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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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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건설교통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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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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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12. 15 제정 / 2003. 06.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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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건설교통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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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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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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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良質賃貸住宅供給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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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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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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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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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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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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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0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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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430
목차
- 목차
-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 2
- 제3조 주택에 곤궁한 자를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촉진 2
- 제4조 임대주택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등의 체제 정비 2
- 제5조 차지차가법의 일부 개정 3
- 부칙 3
- 제1조 시행 기일 3
- 제2조 차지차가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3
- 제3조 3
- 제4조 검토 3
- 부칙(2003년 6월 20일 법률 제100호) 3
- 제1조 시행 기일 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3. 6. 20. |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설교통부 |
| 개정 | 2006. 6. 8. |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
| 스페인 | 법률 | 임대법 [부분번역] |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de Arrendamientos Urbanos |
| 일본 | 명령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공적 임대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地域における多様な需要に応じた公的賃貸住宅等の整備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 特定優良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
| 프랑스 | 법률 | 서민주택조합에 속하는 주택의 매도에 관한 법률 | Loi n° 83-953 du 2 novembre 1983 sur la vente des logements appartenant à des organism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서민주택공사법 |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주거요청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 | Loi n° 90-449 du 31 mai 1990 visant à la mise en oeuvre du droit au log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