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
- 제정/개정일
- 2000. 10. 17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국회도서관, 201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
- 이형법령명
- PHSA
-
- 제정일
- 2000. 10. 17.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법령번호
- PL 106-310
-
- 제어번호
- TLAW1201300577
목차
- 목차
-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 제1조 약칭 2
- 제2조 목차 2
- 제A부 어린이의 건강 2
- 제I편 자폐증 2
- 제101조 자폐증 연구에 관한 국립보건원 활동의 확대, 강화 및 조정 2
- 제102조 발달장애 감시 및 연구 프로그램 4
- 제103조 정보 및 교육 6
- 제104조 기관 간 자폐증 조정위원회 6
- 제105조 의회에 대한 보고 7
- 제II편 취약 X 증후군 관련 연구 및 개발 7
- 제201조 국립 아동보건 및 인간발달 연구소, 취약 X 증후군 연구 7
- 제III편 소아 관절염 및 관련 질환 8
- 제301조 국립 관절염 및 근골격·피부질환 연구소, 소아 관절염 및 관련 질환 연구 9
- 제302조 정보 센터 10
- 제IV편 아동과 청소년의 당뇨병 부담 경감 10
- 제401조 질병통제예방센터 프로그램 10
- 제402조 국립보건원 프로그램 11
- 제V편 아동의 천식과 관련된 지원 11
- 제A세편 천식과 관련된 지원 11
- 제501조 아동 천식 감소를 위한 보조금 12
- 제502조 기술적, 부수적 개정 14
- 제B세편 예방 활동 15
- 제511조 예방적 보건 및 보건 서비스 포괄 보조금, 병해충 통합 관리를 통한 천식 관련 질환 감소 시스템 15
- 제C세편 연방 활동의 조정 16
- 제521조 국립보건원을 통한 조정 16
- 제D세편 자료의 편찬 17
- 제531조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한 자료의 편찬 17
- 제VI편 출생결함 예방 활동 18
- 제A세편 엽산 홍보 18
- 제601조 엽산의 출생결함 예방 효과 관련 프로그램 18
- 제B세편 국립 출생결함 및 발달장애 센터 19
- 제611조 국립 출생결함 및 발달장애 센터. 19
- 제VII편 유아의 청력 상실 관련 조기 발견, 진단 및 치료 21
- 제701조 목적 21
- 제702조 보건자원서비스관리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국립보건원 프로그램 21
- 제VIII편 아동과 간질 25
- 제801조 간질에 대한 국가 공중보건 캠페인, 의료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의 발작장애 시범 프로젝트 25
- 제IX편 안전한 모성, 유아 건강 증진 27
- 제A세편 안전한 모성 예방 연구 27
- 제901조 예방 연구 및 기타 활동 27
- 제B세편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 29
- 제911조 출산 전후 건강 관련 프로그램 29
- 제X편 소아과 연구 계획 30
- 제1001조 소아과 연구 계획 수립 30
- 제1002조 미래 소아과 연구원에 대한 투자 31
- 제1003조 규정 검토 32
- 제1004조 장기 아동 발달 연구 34
- 제XI편 소아 악성종양 35
- 제1101조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미국국립보건원 프로그램 35
- 제XII편 입양의 홍보 36
- 제A세편 영아 입양 홍보 36
- 제1201조 영아 입양 홍보 관련 보조금 36
- 제B세편 특수 요구 입양 홍보 39
- 제1211조 특수 요구 입양 프로그램, 공공 홍보 캠페인 및 기타 활동 39
- 제XIII편 - 외상성 뇌손상 41
- 제1301조 질병통제예방센터 프로그램 41
- 제1302조 발병률과 유병률 연구 및 모니터링 43
- 제1303조 국립 보건연구소 프로그램 43
- 제1304조 보건자원서비스관리국 프로그램 44
- 제1305조 보호 및 옹호 서비스를 위한 주 보조금 47
- 제1306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승인 49
- 제XIV편 보육 안전 및 건강 보조금 49
- 제1401조 정의 50
- 제1402조 예산 승인 50
- 제1403조 프로그램 50
- 제1404조 예비 금액, 할당금 50
- 제1405조 주의 신청 52
- 제1406조 자금의 사용 52
- 제1407조 보고 53
- 제XV편 건강한 시작 계획 53
- 제1501조 건강한 시작 프로그램의 지속 53
- 제XVI편 구강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56
- 제1601조 고위험 인구 집단에서 구강, 치아, 두개안면 질환의 부담 및 전염을 줄이는 개입 파악, 소아 구강 및 두개안면 평가를 위한 접근법 개발 56
- 제1602조 구강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56
- 제1603조 소아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조정된 프로그램 59
- 제XVII편 백신 관련 프로그램 60
- 제A세편 백신 보상 프로그램 60
- 제1701조 청원 내용 61
- 제B세편 소아 면역 61
- 제1711조 소아 면역 61
- 제XVIII편 C형 간염 61
- 제1801조 C형 간염에 대한 감시 및 교육 61
- 제XIX편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국립보건원 계획 62
- 제1901조 자가면역질환, 국립보건원 원장을 통한 계획 62
- 제XX편 아동 병원의 전공의 수련 교육 프로그램 65
- 제2001조 프로그램 개정 및 확장을 위한 조항 65
- 제XXI편 장기 이식과 관련한 아동의 특수 요구 67
- 제2101조 장기 조달 및 이식 네트워크, 아동의 요구 관련 개정 67
- 제XXII편 근이영양증 연구 68
- 제2201조 근이영양증 연구 68
- 제XXIII편 아동과 투렛 증후군 홍보 69
- 제2301조 투렛 증후군 관련 보조금 69
- 제XXIV편 소아 비만 방지 69
- 제2401조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70
- 제XXV편 아동 납중독 관련 조기 발견 및 치료 73
- 제2501조 아동 납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노력 73
- 제2502조 납중독 관련 활동을 위한 보조금 75
- 제2503조 보건자원서비스관리국에 의한 교육 및 보고 76
- 제2504조 납중독 관련 검사, 의뢰 및 교육 77
- 제XXVI편 유전적 장애에 대한 검사 77
- 제2601조 신생아 및 아동에게 유전적 장애에 대한 검사를 제공하는 주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77
- 제XXVII편 소아과 연구 보호 81
- 제2701조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을 위한 추가 보호 요건 81
- 제XXVIII편 기타 조항 82
- 제2801조 아동의 희귀 질병 연구에 관한 보고 82
- 제2802조 대사 장애에 관한 연구 82
- 제XXIX편 발효일 83
- 제2901조 발효일 83
- 제B부 청소년 마약 및 정신건강 서비스 83
- 제3001조 약칭 83
- 제XXXI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관련 규정 83
- 제3101조 아동과 폭력 84
- 제3102조 위급 상황 대응 86
- 제3103조 고위험 청소년 재승인 87
- 제3104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약물남용 치료 서비스 87
- 제3105조 중증 정서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종합적 지역사회 서비스 92
- 제3106조 약물남용자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 93
- 제3107조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서비스 98
- 제3108조 지역사회 공조를 통한 가족 강화 보조금 100
- 제3109조 미성년자 음주 감소 프로그램 102
- 제3110조 태아알코올증후군이 있는 개인을 위한 서비스 103
- 제3111조 자살 예방 106
- 제3112조 일반 조항 109
- 제XXXII편 정신건강 관련 조항 110
- 제3201조 지역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선적 정신건강 문제 110
- 제3202조 노숙자를 위한 보조금 112
- 제3203조 노숙에서 벗어나는 과도기 지원 프로젝트 113
- 제3204조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성과 공조 관계 포괄 보조금 114
- 제3205조 할당금 결정 116
- 제3206조 1986년 정신질환자보호법 116
- 제3207조 특정 시설 거주자의 권리에 관한 요건 118
- 제3208조 특정 비의료, 지역사회 기반 아동 및 청소년 시설 거주자의 권리에 관한 요건 121
- 제3209조 응급정신건강센터 124
- 제3210조 교도소 우회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126
- 제3211조 아동복지 및 정신건강 서비스의 통합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성과 개선 128
- 제3212조 중증 정신질환과 약물남용 병존 시 통합 치료를 위한 보조금 130
- 제3213조 교육 보조금 132
- 제XXXIII편 약물남용 관련 조항 133
- 제3301조 지역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선적 약물남용 치료 문제 133
- 제3302조 지역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선적 약물남용 예방 문제 135
- 제3303조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성과 공조 관계 포괄 보조금 137
- 제3304조 할당금 결정 139
- 제3305조 종교단체 차별금지 및 제도적 보호장치 140
- 제3306조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을 위한 알코올과 마약 예방 또는 치료 서비스 143
- 제3307조 위원회 설치 144
- 제XXXIV편 융통성과 책임 관련 조항 147
- 제3401조 일반적 권한과 전문가 평가 147
- 제3402조 자문위원회 148
- 제3403조 성과 공조 관계 포괄 보조금에 관한 일반 규정 148
- 제3404조 자료 인프라 프로젝트 149
- 제3405조 필요없어진 중독자 위탁 조항 폐지 151
- 제3406조 증상이 병존하는 자 151
- 제3407조 증상이 병존하는 자를 위한 서비스 152
- 제XXXV편 유지치료 또는 해독치료를 위해 특정 마약을 제공하거나 처방하는 의사에 대한 면제 권한 153
- 제3501조 약칭 153
- 제3502조 약물관리법 개정 153
- 제XXXVI편 메탐페타민과 기타 규제 약물 158
- 제3601조 약칭 158
- 제A세편 메탐페타민 제조, 밀매, 남용 158
- 제I부 형사 처벌 159
- 제3611조 암페타민 제조시설 운영자 처벌 강화 159
- 제3612조 암페타민 또는 메탐페타민 제조시설 운영자 처벌 강화 160
- 제3613조 암페타민 및 메탐페타민 관련 약물관리법과 규제약물수출입법 위반에 대한 의무적 배상 160
- 제3614조 메탐페타민 제품 162
- 제II부 법률 집행 강화 162
- 제3621조 암페타민 및 메탐페타민의 불법 제조와 관련된 환경 위험 162
- 제3622조 슈도에페드린 또는 페닐프로파놀아민이 함유된 비면책 제품의 소매 거래 한도 축소 163
- 제3623조 비밀 제조시설 관련 마약단속국과 주 및 지방 법집행 공무원 교육 164
- 제3624조 고밀도 마약 밀매 구역에서의 메탐페타민 및 암페타민 단속 165
- 제3625조 암페타민과 메탐페타민 제조 및 밀매 단속 166
- 제III부 남용 예방 및 치료 167
- 제3631조 메탐페타민 연구 확대 167
- 제3632조 약물남용치료센터의 메탐페타민 및 암페타민 치료 전략 168
- 제3633조 메탐페타민 치료 연구 169
- 제IV부 보고 170
- 제3641조 시골, 대도시, 광역대도시권의 메탐페타민과 기타 불법 마약 소비에 관한 보고 170
- 제3642조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슈도에페드린 및 페닐프로파놀아민 제품의 유용에 관한 보고 170
- 제B세편 포괄 규제 약물 171
- 제3651조 목록 I 화학물질 밀매에 대한 처벌 강화 172
- 제3652조 통신 판매 요건 173
- 제3653조 규제 약물의 불법 제조 목적을 위한 무수 암모니아 절도 및 운반 174
- 제C세편 2000년 엑스터시확산금지법 175
- 제3661조 약칭 175
- 제3662조 사실 확인 175
- 제3663조 엑스터시 밀매자 처벌 강화 176
- 제3664조 연방양형위원회의 비상 권한 178
- 제3665조 엑스터시와 클럽 마약 남용 예방 노력 확대 178
- 제D세편 기타 사항 180
- 제3671조 연방정부 인터넷 웹사이트의 마약 퇴치 메시지 180
- 제3672조 메탐페타민 제조시설 처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마약단속국을 통한 상환 180
- 제3673조 분리 가능성 181
시간순보기
-
2000. 10. 17.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0. 10. 17. |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네덜란드 | 법률 |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
| 멕시코 | 법률 |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
| 미국 | 법률 |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 Coogan Act |
| 미국 | 법률 |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 Children's Code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스웨덴 | 법률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
| 스웨덴 | 명령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
| 싱가포르 | 법률 |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
| 아일랜드 | 법률 | 아동가족청법(2013) |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아동법 (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아동기본법 | こども基本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가정기양관리판법 | 家庭寄养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
| 프랑스 | 법률 |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
| 프랑스 | 법률 |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