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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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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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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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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nited Nations Covention[i.e.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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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12.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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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형사 관련 조약집. 상, 하,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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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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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nited Nations Covention[i.e.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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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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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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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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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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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652
목차
- 목차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제1조 정의 4
- 제2조 협약의 적용범위 5
- 제3조 범죄 및 제재 6
- 제4조 재판관할권 10
- 제5조 몰수 11
- 제6조 범죄인 인도 14
- 제7조 사법공조 16
- 제8조 절차의 이관 19
- 제9조 기타 형태의 협력 및 훈련 20
- 제10조 통과국에 대한 국제협력 및 지원 21
- 제11조 통제배달 22
- 제12조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자주 사용되는 물질 23
- 제13조 원료와 장비 27
- 제14조 마약식물의 불법재배 근절과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수요 제거를 위한 조치 27
- 제15조 상업운송업자 28
- 제16조 상업서류 및 수출품 표시 29
- 제17조 해상불법거래 30
- 제18조 자유무역지역 및 자유항 32
- 제19조 우편의 이용 32
- 제20조 당사국이 제출하는 정보 33
- 제21조 마약위원회의 기능 33
- 제22조 통제위원회의 기능 34
- 제23조 통제위원회의 보고서 35
- 제24조 이 협약상 요구되는 조치보다 엄격한 조치의 적용 36
- 제25조 기존 조약상 권리 및 의무의 존중 36
- 제26조 서명 36
- 제27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공식확인 37
- 제28조 가입 37
- 제29조 발효 37
- 제30조 탈퇴 38
- 제31조 개정 38
- 제32조 분쟁의 해결 39
- 제33조 정본 40
- 제34조 수탁자 40
- 부속서 4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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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2. 20.법무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8. 12. 20.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 법무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영국 | 법률 |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
| 영국 | 법률 | 형사사법(국제협력)법 (1990) |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 1990 |
| 일본 | 법률 |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