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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
- 번역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국가
- 캄보디아
-
- 원법령명
- Law on Land
-
- 제정/개정일
- 2001. 08. 30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캄보디아 토지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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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aw on Land
-
- 제정일
- 2001. 08. 30.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
- 국내관련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300602
목차
- 목차
- 토지법
-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I편 사적/공적 소유권 2
- 제1장 소유권의 원칙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2장 공공소유권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6
- 제19조 6
- 제3장 집체소유권 6
- 제1절 사찰의 부동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7
- 제2절 토착공동체 부동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8
- 제28조 8
- 제II편 소유권 취득 8
- 제4장 특별점유취득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재편 8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3조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10
- 제37조 10
- 제38조 10
- 제39조 11
- 제40조 11
- 제41조 11
- 제42조 11
- 제43조 11
- 제44조 12
- 제45조 12
- 제46조 12
- 제47조 12
- 제5장 토지양허권 12
- 제48조 12
- 제49조 12
- 제50조 13
- 제51조 13
- 제52조 13
- 제53조 13
- 제54조 13
- 제55조 13
- 제56조 14
- 제57조 14
- 제58조 14
- 제59조 14
- 제60조 14
- 제61조 15
- 제62조 15
- 제6장 소유권 취득방법 15
- 제63조 15
- 제1절 매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 15
- 제64조 15
- 제65조 15
- 제66조 15
- 제67조 16
- 제68조 16
- 제69조 16
- 제2절 교환에 의한 부동산 취득 16
- 제70조 16
- 제3절 상속에 의한 취득 16
- 제71조 17
- 제72조 17
- 제73조 17
- 제74조 17
- 제75조 17
- 제76조 17
- 제77조 18
- 제78조 18
- 제79조 18
- 제4절 증여에 의한 취득 18
- 제80조 18
- 제81조 18
- 제82조 18
- 제83조 18
- 제84조 19
- 제III편 사적 소유권 제도 19
- 제7장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19
- 제1절 소유권의 수익 19
- 제85조 19
- 제86조 19
- 제87조 19
- 제88조 19
- 제89조 20
- 제90조 20
- 제91조 20
- 제92조 20
- 제93조 20
- 제2절 소유권의 과실 및 산출물 수취 20
- 제94조 20
- 제95조 21
- 제3절 첨부 21
- 제1부 인간의 행위에 의한 첨부 21
- 제96조 21
- 제97조 21
- 제98조 21
- 제2부 자연적 첨부 22
- 제99조 22
- 제100조 22
- 제101조 22
- 제102조 22
- 제103조 22
- 제104조 23
- 제105조 23
- 제4절 부동산임대 23
- 제106조 23
- 제107조 23
- 제108조 24
- 제109조 24
- 제110조 24
- 제111조 24
- 제112조 24
- 제113조 25
- 제5절 토지규칙 25
- 제114조 25
- 제115조 25
- 제116조 25
- 제8장 제한적 재산권 25
- 제117조 25
- 제118조 25
- 제1절 용익권 25
- 제119조 26
- 제120조 26
- 제121조 26
- 제122조 26
- 제123조 26
- 제124조 26
- 제125조 27
- 제126조 27
- 제127조 27
- 제128조 27
- 제129조 27
- 제130조 27
- 제131조 28
- 제132조 28
- 제133조 28
- 제134조 28
- 제135조 28
- 제136조 29
- 제137조 29
- 제2절 사용권 및 거주권 29
- 제138조 29
- 제139조 29
- 제140조 29
- 제141조 30
- 제3절 지역권 30
- 제142조 30
- 제143조 30
- 제1부 성질에 의해 창설되는 지역권 30
- 제144조 30
- 제145조 30
- 제146조 31
- 제2부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는 지역권 31
- 제147조 31
- 제148조 31
- 제149조 31
- 제150조 32
- 제151조 32
- 제152조 32
- 제153조 32
- 제154조 32
- 제155조 32
- 제156조 33
- 제157조 33
- 제158조 33
- 제159조 33
- 제3부 계약에 의한 지역권 33
- 제160조 33
- 제161조 33
- 제162조 34
- 제163조 34
- 제164조 34
- 제165조 34
- 제166조 34
- 제4부 지역권의 종료 34
- 제167조 34
- 제IV편 소유권의 형태 35
- 제9장 미분할 소유권 35
- 제168조 35
- 제169조 35
- 제170조 35
- 제171조 35
- 제172조 36
- 제173조 36
- 제174조 36
- 제10장 집합소유권 36
- 제175조 36
- 제176조 36
- 제177조 37
- 제178조 37
- 제179조 37
- 제180조 38
- 제181조 38
- 제182조 38
- 제183조 38
- 제184조 38
- 제185조 39
- 제11장 경계표 등의 공유 39
- 제186조 39
- 제1절 공유하는 담 39
- 제187조 39
- 제188조 40
- 제189조 40
- 제190조 40
- 제191조 40
- 제192조 40
- 제193조 40
- 제2절 공유하는 도랑, 담장 및 수로 41
- 제194조 41
- 제195조 41
- 제196조 41
- 제V편 부동산 담보 41
- 제197조 41
- 제12장 저당권 41
- 제198조 41
- 제199조 42
- 제200조 42
- 제201조 42
- 제202조 42
- 제203조 42
- 제204조 42
- 제205조 42
- 제13장 부동산질권 42
- 제206조 42
- 제207조 43
- 제208조 43
- 제209조 43
- 제210조 43
- 제211조 44
- 제212조 44
- 제213조 44
- 제214조 44
- 제215조 44
- 제216조 44
- 제217조 44
- 제218조 45
- 제14장 담보 45
- 제219조 45
- 제220조 45
- 제221조 45
- 제222조 45
- 제223조 45
- 제224조 46
- 제225조 46
- 제VI편 토지대장 46
- 제15장 지적관리소 46
- 제226조 46
- 제227조 46
- 제228조 46
- 제229조 46
- 제230조 47
- 제231조 47
- 제232조 47
- 제233조 48
- 제16장 지적조사 48
- 제234조 48
- 제235조 48
- 제236조 48
- 제237조 48
- 제17장 지적등록부 및 문서 49
- 제238조 49
- 제239조 49
- 제240조 49
- 제18장 지적권리 및 정보 49
- 제241조 49
- 제242조 50
- 제243조 50
- 제244조 50
- 제245조 50
- 제246조 50
- 제VII편 벌칙조항 50
- 제19장 소유권 침해 50
- 제247조 51
- 제248조 51
- 제249조 51
- 제250조 51
- 제1절 개인의 공공재산 또는 사적 재산 침해 51
- 제1부 사적 소유권 침해 51
- 제251조 51
- 제252조 52
- 제253조 52
- 제254조 52
- 제255조 52
- 제256조 52
- 제257조 52
- 제258조 53
- 제2부 공공재산 침해 53
- 제259조 53
- 제260조 53
- 제2절 행정당국의 공공 또는 사적 재산 침해 53
- 제261조 53
- 제262조 54
- 제263조 54
- 제264조 54
- 제265조 54
- 제266조 54
- 제VIII편 최종규정 55
- 제267조 55
- 제268조 5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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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법률 | 토지법시행법 | 土地法施行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독일 | 명령 | 지상권법 |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
| 독일 | 법률 | 휴양이용권법 |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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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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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법률 | 토지법 | Luật đất đ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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