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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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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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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学校教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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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06.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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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해당 법률의 발췌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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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및 운영사례 (Ⅱ), 부산광역시교육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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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学校教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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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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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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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초ㆍ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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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6号
-
- 제어번호
- TLAW1201300539
목차
- 목차
- 학교교육법
- 제2장 의무교육 2
- 제21조 2
- 제4장 초등학교 3
- 제29조 3
- 제30조 3
- 제31조 3
- 제32조 3
- 제33조 4
- 제5장 중학교 4
- 제45조 4
- 제46조 4
- 제47조 4
- 제48조 4
- 제49조 4
- 제6장 고등학교 4
- 제50조 4
- 제51조 4
- 제52조 4
- 제53조 4
- 제54조 5
- 제56조 5
- 제58조 5
- 제7장 중등교육학교 5
- 제63조 5
- 제64조 5
- 제65조 5
- 제66조 5
- 제67조 5
- 제68조 6
- 제70조 6
- 제71조 6
- 제8장 특별지원교육 6
- 제81조 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6. 5. 20. | 학교교육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6. 1. |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7. 6. 27. |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개정 | 2007. 6. 27. | 학교교육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7. 6. 27. |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 한현민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초중고등학교 교육·훈련에 관한 법률 | Lov om grunnskolen og den vidaregåande opplæringa |
| 대만 | 법률 | 사립고등학교 이상 학교 폐교 조례 | 私立高級中等以上學校退場條例 |
| 대만 | 법률 | 학생생활지도법 | 學生輔導法 |
| 독일 | 법률 |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학교법 [부분번역] | Schulgesetz für Baden-Württemberg |
| 독일 | 명령 |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이에른주)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Lernmitteln |
| 독일 | 명령 |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덴-뷔르템베르크주) | Verordnung des Kultusministeriums über die Zulassung von Schulbüchern |
| 독일 | 명령 | 헤센주 교과서 및 디지털 교재의 승인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Schulbüchern und digitalen Lehrwerken |
| 몽골 | 법률 | 초중등 교육 교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ГА, ДУН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강화와 개선 [부분번역] | Strengthening and Improve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의무교육법 [부분번역] | Compulsory Education Law |
| 미국 | 법률 | 교사 법적 책임보호 | Teacher Liability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학교의 운영 및 학교 출석 | Operation of Schools and School Attendanc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협약학교법 | Charter Schools Act of 1992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 LUẬT GIÁO DỤC |
| 아르헨티나 | 명령 | 공립학교 일반규칙 | Reglamento General de Escuelas Públicas |
| 영국 | 법률 | 교육법 (1981) | Education Act 1981 |
| 영국 | 법률 | 교육 및 감사에 관한 법률(2006) |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
| 영국 | 법률 | 교육법(1997) [부분번역] | Education Act 1997 |
| 영국 | 법률 | 교육감독법(2006) [부분번역] |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
| 영국 | 법률 | 교육법 (1981) | Education Act 1981 |
| 영국 | 법률 | 교육법(1944) | Education Act 1944 |
| 영국 | 법률 | 교육법(1944) | Education Act 1944 |
| 영국 | 법률 | 교육법(1997) [부분번역] | Education Act 1997 |
| 일본 | 명령 | 문부성저작교과서 출판자격심사 신청서규칙 | 文部省著作教科書出版資格審査申請書規則 |
| 일본 | 명령 |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료산정규칙 |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料算定規則 |
| 일본 | 명령 | 문부성저작교과서 제조원가계산규칙 | 文部省著作教科書製造原価計算規則 |
| 일본 | 명령 |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 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令 |
| 일본 | 명령 |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権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권 등에 관한 법률 |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権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교과서의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 教科書の発行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교과서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 教科書の発行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명령 | 교과용도서검정규칙 | 教科用図書検定規則 |
| 일본 | 명령 |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 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令 |
| 일본 | 명령 | 고등학교설치기준 | 高等学校設置基準 |
| 일본 | 명령 | 중학교설치기준 | 中学校設置基準 |
| 일본 | 명령 | 소학교설치기준 | 小学校設置基準 |
| 일본 | 명령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부분번역] | 学校教育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중앙교육심의회령 | 中央教育審議会令 |
| 일본 | 명령 | 교과용도서검정규칙 | 教科用図書検定規則 |
| 일본 | 법률 | 취학이 어려운 아동 및 생도와 관련된 취학 장려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법률 | 就学困難な児童及び生徒に係る就学奨励についての国の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 義務教育費国庫負担法 |
| 중국 | 법률 | 의무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
| 중국 | 법률 | 의무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
| 중국 | 명령 |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의무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
| 중국 | 규칙 | 초·중등 교재 편찬과 집필에 대한 심의선정 관리의 임시시행규칙 | 中小学教材编写审定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홍콩 교육 조례(제279장) | Education Ordinance(Chapter: 279)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 교육법 시행령 [부분번역] | V.I.II. Régime disciplinai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