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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상표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특허청  
  • 국가
    뉴질랜드
  • 원법령명
    Trade Marks Act 2002
  • 제정/개정일
    2012. 12. 04 제정
  • 번역자료 출처
    FTA 체결 대상국가의 상표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비교 연구, 특허청, 201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rade Marks Act 2002
  • 제정일
    2012. 12. 0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2002 No 49
  • 제어번호
    TLAW1201300486
목차
  • 목차
  • 뉴질랜드 상표법
  • 제1조 제목 2
  • 제1부 서 2
  • 제2조 시행 2
  • 제3조 목적 2
  • 제4조 개관 2
  • 제5조 해석 3
  • 제6조 표지의 사용의 의미 13
  • 제7조 상표 사용의 의미 13
  • 제8조 정부에 대한 구속력 14
  • 제2부 상표의 등록가능성 14
  • 제1소부 서 14
  • 제9조 등록상표의 성질 14
  • 제10조 등록상표에 부속하는 권리 15
  • 제11조 등록상표에 부속되는 권리에 관한 추가사항 15
  • 제12조 출원에 부속된 권리 16
  • 제13조 상표가 등록 가능한 경우 16
  • 제14조 증명상표의 등록가능성에 관한 추가규정 17
  • 제15조 단체상표의 등록가능성에 관한 추가규정 17
  • 제16조 상표의 식별성에 관한 국장의 예비적 통지 17
  • 제2소부 상표 등록을 못하는 절대적 근거 18
  • 제17조 상표 등록을 못하는 절대적 근거: 일반 18
  • 제18조 비식별적 상표의 등록불가능성 19
  • 제19조 상표의 식별성에 대한 색채의 관련성 19
  • 제20조 지리적 보호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불가능성 20
  • 제21조 보통 사용하는 화학명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불가능성 20
  • 제3소부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상대적 근거 21
  • 제22조 특정 단어를 포함한 상표의 등록가능성 21
  • 제23조 인명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가능성 21
  • 제24조 왕실의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가능성 21
  • 제25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가능성 22
  • 제26조 예외 23
  • 제27조 기장 등의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가능성: 일반 23
  • 제28조 조약국의 국기, 국가의 상징 등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가능성 24
  • 제29조 특정 국제기관의 문장 등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 24
  • 제30조 파리협약 또는 TRIPS협정에 의해 상징 등이 보호되는 경우 25
  • 제3부 상표등록의 취득 절차 및 기타 사항 26
  • 제1소부 서 26
  • 제31조 상표의 분류 26
  • 제2소부 출원 26
  • 제32조 출원의 방법 26
  • 제33조 공동출원 27
  • 제34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한 등록출원의 우선권 27
  • 제35조 우선권이 없는 출원에 관한 국장의 의무 28
  • 제36조 조약국 출원에 관계된 출원의 우선권 28
  • 제37조 출원의 취하, 등 29
  • 제38조 국장 또는 법원이 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 29
  • 제39조 출원의 심사 30
  • 제40조 출원의 수리 30
  • 제41조 요건 불준수의 출원인 경우 출원인에 대한 통지의무 30
  • 제42조 출원 수리의 취소 30
  • 제43조 출원의 거절 31
  • 제44조 출원의 포기 31
  • 제45조 출원인에 대한 출원의 조건부 수리 또는 거절의 이유 등의 통지 31
  • 제46조 수리된 출원의 공고 32
  • 제3소부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32
  • 제47조 수리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32
  • 제48조 출원인의 반대진술서 32
  • 제49조 이의신청에 관한 국장의 결정 33
  • 제4소부 상표의 등록 33
  • 제50조 상표의 등록 요건 33
  • 제51조 등록에 관한 국장의 의무 33
  • 제52조 국장이 유언검인서 또는 유산관리장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특정한 경우 34
  • 제53조 등록증의 재교부 34
  • 제5소부 증명상표에 관한 추가사항 35
  • 제54조 증명상표 사용을 규제하는 규칙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35
  • 제55조 증명상표의 등록출원 심리 35
  • 제56조 승인된 규칙의 특허청에의 기탁 36
  • 제6소부 상표가 소멸하는 경우 36
  • 제57조 등록의 존속기간 36
  • 제58조 등록의 갱신 37
  • 제59조 상표등록의 임박한 만료의 통지 37
  • 제60조 갱신수수료의 불납을 이유로 등록부에서 삭제된 상표의 지위 38
  • 제61조 상표등록의 자발적 말소 38
  • 제62조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말소 또는 변경 39
  • 제63조 증명상표등록의 말소 또는 변경 39
  • 제64조 단체상표등록의 말소 또는 변경 40
  • 제65조 상표등록의 취소신청 40
  • 제66조 상표등록의 취소이유 40
  • 제67조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에 관한 입증책임 42
  • 제68조 상표등록의 취소 42
  • 제69조 소유자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자발적 포기 43
  • 제70조 등록 불취소 조건으로 상표에 관한 권리의 포기 43
  • 제71조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상표에 관한 권리의 포기 43
  • 제72조 권리의 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권리 44
  • 제73조 상표등록의 무효 44
  • 제74조 무효 선언의 효력 45
  • 제75조 상표등록의 유효성에 관한 추정 45
  • 제76조 등록부의 정정 또는 수정 45
  • 제7소부 기타 사항 46
  • 제77조 허가되지 않는 등록상표의 변경 46
  • 제78조 등록부의 변경 46
  • 제79조 증명상표 규칙의 변경 47
  • 제80조 규칙의 변경신청의 공고 47
  • 제81조 특정 양도 또는 이전에 관한 국장의 증명서 48
  • 제82조 상표에 관한 권원의 등록 48
  • 제83조 사용권자 등록의 신청 49
  • 제84조 사용권자 등록 49
  • 제85조 상표사용의 권리의 양도 또는 이전 49
  • 제86조 사용권자 등록의 변경 49
  • 제87조 사용권자 등록의 말소 49
  • 제4부 소송절차 49
  • 제1소부 권리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49
  • 제88조 본 법이 다른 권리에 미치는 영향 49
  • 제89조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가 영업상 사용된 경우의 권리침해 50
  • 제90조 계약상 특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권리 침해 51
  • 제91조 회사명 사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항변불성립 52
  • 제92조 등록으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하의 상표의 사용 52
  • 제93조 2개 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사용 53
  • 제94조 상표등록에 관한 비교광고 53
  • 제95조 선의의 관행 53
  • 제96조 무등록상표의 일정한 연속적 사용 54
  • 제97조 특정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사용 55
  • 제97A조 등록상표가 부여한 권리의 소진 55
  • 제98조 등록상표 사용에 대해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가 승인한 경우 56
  • 제99조 무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소송제기 불가 57
  • 제100조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시기 57
  • 제101조 등록상표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 58
  • 제102조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송제기 요청 58
  • 제103조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결과 58
  • 제104조 사용권자가 소송을 개시한 경우의 결과 58
  • 제105조 정당화되지 않은 소송 59
  • 제106조 등록상표의 침해에 대해 구할 수 있는 구제의 종류 59
  • 제107조 단체상표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59
  • 제108조 위반표지의 소거 등에 관한 명령 60
  • 제109조 침해상품, 침해소재 또는 침해물건의 인도명령 61
  • 제110조 침해상품, 침해소재 또는 침해물건의 처분명령 61
  • 제111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62
  • 제112조 송달에 관한 지시 62
  • 제113조 침해상품, 침해소재 또는 침해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권리 63
  • 제114조 제110조에 의한 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63
  • 제115조 침해상품, 침해소재 또는 침해물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기타 법원명령 63
  • 제116조 제110조에 의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의 상태 64
  • 제2소부 형사소송 64
  • 제117조 형사소송을 개시할 수 있는 경우 64
  • 제118조 2002년 형벌법의 적용 64
  • 제119조 법인 임원의 책임 65
  • 제120조 등록상표 위조죄 65
  • 제121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의 허위사용의 죄 66
  • 제122조 등록상표 등의 복제를 위한 물건 제작의 죄 67
  • 제123조 등록상표 등의 복제를 만들기 위한 물건소지의 죄 67
  • 제124조 등록상표가 허위로 사용된 상품의 수입 또는 판매 등의 죄 68
  • 제125조 범죄에 대한 형벌 68
  • 제126조 형사소송의 인도명령 69
  • 제127조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 70
  • 제128조 인도명령이 내려진 상품 또는 기타물건의 처분명령 70
  • 제129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70
  • 제130조 송달의 지시 71
  • 제131조 상품 또는 기타 물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권리 71
  • 제132조 제128조에 의한 명령의 효력 발생 71
  • 제133조 상품 또는 기타 물건에 대하여 2명 이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의 기타 법원명령 72
  • 제134조 제128조에 의하여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의 상태 72
  • 제185조 등록부상 허위기재의 죄 72
  • 제186조 상표의 허위표시에 관한 죄 7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2. 12. 4. 뉴질랜드 상표법 특허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상표등록령 商標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령 商標法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商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제작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 심판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国家知识产权局 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특수상표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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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상표 평가심의 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평심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규칙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특수표지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명령 올림픽표지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중국 규칙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대리 관리방법 商标代理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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