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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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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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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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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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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07.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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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立法調査硏究,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分析室,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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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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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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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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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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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
- 국내관련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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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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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29号
-
- 제어번호
- TLAW1201300575
목차
- 목차
- 도시부동산 관리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2장 부동산 개발용지 3
- 제1절 토지사용권 양도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8조 4
- 제19조 4
- 제20조 4
- 제21조 4
- 제2절 토지사용권 무상양도 5
- 제22조 5
- 제23조 5
- 제3장 부동산 개발 5
- 제24조 5
- 제25조 5
- 제26조 5
- 제27조 5
- 제28조 6
- 제29조 6
- 제30조 6
- 제4장 부동산 거래 6
- 제1절 일반규정 6
- 제31조 6
- 제32조 6
- 제33조 7
- 제34조 7
- 제35조 7
- 제2절 부동산 재양도 7
- 제36조 7
- 제37조 7
- 제38조 7
- 제39조 8
- 제40조 8
- 제41조 8
- 제42조 8
- 제43조 8
- 제44조 8
- 제45조 9
- 제3절 부동산 저당 9
- 제46조 9
- 제47조 9
- 제48조 9
- 제49조 9
- 제50조 9
- 제51조 9
- 제4절 건물 임대 10
- 제52조 10
- 제53조 10
- 제54조 10
- 제55조 10
- 제5절 중개업무기구 10
- 제56조 10
- 제57조 10
- 제58조 10
- 제5장 부동산권리의 등기관리 11
- 제59조 11
- 제60조 11
- 제61조 11
- 제62조 11
- 제6장 법률책임 11
- 제63조 11
- 제64조 11
- 제65조 12
- 제66조 12
- 제67조 12
- 제68조 12
- 제69조 12
- 제70조 12
- 제7장 부칙 12
- 제71조 12
- 제72조 1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4. 7. 5. | 도시부동산관리법 | 대한상공회의소 |
| 제정 | 1994. 7. 5. | 도시부동산 관리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제정 | 1994. 7. 5. | 도시부동산관리법 | 국토연구원 |
| 제정 | 1994. 7. 5. | 도시부동산 관리법 | 조대원 |
| 제정 | 1994. 7. 5. | 도시부동산 관리법 | 이규철 |
| 제정 | 1994. 7. 5. | 도시부동산관리법 | 대한지적공사 |
| 제정 | 1994. 7. 5. | 도시부동산 관리법 | 국회도서관 |
| 제정 | 1994. 7. 5. | 도시방지산관리법 | 김동일 |
| 개정 | 2007. 8. 30. | 도시부동산관리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9. 8. 27.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 중소기업청 |
| 개정 | 2009. 8. 27.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규칙 |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 명령 | 도시부동산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税暂行条例 | 국세청 |
| 규칙 |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국토연구원 |
| 규칙 |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조대원 |
| 명령 | 도시부동산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税暂行条例 | 이규철 |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규칙 |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토지거래법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zur Sicherung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r Betriebe |
| 독일 | 법률 | 토지거래법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zur Sicherung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r Betriebe |
| 독일 | 법률 | 농업구조 개선 및 농림사업장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zur Sicherung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r Betriebe |
| 독일 | 법률 | 토지거래법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zur Sicherung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r Betriebe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07년 제8차 두바이 부동산개발에 관한 에스크로계정(escrow account)법 | Law No. 8 of 2007 Concerning Guarantee Accounts of Real Estate Developments in the Emirate of Dubai |
| 이라크 | 규칙 |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개정에 대한 2011년 제1호 규칙 |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نظام بيع وايجار العقارات واراضي الدولة والقطاع العام لاغراض الاستثمار رقم 7 لسنة 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