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2007)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제정/개정일

2007. 07. 26 제정
번역자료 출처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2007),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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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제정일

2007. 07.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규격·계량
국내관련법률

통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c. 18
제어번호

TLAW1201300627

목차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2007)
제1부 통계이사회 2
통계이사회 2
1 설치 2
2 지위 3
이사 및 직원 3
3 이사 3
4 비업무집행이사 5
5 업무집행이사 및 그밖의 직원 7
공식통계: 서론 8
6 공식통계 8
7 목표 10
공식통계와 관련한 일반적 직무 11
8 공식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11
9 공식통계에 대한 정의 등 12
국가통계 12
10 통계처리규칙 12
11 사전공개 접근 13
12 평가 15
13 통계규칙을 계속 준수해야 할 의무 17
14 재평가 18
15 평가 프로그램 19
16 평가 요청: 보충 19
17 원칙 및 절차 21
18 국가통계의 목록 22
19 통계규칙: 경과규정 22
통계의 작성 23
20 통계의 작성 23
21 소매물가지수 24
추가 통계 직무 26
22 통계 서비스 26
23 통계연구 26
24 위임된 직무 26
인구조사 등 27
25 인구조사 등 27
직무: 보충 28
26 부속권한 28
27 보고 28
28 효율성 등 30
29 지시 30
조직 및 행정 34
30 국가통계국장: 자문 기능 34
31 국가통계국장: 행정 기능 35
32 행정실 36
33 평가기관장 38
34 기능의 분리 38
35 위원회 39
36 위임 40
37 절차: 보충 41
이사회에 의한 정보의 사용 및 공개 41
38 이사회에 의한 정보의 사용 41
39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42
40 정보의 자유 47
41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48
정보의 공유 48
42 출생 및 사망 등과 관련한 정보 48
43 NHS 등록과 관련한 정보 52
44 NHS 등록과 관련한 정보: 웨일즈 54
45 HMRC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56
46 정보 공유: 보충개정 57
정보공유: 보충적 권한 57
47 이사회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한 57
48 이사회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한 스코틀랜드 61
49 이사회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한: 북아일랜드 63
50 이사회의 정보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 66
51 이사회에 의한 정보공개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 68
52 이사회에 의한 정보공개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 스코틀랜드 72
53 이사회에 의한 정보공개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 북아일랜드 74
54 1998년 데이터보호법 및 1998년 인권법 77
추후진행 77
55 국가통계국의 폐쇄 등 77
56 국가통계국(ONS)에서 이사회로의 이관 등 77
57 등록소 소장에서 이사회로의 이관 등 81
58 국왕대신에게서 이사회로의 이관 등 83
59 이사회에 의한 서비스 및 시설의 제공 84
60 부수적 개정 86
기타 규정 86
61 금전 86
62 증거 87
63 의회감찰관에 의한 조사 87
64 하원 등의 자격상실 89
일반 89
65 명령 및 규정 90
66 관계되는 통계 93
67 일반적인 해석 96
제2부 등록 서비스 98
68 단독법인으로서의 등록소 소장의 설치 98
69 공무원의 고용상 지위 99
70 주임등록관 및 등록관 102
71 부주임등록관 및 등록관 103
72 추가적인 혼인 담당 등록관 104
제3부 일반 104
73 폐지 104
74 시행 104
75 범위 105
76 단축제목 105
별지 1 등록소 소장으로부터 직무 이관: 개정 제25조(3)항 105
1920년 인구조사법(c.41) 106
1938년 인구(통계)법 110
1953년 등록서비스법(c.37) 111
1986년 의회선거구법(c.56) 111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c.41) 111
별지 2 정보공유: 보충개정 112
1 1920년 인구조사법(c.41) 112
2 1938년 인구(통계)법(c. 12) 113
3 1969년 재정법(c.32) 113
4 1979년 농업통계법(c.13) 114
5 1992년 사회보장행정법(c.5) 115
6 1994년 부가가치세법(c.23) 115
7 1998년 잉글랜드 은행법(c.11) 116
별지 3 이사회에 의한 국가통계국(ONS)의 교체: 결과적 116
1 1972년 지방정부법(c.70) 116
2 1983년 이동주택법(c.34) 117
3 1984년 상속세법(c.51) 117
4 1988년 Dartford-Thurrock 크로싱법(c. 20) 117
5 1988년 지방정부재정법(c.14) 117
6 1990년 방송법(c.42) 118
7 1991년 항구법(c.52) 118
8 1993년 사법 연금 및 퇴직법(c.8) 118
9 1993년 연금제도법(c. 48) 119
10 1998년 잉글랜드 은행법(c.11) 119
11 1999년 고용관계법(c. 26) 119
12 2001년 운송(스코틀랜드)법(asp2) 120
13 2001년 교육(대졸자기부 및 학생지원)(스코틀랜드)법(asp 6) 120
14 121
15 2004년 연금법(c. 35) 121
16 2007년 소득법(c. 3) 121
별지 4 폐지 121
제1부 제1부와 관련한 폐지 122
제2부 제2부와 관련한 폐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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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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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7. 26.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2007)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네덜란드 통계법	Wet op het 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대만	법률	통계법	統計法
덴마크	법률	덴마크 통계법	Act on Statistics Denmark
독일	법률	연방 목적의 통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독일	법률	경제통계 목적의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wendung von Verwaltungsdaten für Zwecke der Wirtschaftsstatistiken
독일	법률	독일 센서스 준비법	Census Preparation Law 2011
독일	법률	독일 연방통계법	Gesetz über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독일	법률	인구·직업·주택 및 사업장통계조사법	Gesetz über eine Volks-, Berufs-, Gebäude-, Wohnungs- und Arbeitsstättenzählung
독일	법률	독일 센서스 법	Gesetz über den registergestützten Zensus im Jahre 2011
미국	법률	국가교육통계센터법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벨기에	법률	통계법	Loi relative à la statistique publique
스웨덴	명령	국가통계법 시행령	Förordning (2001:100)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스웨덴	법률	스웨덴 통계법	Lag (2001:99) om den Officiella Statistiken
스위스	명령	연방 통계조사의 실시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statistischen Erhebungen des Bundes
스위스	법률	연방통계법	Federal Statistics Act
스위스	명령	연방센서스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스위스	법률	연방센서스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Volkszählung
스페인	법률	통계법	Ley 12/1989, de 9 de mayo, de la Función Estadística Pública
슬로베니아	법률	통계법	National Statistics Act
슬로베니아	법률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센서스 법률(2002)	Census of Population, Households and Dwellings in the Republic of Slovenia in 2002 Act
싱가포르	법률	센서스법	Census Act
싱가포르	법률	통계법	Statistics Act
유럽연합	법률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Regulation (EC) No 76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o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이스라엘	명령	통계법	The Statistics Ordinance
이탈리아	명령	1988년 8월 23일 법률 400호의 제24조에 따른 국가통계시스템과 통계청 재편에 관한 법률	Norme Sul Sistema Statistico Nazionale E Sulla Riorganizzazione Dell'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Ai Sensi Dell'Art. 24 Della Legge 23 Agosto 1988, N. 400
일본	법률	통계법	統計法
일본	법률	일본 통계법	統計法
중국	규칙	통계조사 항목관리 잠정규정	部门统计调查项目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통계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통계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튀르키예(터키)	법률	통계법	TÜRKİYE İSTATİSTİK KANUNU
폴란드	법률	통계법	USTAWA z dnia 29 czerwca 1995 r. o statystyce publicznej
프랑스	법률	통계와 관련된 의무, 조율 및 비밀에 관한 1951년 6월 7일 법률 제51-711호	Loi n° 51-711 du 7 juin 1951 sur l'obligation, la coordination et le secret en matière de statis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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