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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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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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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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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rade Marks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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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10. 17 제정 / 2012. 01.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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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FTA 체결 대상국가의 상표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비교 연구, 특허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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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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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rade Marks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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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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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2.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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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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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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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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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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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17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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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485
목차
- 목차
- 호주 상표법
- 제1장 서문 2
- 제1조 법률의 명칭 2
- 제2조 발효 2
- 제3조 법의 효력범위 2
- 제4조 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2
- 제4A조 형법의 적용 3
- 제5조 1994년 상표법의 폐지 3
- 제2장 용어 해석 3
- 제6조 정의 3
- 제7조 상표의 사용 11
- 제8조 정당한 사용자와 정당한 사용 12
- 제9조 출원과 관련된 출원 13
- 제10조 기만적인 유사 14
- 제11조 출원의 계속 14
- 제12조 우선일 15
- 제13조 등록의 삭제 16
- 제14조 유사 상품과 유사 서비스 16
- 제15조 와인의 원산지 16
- 제16조 폐지된 법률 17
- 제3장 상표와 상표권 17
- 제17조 상표란 무엇인가? 17
- 제18조 상표로 사용될 수 없는 표지 17
- 제19조 등록되는 상표 18
- 제20조 상표등록의 효력 18
- 제21조 등록상표의 재산적 효력 19
- 제22조 상표권자의 권한 19
- 제23조 타인이 등록한 유사한 상표에 의한 권리제한 21
- 제24조 물품을 설명하는 표지로 사용된 표지로 구성된 상표 21
- 제25조 이전에 특허가 부여되었던 물품과 관련된 상표 22
- 제26조 등록상표 실시권자의 권리 24
- Part 4[제4장] 등록 출원 26
- Division 1[제1절] 일반사항 26
- 제27조 출원 절차 26
- 제28조 공유에 의한 출원 27
- 제29조 조약 가입국에서 등록된 상표의 등록출원 - 우선권 주장 28
- 제30조 출원 명세서 29
- 제31조 심사, 보고, 출원 29
- 제32조 다툼이 있는 상품분류에 대한 결정 29
- 제33조 허용되거나 거절되는 출원 30
- 제34조 결정의 통지 31
- 제35조 항소 31
- 제36조 승인의 유예 31
- 제37조 출원의 실효 31
- 제38조 승인의 취소 32
- Division 2[제2절] 출원거절의 조건 32
- 제39조 특정한 표지를 포함하는 상표 32
- 제40조 그래픽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상표 33
- 제41조 출원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없는 상표 33
- 제42조 공서양속에 위반된 상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상표의 사용 36
- 제43조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적인 상표 36
- 제44조 동일한 상표 37
- 제3장[절] 분할 출원 39
- 제45조 분할 출원 39
- 제46조 분할출원에 관한 규정 40
- Division 4[제4절] 시리즈 상표의 등록 출원 41
- 제51조 출원 - 시리즈 상표 41
- 제51A조 시리즈 출원의 연결 41
- 제5장 등록 이의신청 42
- Division 1[제1절] 일반 42
- 제52조 이의신청 43
- 제53조 이의신청을 한 자 이외의 자의 이름으로 이의 신청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 43
- 제54조 이의신청 절차 44
- 제55조 이의신청 결정 44
- 제56조 항소 45
- Division 2[제2절] 이의신청사유 45
- 제57조 등록거절 사유와 동일한 이의신청사유 45
- 제58조 상표의 소유자가 아닌 출원인(정당한 출원인이 아닌 경우) 45
- 제58A조 유사상표에 의한 이의신청인의 선사용 46
- 제59조 상표 사용 목적이 없는 출원인 47
- 제60조 호주에서 명성을 얻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 47
- 제61조 잘못된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포함하는 상표 48
- 제62조 하자있는 출원 50
- 제62A조 악의에 의한 출원 50
- 제6장 상표 등록 출원이나 다른 서류의 보정 51
- 제63조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보정 51
- 제64조 출원 명세서가 공표되기 전의 보정 51
- 제65조 출원명세서가 공표된 후의 보정 52
- 제65A조 출원명세서가 공표된 후의 보정 53
- 제66조 기타 서류의 보정 54
- 제66A조 등록관-서면에 의한 특정 사항의 요청 54
- 제67조 항소 54
- 제7장 상표의 등록 54
- Division 1[제1절] 최초 등록 54
- 제68조 등록의무 55
- 제69조 등록 - 효력 발생 요건 55
- 제70조 등록된 상표의 색 56
- 제71조 등록의 통지 56
- 제72조 등록의 기간과 날짜 57
- 제74조 권리불요구제도 58
- Division 2[제2절] 등록의 갱신 58
- 제74A조 갱신 출원 58
- 제75조 갱신 청구 59
- 제76조 갱신 기간 만료의 통지 59
- 제77조 등록기간 만료전의 갱신 60
- 제78조 갱신의 거절 60
- 제79조 등록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의 갱신 60
- 제80조 갱신되지 않은 상표의 지위 61
- Division 3[제3절] - 등록의 갱신(출원일로부터 10년 또는 그 이상 지연된 등록) 61
- 제80A조 이 장에서의 출원 61
- 제80B조 등록의 만료 62
- 제80C조 갱신에 대한 통지 62
- 제80D조 갱신 청구 62
- 제80E조 법정된 기간내의 갱신 63
- 제80F조 갱신의 실패 63
- 제80G조 규정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의 갱신 64
- 제80H조 갱신되지 않은 상표의 지위 64
- 제8장 등록의 보정, 취소, 철회 65
- Division 1[제1절] 등록관 65
- Subdivision A 등록부의 보정 65
- 제81조 등록부의 수정 65
- 제82조 상품의 분류 65
- 제82A조 시리즈 상표의 등록의 연계 66
- 제83조 등록부에 기재된 상표의 세부사항에 대한 보정 67
- 제83A조 국제 조약과 불일치하는 등록된 상표의 보정 68
- Subdivision B 등록의 취소 70
- 제84조 등록의 취소 70
- Subdivision C 등록 무효 71
- 제84A조 등록의 무효 71
- 제84B조 등록 절차에서 이의신청이 무시된 경우 - 등록 무효 73
- 제84C조 등록 무효의 효과 74
- 제84D조 등록 무효에 대한 항소 75
- Division 2[제2절] 법원의 행위 75
- 제85조 누락 또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보정 75
- 제86조 조건 위반에 따른 취소 또는 보정 76
- 제87조 보정 또는 취소 - 상표에 대한 배타적 사용의 상실 76
- 제88조 보정 또는 취소의 사유 78
- 제88A조 등록관에 의한 출원 79
- 제89조 등록 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일정한 경우에도 상표의 수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79
- 제90조 등록관의 의무와 권리능력 80
- Division 3[제3절] 등록증의 보정 80
- 제91조 등록증의 보정 80
- 제9장 불사용에 의한 상표의 삭제 80
- 제92조 상표 삭제 신청 80
- 제93조 신청 기간 82
- 제94조 법원에의 위임 83
- 제95조 신청의 통지 83
- 제96조 이의 신청 84
- 제96A조 이의신청을 한 자 이외의 자의 이름으로 이의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84
- 제97조 등록부로 부터 상표의 삭제 84
- 제98조 이의신청이 연장된 기간내에 신청된 경우 재등록되는 상표 85
- 제99조 등록관 85
- 제100조 상표사용에 대한 입증 86
- 제10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89
- 제102조 이의신청의 결정 90
- 제103조 법원의 명령 92
- 제104조 항소 92
- 제105조 증명서 - 상표의 사용 92
- 제10장 상표의 양도와 상속 93
- 제106조 상표의 양도 93
- 제107조 출원 중인 상표의 양도에 사실 기재를 위한 신청 93
- 제108조 출원중인 상표의 양도 사실의 기재 94
- 제109조 등록 상표의 양도 사실에 대한 기재신청 94
- 제110조 등록된 상표의 양도 등에 관한 기재 95
- 제11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재사실의 통지 95
- 제11장 상표에 대한 권리 주장과 이해관계 주장에 대한 임의적 기재 96
- Division 1[제1절] 서문 96
- 제112조 대상 96
- Division 2[제2절]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와 이해관계 96
- 제113조 상표의 권리 또는 이해관계 기재에 대한 신청 96
- 제114조 이해관계 등의 주장 기재 97
- 제115조 보정과 취소 97
- 116조[제116조] 세부사항 기재의 효력 97
- Division 3[제3절] 비등록상표에 대한 권리와 이해관계 98
- 제117조 권리 또는 이해관계 기재 신청 98
- 제118조 이해관계 등의 주장 기재 98
- 제119조 99
- 제12장 상표 침해 99
- 제120조 상표는 언제 침해되는가? 99
- 제121조 제한적 위반에 의한 상표 침해 101
- 제122조 상표침해가 아닌 행위 103
- 제123조 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사용 105
- 제124조 동일한 상표의 선사용 등 105
- 제125조 등록상표 침해 소송의 관할 106
- 제126조 법원의 구제 106
- 제127조 원고가 손해배상 등의 자격이 없는 특수한 경우 107
- 제128조 소송할 수 없는 경우 108
- 제129조 근거없는 소송을 통한 남용 108
- 제130조 근거 없는 위협 소송의 피고에 의한 반소 110
- 제13장 호주 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의 수입 111
- 제131조 이 장의 목적 111
- 제132조 수입품에 대한 이의 통지 111
- 제133조 세관장에 의한 상표침해 상품 압류 113
- 제133A조 상품의 소유자에 관한 결정 115
- 제134조 압류 통지 115
- 제135조 상품의 몰수 116
- 제136조 압류 상품의 해제 – 침해 소송 제기없음 116
- 제137조 상표 침해 소송 118
- 제138조 정당한 사용자에 의한 침해 소송 120
- 제139조 몰수된 상품 – 조치 방법 121
- 제140조 상품의 통제를 유지하는 세관장의 권한 121
- 제141조 불충분한 담보 122
- 제141A조 동의서 미준수 등 122
- 제142조 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한 영연방의 책임 부존재 123
- 제143조 정보제공 요구 123
- 제144조 노퍽섬에 관한 수정 124
- 제14장 범죄 125
- 145조[제145조] 등록 상표 위조 등 125
- 제146조 등록상표에 부정 적용 126
- 제147조 위법행위의 사용을 위한 형틀 등의 제조와 점유 127
- 제148조 거짓 표장을 한 상품의 판매 등 129
- 제149조 제145, 146, 147, 또는 148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130
- 제150조 방조와 교사 130
- 제151조 상표와 관련된 거짓 표현 130
- 제152조 등록부의 부실기재 등 132
- 제153조 소환 거부 등 133
- 제154조 증거 제출 거부 등 134
- 제156조 비등록인 134
- 제157조 상표청에 관한 허위 표시 136
- 제159조 형사소송법에 의한 몰수 명령 137
- 제160조 자연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행위 137
- 제15장 단체 상표 139
- 제161조 이 장의 대상 139
- 제162조 단체상표란 무엇인가? 139
- 제163조 법의 적용 139
- 제164조 등록 출원 140
- 제165조 등록된 단체상표권의 제한 140
- 제166조 단체상표의 양도 등 141
- 제167조 단체 상표의 침해 141
- 제16장 증명표장 상표 141
- 제168조 이 장의 대상 141
- 제169조 증명표장이란? 141
- 제170조 이 법의 적용 142
- 제171조 등록된 증명표장의 권리 142
- 제172조 증명표장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의 권리 143
- 제173조 증명표장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 143
- 제174조 위원회로 등록관의 서류 송부 144
- 제175조 위원회에 의한 증명 145
- 제176조 출원의 승인 또는 거부 146
- 제177조 등록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출원을 거부하는 추가적 근거 – 증명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시키지 않는 증명표장 상표 147
- 제178조 규정의 변경 148
- 제179조 등록관은 규정들을 공고해야 한다. 148
- 제180조 등록된 증명표장 양도 149
- 제180A조 비등록 증명표장의 양도 149
- 제181조 법원 명령에 의한 등록의 수정 150
- 제182조 법원 명령에 의한 규정의 수정 151
- 제183조 위원회 대표자의 권한과 기능 152
- 제17장 방호 상표 152
- 제184조 이 장의 대상 152
- 제185조 방호 상표 152
- 제186조 이 법 규정의 적용 153
- 제187조 등록 거절 또는 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부가적인 근거 153
- 제189조 등록관에 의한 등록의 취소 15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ademark Law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
| 뉴질랜드 | 법률 | 뉴질랜드 상표법 | Trade Marks Act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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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Warenzeichengesetz |
| 독일 | 법률 |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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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법률 |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
| 말레이시아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1976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 Akta Petunjuk Geografi 2000 |
|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멕시코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Industrial Property Law |
| 멕시코 | 법률 | 멕시코 상표법 | Industrial Property Law |
| 몽골 | 법률 |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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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인 | 명령 |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
| 베트남 | 명령 |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
| 베트남 | 명령 | 제품 라벨 시행령 |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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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표법 |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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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Trade Marks Act 1994 |
| 오만 | 명령 |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
| 오만 | 명령 |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인도 | 법률 | 상표법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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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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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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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특수상표관리조례 | 特殊标志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상표 평가심의 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평심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 중국 | 규칙 |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특수표지관리조례 | 特殊标志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올림픽표지보호조례 |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 商标印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대리 관리방법 | 商标代理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 国家知识产权局 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상표법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태국 | 법률 | 1991년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 태국 | 법률 |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상표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지리적기호법 |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프랑스 | 법률 | 상표법 |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