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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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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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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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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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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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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법률 일부(L732-2 ~ L766-8)가 번역에서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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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통화금융법,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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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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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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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CMF,COMO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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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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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통화·국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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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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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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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456
목차
- 목차
- 통화금융법
- 제1권 통화 2
- 제1편 총칙 2
- 제1장 통화단위 2
- 제2장 통화 사용에 관한 규정 2
- 제1절 지수화 2
- 제2절 정확한 금액을 지불할 의무 3
- 제3절 특정 채무의 현금 결재 금지 3
- 제4절 급여 및 임금 지급 절차 4
- 제3장 유로 단위로의 전환 4
- 제2편 신용 통화 4
- 제1장 주화 4
- 제2장 지폐 4
- 제3장 공통 조항 4
- 제3편 은행 화폐 증서 5
- 제1장 은행 수표 및 지로 수표 5
- 제1절 총칙 5
- 제2절 수표의 형식 및 내용 5
- 제3절 양도 8
- 제4절 보증 10
- 제5절 제시 및 지급 10
- 제6절 횡선수표 13
- 제7절 부도 시 소구권 14
- 제8절 수표의 복본 발행 16
- 제9절 변조 16
- 제10절 시효 16
- 제11절 거절증서 17
- 제12절 부도 및 벌칙 18
- 제2장 지불카드 23
- 제3장 유럽경제지역 내 은행 이체 23
- 제4장 교환 각서 및 약속 어음 24
- 제4편 프랑스중앙은행 24
- 제1장 업무 24
- 제1절 주요 업무 24
- 제2절 기타 전체 이익을 위한 업무 및 기타 활동 26
- 제2장 은행 조직 26
- 제1절 프랑스중앙은행의 지위 26
- 제2절 통화정책위원회 26
- 제3절 일반이사회 27
- 제4절 총재 및 부총재 28
- 제5절 은행 직원 28
- 제6절 지침 28
- 제3장 공화국 대통령 및 의회에 대한 보고 29
- 제4장 기타 조항 29
- 제5편 외국과의 금융 거래 29
- 제1장 총칙 29
- 제2장 보고 의무 30
- 제3장 외국 중앙은행의 자산 31
- 제6편 형사 규정 31
- 제1장 특정 채무의 현금 결재 금지와 관련한 위반 31
- 제2장 위조화폐 32
- 제3장 수표 및 지불카드와 관련한 위반 32
- 제4장 프랑스중앙은행과 관련한 위반 34
- 제5장 외국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34
- 제2권 상품 34
- 제1편 금융상품 34
- 제1장 정의 및 총칙 34
- 제1절 정의 34
- 제2절 양도성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총칙 35
- 제1관 절차적 등록 35
- 제2관 등록 35
- 제3관 보유자의 식별 36
- 제3절 인가된 중개회사의 법정 구조조정 또는 청산 시 적용되는 규정 36
- 제2장 자본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 및 유가증권 36
- 제1절 주식 36
- 제1관 현금납입 및 현물출자 주식 36
- 제2관 등록 서식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주식 36
- 제3관 우선주 37
- 제4관 우선배당주 37
- 제2절 자본금에 대한 권리 부여하는 유가증권 38
- 제3절 종업원을 위한 특별 주식 청약제도 38
- 제1관 자발적 및 의무적 종업원 이익 배분 38
- 제2관 종자 38
- 제3관 스톡 옵션 38
- 제4관 발기인주 38
- 제3장 채무증서 38
- 제1절 양도성 채무증서 38
- 제2절 채권 39
- 제1관 총칙 39
- 제2관 경제이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40
- 제3관 협회가 발행하는 채권 40
- 제3절 정부가 발행하는 채무증서 42
- 제1관 정부채 42
- 제2관 재무부 단기채권 42
- 제4절 참여증권 43
- 제4장 집합투자 43
- 제1절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43
- 제1관 모든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정 44
- 제2관 개방형 투자회사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44
- 제3관 단위형 신탁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47
- 제4관 부분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48
- 제5관 모자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49
- 제9관 특정 투자자를 위한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49
- 제1항 단순 운영규정의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49
- 제2항 계약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50
- 제10관 50
- 제11관 사내 단위형 신탁 52
- 제12관 첨단기술 단위형 신탁 54
- 제13관 지역투자기금 55
- 제14관 관리선물기금 55
- 제2절 증권화기금 56
- 제3절 부동산투자조합 57
- 제1관 일반 사항 57
- 제2관 주식 청약 59
- 제3관 관리 60
- 제3[4]관 총회 61
- 제5관 준비금의 회계 62
- 제6관 합병 63
- 제7관 선량 행위 규칙 63
- 제8관 경과 조항 63
- 제4절 산림저축회사 64
- 제5절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65
- 제1관 공통 조항 65
- 제1항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설립 및 자산 구성 65
- 제2항 회계 및 재무 조항 69
- 제3항 부통산 자산의 평가 70
- 제4항 부통산 집합투자회사의 보관회사 71
- 제5항 부통산 집합투자회사의 관리회사 72
- 제2관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72
- 제3관 부통산채권기금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78
- 제4관 약식 운영규정형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78
- 제5과 부분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79
- 제2편 저축 상품 79
- 제1장 세금우대의 일반 저축 상품 79
- 제1절 저축은행 저축예금 및 공제조합의 특별저축예금 79
- 제1관 공통 조항 79
- 제1항 저축 및 예비 은행 국립저축은행 및 공제조합에 적용되는 공통 조항 79
- 제2항 저축 및 예비 은행 및 국립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공통 조항 80
- 제2관 저축 및 예비 은행 특별 규정 81
- 제3관 국립저축은행 특별 규정 81
- 제4관 공제조합 특별 규정 81
- 제2절 시민 저축 82
- 제1관 시민 저축예금 82
- 제2관 시민 저축플랜 82
- 제3절 청소년저축예금 83
- 제4절 기업개발예금 84
- 제5절 주택저축플랜 84
- 제2장 주식옵션저당제도 85
- 단일 절 기업저축제도 85
- 제3장 예금증서 86
- 제3편 형사 규정 86
- 제1장 금융상품과 관련한 위반 86
- 제1절 유가증권과 관련한 위반 86
- 제1관 채권 86
- 제2관 협회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86
- 제2절 집합투자와 관련한 위반 87
- 제1관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규정 87
- 제2관 부동산투자조합에 관한 규정 88
- 제2장 저축상품에 관련한 위반 90
- 단일 절 예금증서 90
- 제3권 서비스 90
- 제1편 은행 거래 90
- 제1장 총칙 90
- 제1절 은행 거래의 정의 90
- 제2절 은행거래와 연결된 거래의 정의 91
- 제3절 지불수단의 정의 91
- 제2장 계좌 및 예금 91
- 제1절 계좌 보유권 및 고객과의 관계 91
- 제2절 일반인으로부터 수취한 자금 93
- 제1관 정의 93
- 제2관 이자 지급 93
- 제3절 예금자의 보증 93
- 제3장 대출 96
- 제1절 총칙 96
- 제1관 정의 96
- 제2관 이자율 96
- 제3관 고의부도 등기부 97
- 제2절 대출 종류 98
- 제1관 리스 98
- 제2관 기업 대출 99
- 제1항 운전자금대출 99
- 제2항 자본 대출 99
- 제3항 개인 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100
- 제4항 보증에 관한 정보 100
- 제3절 채권의 할인에 관한 절차 101
- 제1관 채권의 매각 및 저당 101
- 제2관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의한 대출금의 할인 102
- 제1항 총칙 102
- 제2항 중기 대출 자금의 재조달 103
- 제3항 저당 및 기타 담보부 대출금 재원의 재조달 103
- 제4절 담보 보증 105
- 제2편 투자 및 관련 서비스 106
- 제1장 총칙 106
- 제2장 투자자의 보증 106
- 제3편 금융상품의 은행간 결제 시스템 및 결재 및 인도 시스템 107
- 제4편 영업 108
- 제1장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영업 108
- 제1절 정의 조항 108
- 제2절 영업 행위를 허가받은 자 109
- 제3절 영업이 금지된 상품 111
- 제4절 선량 행위 규칙 111
- 제2장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영업 활동 113
- 제1절 금 관련 거래 113
- 제2절 외국 지폐 관련 거래 113
- 제3장 선물 거래에 대한 영업 113
- 제5편 위법 조항 115
- 제1장 계좌 보유 권리 및 고객과의 관계와 관련된 위법 115
- 제2장 예치 보증 펀드와 관련된 위법 행위 116
- 제3장 권유 활동 관련 위법 행위 116
- 제1편[제1절] 은행 또는 금융 관련 권유 활동 116
- 제1절[제2절] 금괴 및 외국 은행권 관련 거래 117
- 제4권 시장 118
- 제1편 공개 발행 118
- 제1장 정의 118
- 제2장 공개 발행 요건 118
- 제1편[제1절] 일반 통지 의무 118
- 제2절 금지 및 규제 119
- 제2편 시장 카테고리 119
- 제1장 프랑스의 통제된 시장 119
- 제1절 통제된 시장 지위의 부여 및 취소 119
- 제2절 통제된 시장의 운영 조건 120
- 제3절 중개 의무 및 거래 독점 120
- 제4편 통제된 시장의 회원에 대한 적용 법규 121
- 제5절 통제된 시장에서의 주문의 중앙 집중화 121
- 제1장[제2장] 유럽의 통제된 시장들 122
- 제3장 인정된 해외 시장들 122
- 제4장 금 시장 122
- 제3편 금융상품 거래 122
- 제1장 총칙 122
- 제1절 유가증권: 권리 양도 및 질권 설정 122
- 제1관 유가증권의 권리 양도 122
- 제2관 질권 설정 123
- 제2절 청산 124
- 제3절 보증 124
- 제2장 금융상품 양도의 구체적인 방법 125
- 제1절 신용 판매 125
- 제2절 경매 126
- 제3절 일시적 양도 126
- 제1관 유가증권의 대여 126
- 제2관 환매 조건부 거래 127
- 제4절 선도 거래 128
- 제3장 통제된 시장만의 고유한 거래 128
- 제1절 공개 매수 및 거래 모집 128
- 제2절 초기 공개 매수 통지 제출 의무 128
- 제3절 공개철회제안 및 상장 폐지 제안 129
- 제4편 시장 기업 및 청산 거래소 129
- 제1장 시장 기업들 129
- 제2장 청산 거래소 130
- 제5편 투자자 보호 131
- 제1장 시장 투명성 131
- 제1절 계좌 관련 보고 의무 131
- 제2절 주식투자와 관련된 보고 의무 133
- 제3절 주식 상환에 관한 보고 의무 135
- 제2장 투자자의 방어 협회 135
- 제6편 형사 조항 136
- 제1장 공모채와 관련한 위반 136
- 제2장 규제 시장과 관련한 위반 136
- 제3장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한 위반 136
- 제4장 시장기업 및 어음교환소와 관련한 위반 136
- 제5장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위반 137
- 제1절 시장 투명성 위반 137
- 제2절 지분 투자 137
- 제6장 공통 조항 138
- 제5권 서비스 회사 138
- 제1편 은행업 부문 기관 139
- 제1장 신용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총칙 139
- 제1절 정의와 활동 139
- 제2절 금지 140
- 제3절 직무 허가 조건 141
- 제1관 승인 141
- 제4절 전문 단체 146
- 제1관 프랑스 신용금융기관과 투자회사 협회, 그리고 다른 전문기관 146
- 제2관 중앙기구 147
- 제5절 비밀유지의무 147
- 제6절 회계준비 148
- 제1관 기업 계정과 회계 기록 148
- 제2관 감사인 148
- 제7절 자문 조항 149
- 제2장 상호 또는 조합 은행 150
- 제1절 일반 조항 150
- 제2절 시민 은행 150
- 제1관 일반 조항 150
- 제2관 시민은행의 연방은행 151
- 제3관 기타 규정 152
- 제3절 농업형동조합 152
- 제1관 농협협동조합 152
- 제1항 조직 152
- 제2항 운영 154
- 제3항 자원 155
- 제2관 농업현동조합의 국가 은행 155
- 제1항 조직 155
- 제3항 자원 156
- 제3관 검사 156
- 제4절 공제조합 156
- 제6절 협동 은행 기업 157
- 제1관 일반 규정 157
- 제2관 이사회 157
- 제3관 정부 대표자 158
- 제4관 정관 158
- 제7절 해상 상호 신용 158
- 제1관 일반 규정 158
- 제2관 관리 159
- 제3관 감사 160
- 제4관 기타 규정 161
- 제8절 저축 은행 네트워크 161
- 제1관 임무 161
- 제2관 The Network 161
- 제3관 저축 및 예비 은행 161
- 제4관 지역 저축 은행 163
- 제5관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 163
- 제6관 저축 및 예비 은행 전국 연합 165
- 제7관 준비금 및 보증 기금 165
- 제8관 일반 규정 165
- 제3장 유한 책임 부동산 신용 회사 166
- 제4장 시립신용은행 166
- 제1절 임무 166
- 제2절 설립 및 관리 166
- 제5장 금융 회사 167
- 제1절 공통 규정 167
- 제2절 플랜트 및 부동산 임대 회사 167
- 제3절 상호 보증 조합 167
- 제1관 기능 167
- 제2관 정관 168
- 제3관 기금의 사용 168
- 제4관 공개 의무 169
- 제4절 부동산 신용 회사 169
- 제1관 지위 및 기능 169
- 제2관 거래 170
- 제3관 거래에서 파생되는 부채의 우선적 지위 171
- 제4관 부동산 신용 회사의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 171
- 제5관 법정 구조조정 및 청산 172
- 제6관 검사 172
- 제7절[관] 기타 규정 173
- 제6장 전문 금융기관 173
- 제7장 금융지주회사 174
- 제1절 정의 174
- 제1관 금융지주회사 174
- 제2관 금융 대기업 174
- 제2절 일반 규정 175
- 제1관 금융지주회사 175
- 제2관 금융 대기업 175
- 제8장 은행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된 기관 및 부서 176
- 제1절 일반 규정 176
- 제2절 예금공탁금고 177
- 제1관 감독 위원회 177
- 제1항 구성 178
- 제2항 임무 178
- 제3항 의회에 대한 보고 179
- 제2관 예금공탁금고의 관리 179
- 제1항 본부장 179
- 제2항 출납국장 179
- 제3항 예금공탁금고의 직원 및 지역 재무부 관리와의 협력 179
- 제4항 감사원의 감독 179
- 제3관 예금공탁금고의 이익의 배당 179
- 제4관 거래 180
- 제1항 예금 및 위탁금 180
- 제2항 예금 및 위탁금에 대한 이자 180
- 제3항 몰수 규칙 180
- 제3절 우체국 181
- 제4절 국립 저축 은행 181
- 제9장 은행거래 중개인 181
- 제2부[편] 환전업자 182
- 제3부[편]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 183
- 제1장 정의 183
- 제1절 일반 규정 183
- 제2절 투자회사 184
- 제2장 영업 활동 요건 185
- 제1절 승인 185
- 제1관 승인 조건 및 절차 185
- 제2관 승인 취소 및 제명 187
- 제3관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와 관련된 규정 188
- 제1항 승인 188
- 제2항 승인 취소 및 제명 189
- 제4관 대표 사무소 190
- 제2절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설립의 자유 및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 190
- 제1관 일반 규정 190
- 제2관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 및 설립의 자유 191
- 제3관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서시스를 제공할 자유 및 설립의 자유 192
- 제3장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의 의무 193
- 제1절 관리 규칙 193
- 제2절 회계 및 보고 의무 193
- 제3절 선량 행위 규칙 193
- 제4절 투자자의 보증 195
- 제4부[편]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 195
- 제1장 금융 투자 자문업자 195
- 제2장 금융 증서의 관리자 또는 보관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허가된 중개자 196
- 제3장 집단 관리 회사 197
- 제4장 투자 연구 서비스 및 신용 평가 기관 197
- 제5부[편] 장 기타 자산 중개자 197
- 제6부[편]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의무 198
- 제1장 일정 금액 또는 거래의 신고 199
- 제2장 출처가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 또는 거래의 신고 199
- 제3장 기타의 주의의무 202
- 제4장 테러리스트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항하는 것과의 관련된 의무 203
- 제5장 기타 조항 205
- 제7편 형벌조항 205
- 제1장 금융부문기관에 대한 규정 206
- 제1절 일반규정 206
- 제2절 상호은행 또는 조합은행 207
- 제1관 시민 은행 207
- 제2관 저축 은행 네트워크 207
- 제3절 시립신용은행 207
- 제4절 리스 회사 207
- 제5절 금융지주회사 207
- 제6절 은행거래 중개인 207
- 제2장 환전인 208
- 제3장 투자서비스회사의 금융 투자 상담사와 관련된 조항 208
- 제1절 투자서비스회사와 관련된 조항 208
- 제2절 금융 투자 상담사와 관련된 조항 209
- 제4장 돈세탁과 관련된 규정 210
- 제6권 은행 및 금융 당국 210
- 제1편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에 공통으로 관련된 당국 210
- 제1장 규정 211
- 제2장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 212
- 제1절 임무 212
- 제2절 위원회의 구성 212
- 제3절 운영규칙 213
- 제3장 은행위원회 213
- 제1절 임무 213
- 제2절 구성 214
- 제3절 운영규칙 214
- 제4절 통제의 행사 214
- 제5절 제재권한의 행사 217
- 제6절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의 법정 구조조정 및 청산 218
- 제1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에 대한 법정 구조조정 및 청산에 특유한 조치 218
- 제2관 지역신용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청산을 위한 수단 219
- 제7절 특별 통제 시스템 221
- 제8절 예금조장기금의 시행 222
- 제4장 자문 기관 222
- 제1절 금융부문자문위원회 및 금융법규자문위원회 222
- 제2절 공공 및 준공공 금융부문위원회 223
- 제2편 금융시장국 223
- 단일 장 금융시장국 223
- 제1절 임무 223
- 제2절 구성 223
- 제3절 운영규정 224
- 제4절 권한 227
- 제1관 규정 및 결정 227
- 제3관 검사 및 조사 230
- 제4관 명령 및 긴급 조치 232
- 제5관 제재 232
- 제6관 수상한 거래의 신고 234
- 제7관 기타 권한 235
- 제4[5]절 감사인과의 관계 237
- 제6절 구제 수단 238
- 제3편 정보 교환 240
- 제1장 프랑스 내에서의 정보 교환 240
- 제1절 기관 간 정보 교환 240
- 제2절 금융부문 감독기관위원회 240
- 제2장 타 국가와의 정보 교환 240
- 제3장 금융대기업의 추가적인 감독 241
- 제1절 금융대기업의 식별 241
- 제2절 조정기관의 지명 241
- 제3절 조정기관의 역할 241
- 제4절 추가 감독과 관련된 협조 및 정보 교환 241
- 제5조 통제의 행사 242
- 제6조 집행 조치 243
- 제7조 유럽경제지역 외에 등록된 사무소를 둔 모회사 243
- 제4편 형사 조항 244
- 제1장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에 공통되는 기관과 관련한 규정 244
- 제1절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 244
- 제2절 은행위원회 244
- 제2장 금융시장국에 관한 규정 244
- 제7권 해외령 245
- 제1편 해외령에 공통되는 조항 245
- 제1장 해외령, Mayotte 및 Saint-Pierre-et-Miqueton에 적용되는 규정 245
- 제1절 지폐 및 주화 245
- 제2절 해외령 발행기관 245
- 제2장 New Caledonia, French Polynesia 및 Wallis and Futuna Islands에 적용되는 규정 247
- 제1절 지폐 및 주화 247
- 제2절 해외 발행기관 247
- 제3절 은행 화폐 증서 247
- 제2편 Saint-Pierre-et-Miqueton 특별 규정 247
- 제1장 통화 248
- 제1절 통화 사용에 관한 규정 248
- 제2절 외국과의 금융 거래 248
- 제1관 보고 의무 248
- 제2관 위반의 적발 및 기소 248
- 제2장 상품 248
- 제1절 단위형 신탁 248
- 제2절 세금우대 상품 249
- 제3장 서비스 249
- 제4장 시장 249
- 제5장 서비스회사 249
- 제1절 은행 부문 금융기관 249
- 제2절 투자서비스회사 249
- 제2[3]절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의무 249
- 제6장 은행 및 금융 당국 249
- 제1절 신융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 250
- 제2절 은행위원회 250
- 제3절 증권거래위원회 250
- 제4절 금융시장위원회 250
- 제3편 Mayotte에 적용되는 규정 250
- 제1장 통화 250
- 제1절 은행 화폐 증서 250
- 제2절 외국과의 금융 거래 250
- 제1관 총칙 250
- 제2관 보고 의무 251
- 제3관 위반의 적발 및 기소 251
- 제2장 상품 251
- 제1절 금융상품 251
- 제1관 정의 및 총칙 251
시간순보기
-
2006. 1. 23.금융감독원
-
2019. 3. 22.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6. 1. 23. | 통화금융법 | 금융감독원 |
| 개정 | 2019. 3. 22. |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법 | Lov om betalingssystemer m.v |
| 노르웨이 | 법률 |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
| 뉴질랜드 | 법률 | 미청구 금전법(1971) | Unclaimed Money Act 1971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독일 | 법률 | 신용조직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 러시아 | 법률 |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몽골 | 법률 | 비은행금융영업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연방인가은행법 | National Bank Act |
| 미국 | 법률 | 은행보전법 | Bank Conservation Act |
| 미국 | 법률 | 은행서비스회사법 | Bank Service Company Act |
| 미국 | 법률 | 국제은행업법 |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
| 미국 | 법률 |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 Banks and Banking |
| 미국 | 법률 |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금융안정감시협의회 |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 미국 | 법률 |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 Banks and Banking |
| 미국 | 법률 |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 Federal Home Loan Banks |
| 미국 | 법률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
| 베트남 | 법률 | 금융기관법 |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
|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서비스법 | Payment Service Act 2019 |
| 싱가포르 | 법률 | 아시아 개발 은행법 | Asian Development Bank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은행법 | Banking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금융기업법 | Finance Companies Act |
| 아일랜드 | 법률 | 휴면계좌법(2001) | Dormant Accounts Act, 2001 |
| 영국 | 법률 | 은행(특별규정)법(2008) |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
| 영국 | 법률 | 은행법(1987) | Banking Act 1987 |
| 영국 | 법률 |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 Bank of England Act 1998 |
| 영국 | 법률 | 은행법 (1987) | Banking Act 1987 |
| 인도 | 법률 | 산업금융공사법 |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
| 일본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일본 | 법률 |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명령 |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
| 프랑스 | 법률 |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은행법 |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은행법 1959 | Banking Act 19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