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장은숙
국가

독일
원법령명

Berufsbildungsgesetz
제정/개정일

2005. 03. 2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위한 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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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erufsbildungsgesetz
이형법령명

BBiG
개정일

2005. 03.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931
제어번호

TLAW1201300537

목차
직업훈련법
제2부 직업훈련 3
제1장 직업양성훈련 3
제1절 양성훈련규정; 양성훈련직종의 인정 3
제4조 양성훈련직종의 인정 3
제5조 양성훈련규정 3
제6조 신규 양성훈련직종 및 양성훈련 · 시험형식 확인 4
제7조 직업경력을 양성훈련기간에 합산 4
제8조 양성훈련기간 단축과 연장 5
제9조 규정 권한 5
제2절 직업양성훈련관계 5
제1소절 직업양성훈련관계의 성립 5
제10조 직업양성훈련계약 5
제11조 계약서 6
제12조 합의무효 6
제2소절 양성훈련실시자의 의무 6
제13조 직업양성훈련을 받는 동안 처신 7
제3소절 사업주의 의무 7
제14조 직업양성훈련 7
제15조 사업장내 부재(不在) 허용 7
제16조 증명서 7
제4절[제4소절] 수당 8
제17조 수당청구 8
제18조 수당책정, 지급 8
제19조 수당 계속지급 8
제5소절 직업양성훈련관계의 시작과 종료 8
제20조 수습기간 8
제21조 종료 8
제22조 해지 9
제23조 조기종료 시 손해배상 9
제6소절 기타 규정 10
제24조 계속근로 10
제25조 합의무효 10
제26조 (직업양성훈련관계 이외의) 다른 계약관계 10
제3절 양성훈련사업장, 양성훈련실시자 자격 10
제27조 양성훈련사업장의 조건 10
제28조 사업주, 양성훈련실시자 자격 11
제29조 개인자격 11
제30조 전문자격 11
제31조 유럽약관 12
제32조 자격 감독 12
제33조 채용과 양성훈련 금지 13
제4절 직업양성훈련관계 목록 13
제34조 설치, 관리 13
제35조 등록, 변경, 삭제 13
제36조 신청 14
제5절 시험 14
제37조 졸업시험 14
제38조 시험대상 15
제39조 시험위원회 15
제40조 시험위원회 구성, 임명 15
제41조 위원장, 정족수, 투표 15
제42조 의결, 졸업시험평가 16
제43조 졸업시험 응시허가 16
제44조 시기적으로 분리되어 실시되는 졸업시험 응시허가 16
제45조 특별한 경우의 응시허가 16
제46조 응시허가에 관한 결정 17
제47조 시험규정 17
제48조 중간시험 17
제49조 추가자격증 17
제50조 자격증 동등취급 17
제6절 이익대표 18
제51조 이익대표 18
제52조 시행령권한 18
제2장 직업향상훈련 18
제53조 향상훈련규정 18
제54조 담당기관의 향상훈련시험규정 19
제55조 외국에서의 경력 고려 19
제56조 향상훈련시험 19
제57조 자격증의 동등취급 19
제3장 전직훈련 19
제58조 전직훈련규정 19
제59조 담당기관의 전직훈련시험규정 20
제60조 인정된 양성훈련직종으로의 전직 20
제61조 외국에서의 경력 고려 20
제62조 전직훈련; 전직훈련시험 20
제63조 자격증의 동등취급 20
제4장 특정 인적집단을 위한 직업훈련 20
제1절 장애인 직업훈련 20
제64조 직업양성훈련 21
제65조 인정된 양성훈련직종의 직업양성훈련 21
제66조 담당기관의 양성훈련규정 21
제67조 직업향상훈련, 전직훈련 21
제2절 직업양성훈련 준비과정 21
제68조 인적범위, 요건 21
제69조 능력개발 구성요소, 증명서 22
제70조 감독, 심의 22
제3부 직업양성훈련 조직 22
제1장 담당기관; 담당관청 22
제1절 담당기관 결정 22
제71조 담당기관 22
제72조 시행령을 통한 결정 23
제73조 공공서비스 분야의 담당기관 23
제74조 확대관할 24
제75조 교회 및 그 밖에 공법상의 종교단체 분야에 대한 담당기관 24
제2절 직업훈련 감독 24
제76조 감독, 심의 24
제3절 담당기관의 직업훈련위원회 25
제77조 설치 25
제78조 정족수, 의결 25
제79조 임무 25
제80조 업무규정 26
제4절 담당관청 26
제81조 담당관청 26
제2장 주(州)직업훈련위원회 27
제82조 설치, 업무규정, 의결 27
제83조 임무 27
제4부 직업훈련연구, 계획, 통계 28
제84조 직업훈련연구의 목적 28
제85조 직업훈련계획 목적 28
제86조 직업훈련보고서 28
제87조 직업훈련통계의 목적, 작성 28
제88조 조사 29
제5부 연방직업훈련연구원 29
제89조 연방직업훈련연구원 29
제90조 임무 29
제91조 기구 30
제92조 중앙위원회 30
제93조 원장 31
제94조 학술자문위원회 31
제95조 장애인문제위원회 32
제96조 연방직업훈련연구원의 재원 32
제97조 예산 33
제98조 정관 33
제99조 직원 33
제100조 연방직업훈련연구원 감독 34
제101조 정보제공의무 34
제6부 과태료규정 34
제102조 과태료규정 34
제7부 양도 및 종결규정 35
제103조 독일 통일과 관련한 자격증의 동등취급 35
제104조 기존규정의 계속 통용 35
제105조 관할양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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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69. 8. 14.
법제처
2009. 2. 5.
김기선
2011. 12. 20.
한국노동연구원
2005. 3. 2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3. 23.
장은숙
2019. 12.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9. 8. 14.	직업교육법	법제처
개정	2009. 2. 5.	직업교육법	김기선
개정	2011. 12. 20.	직업교육법	한국노동연구원
개정	2005. 3. 23.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정	2005. 3. 23.	직업훈련법	장은숙
개정	2019. 12. 12.	직업교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연방교육지원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연방 직업훈련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미국	법률	경제기회법(1964)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미국	명령	산업계·연방정부의 등록견습생 활용 확대 및 노사포럼 활성화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Scaling and Expanding the Use of Registered Apprenticeships in Industries and the Federal Government and Promoting Labor-Management Forums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스위스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직업교육훈련법(199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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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