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의 추적가능성과 표시부착 및 유전자변형생물로 생산한 식료품과 사료의 추적가능성 및 2001/18/EC 개정지시에 대한 2003. 9. 22.자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제1830/2003호 규정(EC)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C) No 1830/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Concerning the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Amending Directive 2001/18/EC
제정/개정일

2003. 09. 22 제정
번역자료 출처

유전자변형생물의 추적가능성과 표시부착 및 유전자변형생물로 생산한 식료품과 사료의 추적가능성 및 2001/18/EC 개정지시에 대한 2003. 9. 22.자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제1830/2003호 규정(EC),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13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C) No 1830/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Concerning the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Amending Directive 2001/18/EC
제정일

2003. 09.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C) No 1830/2003
제어번호

TLAW1201300551

목차
유전자변형생물의 추적가능성과 표시부착 및 유전자변형생물로 생산한 식료품과 사료의 추적가능성 및 2001/18/EC 개정지시에 대한 2003. 9. 22.자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제1830/2003호 규정(EC)
제1조 목적 8
제2조 적용범위 8
제3조 정의 9
제4조 GMO로 구성되거나 GMO를 함유한 제품의 추적가능성 및 표시요건 11
제5조 GMO로 생산된 식품 및 사료용 제품에 관한 추적가능성 요건 14
제6조 면제 15
제7조 지침 2001/18/EC의 개정 15
제8조 고유식별자 16
제9조 검사 및 통제조치 16
제10조 위원회 18
제11조 벌칙 18
제12조 검토조항 19
제13조 시행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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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9. 22.	유전자변형생물의 추적가능성과 표시부착 및 유전자변형생물로 생산한 식료품과 사료의 추적가능성 및 2001/18/EC 개정지시에 대한 2003. 9. 22.자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제1830/2003호 규정(EC)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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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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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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