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제정/개정일

2001. 02. 16 제정 / 2013. 05.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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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이형법령명

LPartG,Lebenspartnerschaftsgesetz
제정일

2001. 02. 16.
개정일

2013. 05.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122
제어번호

TLAW1201300525

목차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1절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3
제1조 절차 및 기본요건 3
제2절 생활동반관계의 법적 효력 4
제2조 동반자관계의 생활공동체 4
제3조 생활동반자관계의 이름 4
제4조 주의의무의 적용범위 6
제5조 생활동반자관계부양에 대한 의무 6
제6조 재산제 7
제7조 생활동반자관계계약 7
제8조 기타 재산법적 효력 7
제9조 생활동반자의 자녀에 대한 규정 8
제10조 상속권 9
제11조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기타 효력 12
제3절 생활동반자 간의 별거 12
제12조 별거 시 부양 12
제13조 별거 시 가재도구의 분할 12
제14조 별거 시 주거 공간 배분 13
제4절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15
제15조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15
제16조 생활동반자관계 해소 후 부양 17
제17조 생활동반자관계 해소 후 공동주택과 가재도구의 처리 17
제18조 (폐지) 18
제19조 (폐지) 18
제20조 부양조정 18
제5절 경과규정 19
제21조 (삭제) 19
제22조 서류의 제출 19
제6절 주(州)간 개방조항 20
제23조 서로 다른 주(州)법상 관할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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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3. 5. 7.
국회도서관
2017. 7. 20.
국회도서관
2018. 12. 18.
국회도서관
2022. 10.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5. 7.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20.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2. 18.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0. 31.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독일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Personenstandsgesetz
러시아	법률	가족법전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출생등록	New York Registration of Births
스웨덴	법률	동거인법	Sambolag
영국	법률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영국	법률	가정등록개정에 관한 법률(1991)	Registered Homes (Amendment) Act 1991
일본	법률	호적법 [부분번역]	戸籍法
일본	명령	호적법 시행규칙	戸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호적법	戸籍法
일본	법률	호적법 [부분번역]	戸籍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규칙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프랑스	법률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프랑스	법률	가족에 관한 법률	Loi n° 86-1037 du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famille
핀란드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aki rekisteröidystä parisuhteesta
헝가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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