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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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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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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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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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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警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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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4. 06. 08 제정 / 2004. 06.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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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경찰법」중 일부(제1조~제18조)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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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治安論叢, 치안문제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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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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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警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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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4.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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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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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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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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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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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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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512
목차
- 목차
- 경찰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법률의 목적 2
- 제2조 경찰의 책무 2
- 제3조 복무선서의 내용 2
- 제2장 국가공안위원회 2
- 제4조 설치 및 조직 2
- 제5조 임무 및 소장사무 3
- 제6조 위원장 4
- 제7조 위원의 임명 4
- 제8조 위원의 임기 5
-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파면 5
- 제10조 위원의 복무등 5
- 제11조 회의 6
- 제12조 규칙의 제정 6
- 제12조의2 감찰의 지시등 6
- 제12조의3 전문위원 6
- 제13조 국가공안위원회의 서무 7
- 제14조 국가공안위원회의 운영 7
- 제3장 경찰청 7
- 제1절 총칙 7
- 제15조 설치 7
- 제16조 장관 7
- 제17조 소장사무 7
- 제18조 차장 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6. 6. 5. | 경찰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4. 6. 18. | 경찰법 [부분번역] | 정남철 |
| 개정 | 2008. 6. 18. | 경찰법 | 경기개발연구원 |
| 개정 | 2017. 5. 17. | 경찰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則 | 법무부 |
| 명령 | 소년경찰활동규칙 | 少年警察活動規則 | 사이버경찰청 |
| 명령 | 피의자 취조 적정화를 위한 감독에 관한 규칙 | 被疑者取調べ適正化のための監督に関する規則 | 경찰대학 |
| 명령 | DNA형 기록 취급규칙 | ＤＮＡ型記録取扱規則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스릅스카 공화국 경찰의 재조직, 개혁 및 민주화에 관한 기본협정 [국제연합] | Framework Agreement on Police Restructuring, Reform and Democratisation in Republika Srpska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주 자원경찰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en Freiwilligen Polizeidienst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의회 연방경찰담당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olizeibeauftragte oder den Polizeibeauftragten des Bundes beim Deutschen Bundestag |
| 미국 | 법률 | 연방수사국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 미국 | 명령 | 연방수사국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 일본 | 명령 | 범죄수사 공조규칙 | 犯罪捜査共助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