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정/개정일

1994. 04. 15 제정
주기 사항

우리나라 관련사항(국회동의일 1994.12.16, 수락서 기탁일 1994.12.30, 발효일 1995.01.01 조약 제1265호, 관보게재일 1994.12.31, 체결일 1994. 04.15, 발효일 1995.01.01 )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WTO)의 부속서1-다(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R)
번역자료 출처

産業財産權法令, 특허청, 2011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정일

1994. 04. 15.
법률구분

조약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1300453

목차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3
제1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3
제2조 지적재산권협약 4
제3조 내국민대우 4
제4조 최혜국대우 4
제5조 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5
제6조 소진 5
제7조 목적 5
제8조 원칙 5
제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6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6
제9조 베른협약과의 관계 6
제10조 컴퓨터프로그램과 자료편집물 6
제11조 대여권 6
제12조 보호기간 6
제13조 제한과 예외 7
제14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 7
제2절 상표 8
제15조 보호대상 8
제16조 허여된 권리 8
제17조 예외 9
제18조 보호기간 9
제19조 사용요건 9
제20조 그 밖의 요건 9
제21조 사용권 설정과 양도 9
제3절 지리적 표시 10
제22조 지리적표시의 보호 10
제23조 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추가보호 10
제24조 국제협상, 예외 11
제4절 의장 13
제25조 보호요건 13
제26조 보호 13
제5절 특허 13
제27조 특허대상 13
제28조 허여된 권리 14
제29조 특허출원인의 조건 14
제30조 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 15
제31조 권리자의 승인없는 기타 사용 15
제32조 취소 또는 몰수 16
제33조 보호기간 17
제34조 제법특허, 입증책임 17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17
제35조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과의 관계 17
제36조 보호범위 17
제37조 권리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 18
제38조 보호기간 18
제7절 미공개정보의 보호 18
제39조 18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 19
제40조 19
제3부 지적재산권의 시행 20
제1절 일반적 의무 20
제41조 20
제2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21
제42조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 21
제43조 증거 21
제44조 금지명령 22
제45조 손해배상 22
제46조 다른 구제 23
제47조 정보권 23
제48조 피고에 대한 배상 23
제49조 행정절차 23
제3절 잠정조치 24
제50조 24
제4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25
제51조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25
제52조 신청 25
제53조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 25
제54조 정지의 통보 26
제55조 정지기간 26
제56조 수입자 및 상품소유자에 대한 배상 26
제57조 검사 및 정보권 27
제58조 직권조치 27
제59조 구제 27
제60조 최소 허용 수입량 27
제5절 형사절차 28
제61조 28
제4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28
제62조 28
제5부 분쟁의 방지 및 해결 29
제63조 투명성 29
제64조 분쟁해결 29
제6부 경과조치 30
제65조 경과조치 30
제66조 최빈개도국회원국 30
제67조 기술협력 31
제7부 제도규정, 최종조항 31
제68조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 31
제69조 국제협력 31
제70조 기존 대상물의 보호 32
제71조 검토와 개정 33
제72조 유보 33
제73조 국가안보 관련 예외조치 33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4. 4. 15.
무역위원회
1994. 4. 15.
특허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 4. 15.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무역위원회
제정	1994. 4. 1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특허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복수국가	조약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복수국가	조약	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유럽연합	법률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권 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명령	지적재산전략본부령	知的財産戦略本部令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보호판법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카타르	법률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태국	법률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