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광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독일
원법령명

Bundesberggesetz
제정/개정일

1980. 08. 13 제정 / 2006. 12. 09.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연방광업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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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berggesetz
이형법령명

BBergG
제정일

1980. 08. 13.
개정일

2006. 12. 0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833
제어번호

TLAW1201300630

목차
연방광업법
제1부 총칙 2
제1조 법률의 목적 2
제2조 물적 및 공간적 적용범위 2
제3조 채굴이 허용된 광물이나 토지에 속하는 광물자원 3
제4조 용어 정의 4
제5조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비용법의 적용 5
제2부 광업권 5
제1장 채굴이 허용된 광물자원 5
제1절 허가, 승인, 광업권 5
제6조 원칙 5
제7조 허가 5
제8조 승인 5
제9조 광업권 6
제10조 신청 6
제11조 허가 거부 6
제12조 승인 거부 7
제13조 광업권 부여 거부 7
제14조 우선권 8
제15조 다른 관청의 참여 8
제16조 형식, 내용, 부관(附款) 8
제17조 광업권의 발생 8
제18조 취소 9
제19조 허가와 승인의 파기 9
제20조 광업권의 파기 9
제21조 탐사 참여 10
제22조 허가와 승인의 양도 및 이전 10
제23조 광업권의 양도 11
제2절 광업권의 합병, 분할, 교환 11
제24조 합병의 허용 11
제25조 합병의 전제 조건 11
제26조 합병의 인가, 권리증 11
제27조 합병의 효력 11
제28조 분할 12
제29조 교환 12
제3절 광구 사용료와 채굴세 12
제30조 광구 사용료 12
제31조 채굴세 12
제32조 광구 사용료와 채굴세의 결정, 징수, 변경 13
제4절 발굴물 신고 13
제33조 신고와 보상 13
제2장 토지에 속하는 광물자원 5
제34조 토지에 속하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굴에 관한 권능의 내용 13
제3장 확장 14
제35조 전제 조건 14
제36조 절차 14
제37조 보상 15
제38조 확장, 파기, 채굴세의 내용 15
제4부 광업명령 제정권 29
제65조 신고, 인가, 일반 승인, 검사 29
제66조 보호조치, 복원, 전문지식 29
제67조 기술적 통계적 자료, 광구 측량 기관 31
제68조 광업명령의 제정 32
제5부 광업 감독 32
제69조 일반 감독 32
제70조 일반 감독권, 정보제공의무와 관용의무 32
제71조 일반 지시권 33
제72조 허가되지 않은 행위의 저지, 압류 33
제73조 책임자의 고용 거부 34
제74조 구조, 신고 의무 34
제6부 광업권 등부, 광업권 도면 35
제75조 광업권 등부(登簿)와 광업권 도면의 비치와 작성 35
제76조 열람 35
제7부 광업과 토지 소유권, 공공 교통시설 35
제1장 토지 양도 35
제1절 토지 양도의 허용과 전제 조건 35
제77조 토지 양도의 목적 35
제78조 토지 양도의 대상 36
제79조 토지양도를 허용하는 조건 36
제80조 토지양도 수혜자와 토지양도 의무자 36
제81조 토지양도의 범위 36
제82조 토지양도의 확대 37
제83조 규칙의 논리적 적용 37
제2절 배상 38
제84조 배상 기본 원칙 38
제85조 권리 상실에 대한 배상 38
제86조 다른 재산 손실의 배상, 공동 부채 38
제87조 부권리자 권리의 대우 39
제88조 토지 소유권 박탈 시의 채무 양도 39
제89조 배상 이행 39
제90조 가치 변화, 변화, 새로운 법적 상황의 확립 39
제3절 중간 판결, 토지양도의 실행과 무효화 40
제91조 중간 판결 40
제92조 토지양도의 실행 40
제93조 공탁 41
제94조 공탁금에 대한 권리의 시행, 분배 절차 41
제95조 이용 기한의 경과 42
제96조 토지양도의 파기 42
제4절 조기 소유권 지정 43
제97조 전제 조건 43
제98조 소유권지정 배상 43
제99조 상태 확인 43
제100조 조기 소유권지정의 발효와 법적 효력, 담보 제공 43
제101조 조기 소유권지정의 파기와 변경 43
제102조 조기 소유권 지정을 파기나 변경할 시의 배상 44
제5절 경비, 강제집행, 절차 44
제103조 경비 44
제104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직책 44
제105조 절차 45
제106조 통보 45
제2장 건축 제한 45
제107조 건축 제한 지역의 확정 45
제108조 확정의 효력 45
제109조 배상 46
제3장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 46
제1절 조정 46
제110조 조정 의무 46
제111조 안전조치 47
제112조 배상 청구권의 소실 47
제113조 건축 경고 47
제2절 광업피해의 책임 48
제1소절 일반 정의 48
제114조 광업피해 48
제115조 시행자의 배상 의무 48
제116조 광업권자의 배상 의무 48
제117조 배상 의무의 범위, 소멸 시효, 제3자의 권리 49
제118조 합동 과실 49
제119조 제3자의 참여 49
제120조 광업피해 추정 49
제121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50
제2소절 광업피해 결손은행 50
제122조 전권 50
제123조 시행령 50
제3절 광업과 공공 교통시설 50
제124조 공공 교통시설 50
제4절 지표면의 관찰 51
제125조 측량 51
제8부 그 외 행위와 시설 52
제126조 지하 저장시설 52
제127조 시추 52
제128조 기존 슬래그 더미 53
제129조 시험 광갱, 광업 실험소 53
제130조 - 53
제131조 광갱 구조 조직의 본부 53
제9부 대륙붕을 위한 특별 규칙 53
제132조 연구 행위 53
제133조 해저 케이블과 통과 파이프라인 54
제134조 행정 행위의 감독과 집행, 협력 55
제135조 비용 권한 55
제136조 그 외 행정 과제의 관할권 56
제137조 임시 규정 56
제10부 연방 검사소, 전문가 위원회, 실행 56
제1장 연방 광업 검사소 56
제138조 설치 56
제139조 과제 56
제140조 이용, 수수료 56
제2장 전문가 위원회, 실행 57
제141조 광업 전문가 위원회 57
제142조 해당 관청 57
제143조 행정 지침 57
제11부 법적 수단, 벌금과 처벌에 관한 규칙 57
제144조 일반 법원에의 제소 57
제145조 위법 58
제146조 범죄 행위 60
제147조 범죄 행위의 수사 60
제148조 범행 장소, 재판 관할지 60
제12부 임시 규정, 최종 규정 61
제1장 구(舊)권리와 구(舊)계약 61
제149조 (舊)권리와 구(舊)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 61
제150조 광물의 채굴허용의 예외 63
제151조 광업권 63
제152조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탐사에 관한 권리와 계약, 연구 행위 63
제153조 면허, 채굴에 관한 허가와 계약 64
제154조 광산, 광산 개산, 특수법 64
제155조 물권적 채굴권 65
제156조 효력이 유지하고 있는 토지에 속하는 광물에 대한 권리와 계약 65
제157조 지대(地代) 65
제158조 배수용 수평갱도 특권 65
제159조 구권리와 학술적 목적의 탐사 65
제160조 구권리와 계약의 박탈 65
제161조 파기된 종축(縱軸)지역으로의 광업권 확대 66
제162조 결정, 권리 변경 66
제2장 광업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66
제163조 해산과 전환 66
제164조 청산 67
제164a조 연속 67
제165조 계속적으로 유효한 권리 68
제3장 그 외 임시 규칙과 최종적 규칙 68
제166조 기존의 보조 갱내 시설 68
제167조 작업계획과 승인의 계속적인 효력 68
제168조 통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허가 68
제168a조 영해의 확대 지역에서의 인가 68
제168b조 기존 해저 케이블 69
제169조 광업감독에 대한 과도기, 작업 중지 69
제170조 유발시킨 손해에 대한 책임 69
제170a조 광업피해의 소멸시효 69
제171조 진행중인 절차 69
제172조 채굴 허가 신청 70
제173조 서로 연결된 작업장 70
제174조 - 70
제175조 - 70
제176조 주(州)법의 무력화, 회부 70
제177조 베를린 약관 79
제178조 발효 79
부록 통일 조약 서류 I, 5장 D 분야 제3절의 발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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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6. 12. 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2. 9.	연방광업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작업장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국회도서관
명령	작업장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법률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Small-scale Gold Mining Act, 1989
가나	법률	광업법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나미비아	법률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광업법	Minerals Act 50 of 1991
네덜란드	법률	광산법 [부분번역]	Mijnbouwwet
대만	법률	광업법	礦業法
루마니아	법률	광업법	Legea minelor
모잠비크	법률	광업법	Mining Law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광업법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베네수엘라	법률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볼리비아	법률	광업법	Codigo de Mineri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수리남	법률	광업법	Decreet Mijnbouw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Acuerdo federal minero
에콰도르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에콰도르	법률	광업법	Ley de Minería
일본	법률	광업법 시행법	鉱業法施行法
일본	법률	광업법	鉱業法
중국	명령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명령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칠레	법률	광업법 [부분번역]	Código de Mineria
캐나다	법률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Mineral Resources Act
콜롬비아	법률	광업법	Código de Minas
페루	법률	광업로열티법	Ley de Regalía Minera
프랑스	명령	광업권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연방광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