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공적 임대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건설교통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地域における多様な需要に応じた公的賃貸住宅等の整備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2005. 06. 29 제정 / 2005. 11. 07. 개정
주기 사항

번역문에 제14조 ~ 제15조의 번역이 생략됨
번역자료 출처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건설교통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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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地域における多様な需要に応じた公的賃貸住宅等の整備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이형법령명

公的賃貸住宅整備法
제정일

2005. 06. 29.
개정일

2005. 11. 0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23号
제어번호

TLAW1201300431

목차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공적 임대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노력 의무 3
제2장 기본방침 및 지역주택협의회 3
제4조 기본방침 3
제5조 지역주택협의회 4
제3장 지역주택계획에 근거하는 특별한 조치 4
제1절 지역주택계획의 작성 등 4
제6조 4
제2절 교부금 6
제7조 교부금의 교부 등 6
제8조 교부금과 관련되는 개량주택의 관리 및 처분 7
제9조 교부금과 관련되는 도심공동주택 공급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의 집세 또는 가액 등 7
제10조 교부금과 관련되는 고령자용의 우량한 임대주택에 대한 주지 조치 7
제3절 공적 임대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례 8
제11조 특정우량임대주택법 또는 고령자거주안정확보법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시정촌장에 의한 실시 8
제12조 공영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의 요건에 관한 특례 8
제13조 특정우량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관련되는 인정 기준의 특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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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7.
건설교통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11. 7.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공적 임대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설교통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스페인	법률	임대법 [부분번역]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de Arrendamientos Urbanos
일본	명령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優良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조합에 속하는 주택의 매도에 관한 법률	Loi n° 83-953 du 2 novembre 1983 sur la vente des logements appartenant à des organism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공사법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주거요청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	Loi n° 90-449 du 31 mai 1990 visant à la mise en oeuvre du droit au logement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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