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제정/개정일

2008. 10. 30 제정
번역자료 출처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호(2010),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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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제정일

2008. 10. 30.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300459

목차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1부 일반 규정 2
제1조 정의 2
제2조 적용 법령 3
제3조 인적 범위 4
제4조 동등대우 4
제5조 급여의 송금 4
제2부 적용 법령 5
제6조 일반 규정 5
제7조 파견 근로자 5
제8조 국제 운송 6
제9조 외교공관원 및 영사 6
제10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 7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7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및 연금의 산정 7
제12조 독자적인 연금 7
제13조 급여의 감액, 정지 및 종료 8
제14조 불가리아에 관한 특별 규정 8
제15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8
제4부 보칙 규정 9
제16조 행정약정 9
제17조 정보교환 및 상호원조 10
제18조 정보 보호 10
제19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의 확인 10
제20조 소통 언어 11
제21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1
제22조 지급 통화 12
제23조 분쟁의 해결 12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12
제24조 경과 및 최종규정 13
제25조 발효 13
제26조 협정의 종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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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30.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10. 30.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年金基金令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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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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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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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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