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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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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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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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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特定優良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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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02.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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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5년 7월 6일 법률 제82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07년 4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법률 조문에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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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건설교통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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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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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特定優良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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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特定優良賃貸住宅供給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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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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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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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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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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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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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429
목차
- 목차
- 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공급계획의 인정 2
- 제3조 인정의 기준 2
- 제4조 계획의 인정 통지 3
- 제5조 공급 계획의 변경 3
- 제6조 특정우량임대주택의 관리 4
- 제7조 4
- 제8조 보고의 징수 4
- 제9조 지위의 승계 4
- 제10조 개선 명령 4
- 제11조 계획의 인정 취소 4
- 제12조 건설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보조 4
- 제13조 건설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보조를 받은 특정우량임대주택의 임대료 5
- 제14조 농지 소유자 등 임대주택 건설융자 이자보급 임시 조치법의 특례 5
- 제15조 집세의 감액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보조 5
- 제16조 주택금융공고 등의 융자에 해당하는 배려 6
- 제17조 자금의 확보 등 6
- 제18조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6
- 제19조 대도시 등의 특례 6
- 제20조 벌칙 6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
| 스페인 | 법률 | 임대법 [부분번역] |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de Arrendamientos Urbanos |
| 일본 | 명령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공적 임대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地域における多様な需要に応じた公的賃貸住宅等の整備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
| 프랑스 | 법률 | 서민주택조합에 속하는 주택의 매도에 관한 법률 | Loi n° 83-953 du 2 novembre 1983 sur la vente des logements appartenant à des organism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
| 프랑스 | 법률 | 서민주택공사법 |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주거요청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 | Loi n° 90-449 du 31 mai 1990 visant à la mise en oeuvre du droit au log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