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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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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오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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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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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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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10.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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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언론중재(2010년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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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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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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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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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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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중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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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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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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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617
목차
- 목차
- ADR 촉진법
- 미연방법규집 제28편 2
- 제44장 대체적 분쟁해결 2
- 제651조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근거 2
- (a) 정의 2
- (b) 권한 2
- (c) 현재의 대체적 분쟁 해결 프로그램 2
- (d) 대체적 분쟁해결 프로그램의 운영 2
- (e) 제9편에는 영향이 없음 2
- (f) 프로그램 보조 2
- 제652조 관할 2
- (a) 적절한 사건에 있어서 대체적 분쟁해결의 고려 2
- (b) 대체적 분쟁해결의 고려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사건 3
- (c) 법무장관의 권한 3
- (d) 비밀엄수 조항 3
- 제653조 중립인 3
- (a) 중립인 패널 3
- (b) 자질과 교육 3
- 제654조 중재 3
- (a) 소송사건의 중재 회부 3
- (b) 동의 사건에서의 보호장치 4
- (c) 추정 4
- (d) 기존의 프로그램들 4
- 제655조 중재인 4
- (a) 중재인의 권한 4
- (b) 자격의 기준(Standards for Certification) 4
- (c) 면제 4
- 제656조 소환영장(Subpoenas) 4
- 제657조 중재판정과 판결 4
- (a) 중재판정의 제출과 효력 4
- (b) 중재판정의 비밀엄수 5
- (c) 중재판정의 신규재판 5
- 제658조 중재인과 중립인들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of arbitrators and neutrals) 5
- (a) 보상 5
- (b) 교통비 수당 5
- 제131장 법원규칙 5
- 제2071조 규칙 제정 권한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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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 조약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세계은행]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 국제기구 | 규칙 | UNITRAL 중재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Arbitration Rules |
| 국제기구 | 규칙 |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UNCITRAL 투명성 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 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國家와 他方國家 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세계은행]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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