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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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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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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복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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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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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9.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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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콜롬비아 상표법은 안데스 공동체에서 규정한 지식재산권법 협약에 따라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있음(Decree No. 2591 of 2000) 「지식재산권법 협약」 중 일부(상표와 관련된 조항, 제134조~제236조)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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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FTA 체결 대상국가의 상표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비교 연구, 특허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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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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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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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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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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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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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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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ECISION 486
-
- 제어번호
- TLAW1201300529
목차
- 목차
- 지식재산권법 협약
- 제목 4[VI] 상표 2
- 제1장 상표 등록 요건 2
- 제134조 2
- 제135조 2
- 제136조 5
- 제137조 6
- 제2장 등록의 절차 6
- 제138조 7
- 제139조 7
- 제140조 8
- 제141조 9
- 제142조 9
- Article 143[제143조] 9
- 제144조 10
- 제145조 10
- 제146조 10
- 제147조 11
- 제148조 11
- 제149조 12
- 제150조 12
- 제151조 12
- 제3장 상표권의 권리와 제한 13
- 제152조 13
- 제153조 13
- 제154조 13
- 제155조 14
- 제156조 15
- 제157조 15
- 제158조 16
- 제159조 16
- 제160조 17
- 제4장 상표의 사용 허락 및 이전 18
- 제161조 18
- 제162조 18
- 제163조 18
- 제164조 19
- 제5장 등록의 취소 19
- 제165조 19
- 제166조 20
- 제167조 20
- 제168조 21
- 제169조 21
- 제170조 22
- 제6장 등록의 포기 22
- 제171조 22
- 제7장 등록의 무효 22
- 제172조 22
- 제173조 23
- 제8장 등록의 소멸 23
- 제174조 23
- 제목 VII 선전 문구(캐치 카피) 24
- 제175조 24
- 제176조 24
- 제177조 24
- 제178조 24
- 제179조 24
- 제목 VIII 단체 상표 25
- 제180조 25
- 제181조 25
- 제182조 25
- 제183조 26
- 제184조 26
- 제목 IX 증명표장 26
- 제185조 26
- 제186조 26
- 제187조 26
- 제188조 27
- 제189조 27
- 제목 X 상호 27
- 제190조 27
- 제191조 28
- 제192조 28
- 제193조 28
- 제194조 28
- 제195조 29
- 제196조 29
- 제197조 29
- 제198조 30
- 제199조 30
- 제목 XI 라벨, 기업 표상 31
- 제200조 31
- 제목 XII 지리적 표시 31
- 제1장 원산지 명칭 31
- 제201조 31
- 제202조 31
- 제203조 32
- 제204조 32
- 제205조 33
- 제206조 33
- 제207조 34
- 제208조 34
- 제209조 34
- 제210조 34
- 제211조 34
- 제212조 35
- 제213조 35
- 제214조 35
- 제215조 36
- 제216조 36
- 제217조 36
- 제218조 37
- 제219조 37
- 제220조 37
- 제2장 원산지 표시 37
- 제221조 38
- 제222조 38
- 제223조 38
- 제목 XIII 저명하고 식별력을 가지는 표장 38
- 제224조 38
- 제225조 39
- 제226조 39
- 제227조 40
- 제228조 40
- 제229조 41
- 제230조 41
- 제231조 42
- 제232조 42
- 제233조 42
- 제234조 43
- 제235조 43
- 제236조 4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미국 | 법률 |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
| 복수국가 | 조약 |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
| 유럽연합 | 법률 |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권 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명령 | 지적재산전략본부령 | 知的財産戦略本部令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적재산기본법 | 知的財産基本法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보호판법 |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
| 카타르 | 법률 |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
| 태국 | 법률 |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 II.V. Les dessins et modèl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 이용계약법 |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필리핀 | 법률 | 지식재산권법 |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