·출장소 8
제3장 가정재판소 8
제31조의2 구성 8
제31조의3 재판권 그 밖의 권한 8
제31조의4 1인제·합의제 8
제31조의5 지방재판소의 규정의 준용 9
제4장 간이재판소 9
제32조 재판관 9
제33조 재판권 9
제34조 그 밖의 권한 9
제35조 1인제 9
제36조 재판관의 직무의 대행 10
제37조 사법행정사무 10
제38조 사무의 이전 10
제4편 재판소의 직원 및 사법수습생 10
제1장 재판관 10
제39조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면 10
제40조 하급재판소 재판관의 임면 10
제41조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자격 11
제42조 고등재판소장관 및 판사의 임명자격 11
제43조 판사보의 임명자격 12
제44조 간이재판소판사의 임명자격 12
제45조 간이재판소판사의 전형임명 13
제46조 임명의 결격 사유 13
제47조 보직 13
제48조 신분의 보장 13
제49조 징계 13
제50조 정년 13
제51조 보수 14
제52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14
제2장 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 14
제53조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14
제54조 최고재판소 재판관 비서관 14
제55조 사법연수소 교관 14
제56조 사법연수소장 14
제56조의2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 교관 15
제56조의3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장 15
제56조의4 최고재판소 도서관장 15
제56조의5 고등재판소장관 비서관 15
제57조 재판소조사관 15
제58조 재판소사무관 16
제59조 사무국장 16
제60조 재판소서기관 16
제60조의2 재판소 속기관 16
제61조 재판소기술공무원 16
제61조의2 가정재판소조사관 17
제61조의3 가정재판소조사관보 17
제62조 집행관 17
제63조 정리(廷吏) 17
제64조 임면 18
제65조 근무재판소의 지정 18
제65조의2 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에 관한 사항 18
제3장 사법수습생 18
제66조 채용 18
제67조 수습·시험 18
제67조의2 수습자금의 대출 등 18
제68조 파면 19
제5편 재판사무의 취급 19
제1장 법정 19
제69조 개정의 장소 19
제70조 공개정지의 절차 19
제71조 법정의 질서유지 20
제71조의2 경찰관의 파출 요구 20
제72조 법정 외에 있어서 처분 20
제73조 심판방해죄 20
제2장 재판소의 용어 20
제74조 재판소의 용어 20
제3장 재판소의 평의 20
제75조 평의의 비밀 21
제76조 의견을 개진할 의무 21
제77조 평결 21
제78조 보충재판관 21
제4장 법원의 공조 21
제79조 재판소의 공조 21
제6편 사법행정 22
제80조 사법행정의 감독 22
제81조 감독권과 재판권과의 관계 22
제82조 사무의 취급방법에 대한 불복 22
제7편 재판소의 경비 22
제83조 재판소의 경비 22
부칙 抄 22
부칙（昭和 22년(1947년) 10월 29일 법률 제126호） 23
부칙 (昭和 22년(1947년) 12월 17일 법률 제195호) 23
제17조 23
제18조 23
부칙 (昭和 23년(1948년) 1월 1일 법률 제1호) 23
부칙 (昭和 23년(1948년) 7월 12일 법률 제146호) 抄 24
제4조 24
부칙 (昭和 23년(1948년) 12월 21일 법률 제260호) 24
제10조 24
제11조 24
제12조 24
제13조 24
제14조 24
제15조 25
제16조 25
제17조 25
제18조 25
제19조 25
부칙 (昭和 24년(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36호) 抄 25
부칙 (昭和 24년(1949년) 6월 1일 법률 제177호) 26
부칙 (昭和25년(1950년) 4월 14일 법률 제96호) 26
부칙 (昭和25년(1950년) 12월 20일 법률 제287호) 27
부칙 (昭和26년(1951년) 3월 30일 법률 제59호) 27
부칙 (昭和26년(1951년) 12월 6일 법률 제298호) 抄 27
부칙 (昭和27년(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68호) 抄 27
부칙 (昭和29년(1954년) 5월 27일 법률 제126호) 抄 28
부칙 (昭和29년(1954년) 6월 8일 법률 제163호) 抄 28
부칙 (昭和32년(1957년) 5월 1일 법률 제91호) 抄 29
부칙 (昭和35년(1960년) 6월 25일 법률 제104호) 29
부칙 (昭和37년(1962년) 5월 16일 법률 제140호) 抄 29
부칙 (昭和39년(1964년) 6월 24일 법률 제114호) 抄 29
부칙 (昭和40년(1965년) 3월 31일 법률 제27호) 抄 29
부칙 (昭和41년(1966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 30
부칙(昭和41년(1966년) 7월 1일 법률 제111호) 抄 30
제1조 시행기일 30
제6조 집행사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30
부칙 (昭和45년(1970년) 5월 18일 법률 제67호) 抄 30
부칙 (昭和57년(1982년) 8월 24일 법률 제82호) 抄 30
부칙(平成7년(1995년) 4월 19일 법률 제66호) 抄 31
제1조 시행기일 31
부칙 (평성10년(1998년) 5월 6일 법률 제50호) 31
부칙 (平成12년(2000년) 12월 6일 법률 제142호) 抄 31
제1조 시행기일 31
제3조 검토 등 31
부칙(平成14년(2002년) 12월 6일 법률 제138호) 抄 32
제1조 시행기일 32
제11조 사법수습생의 수습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32
부칙 (平成15년(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09호) 抄 32
제1조 시행기일 32
제15조 재판소법의 일부개정에 수반되는 가정재판소조사관의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32
부칙 (平成15년(2003년) 7월 25일 법률 제128호) 抄 32
제1조 시행기일 33
제2조 간이재판소의 관할의 확대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33
부칙 (平成16년(2004년) 3월 31일 법률 제8호) 抄 33
제1조 시행기일 33
제2조 재판소법 등에 관계된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33
부칙 (平成16년(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0호) 抄 33
제1조 시행기일 33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33
부칙(平成16년(2004년) 12월 10일 법률 제163호) 抄 34
부칙 (平成17년(2005년) 7월 15일 법률 제83호) 抄 34
제1조 시행기일 34
부칙 (平成18년(2006년) 5월 8일 법률 제36호) 抄 34
제1조 시행기일 34
부칙 (平成20년(2008년) 6월 18일 법률 제71호) 抄 34
부칙(平成22년(2010년) 12월 3일 법률 제64호) 35
부칙(平成23년(2011년) 5월 25일 법률 제53호) 35
부칙(平成24년(2012년) 8월 3일 법률 제54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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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25.
법원도서관
2010. 12. 3.
헌법재판소
2012. 8. 3.
헌법재판소
2017. 6. 21.
헌법재판소
2019. 6. 2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25.	재판소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0. 12. 3.	재판소법	헌법재판소
개정	2012. 8. 3.	재판소법	헌법재판소
개정	2017. 6. 21.	일본 재판소법	헌법재판소
개정	2019. 6. 26.	재판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사법정책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사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정법원법	Finanz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노동재판소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미국	법률	사법제도개선법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미국	규칙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사법보좌관법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일본	명령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일본	명령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일본	명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사법위원규칙	司法委員規則
일본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법	司法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사법조직법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프랑스	법률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프랑스	법률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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