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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법
-
- 번역자
- 이명규
-
-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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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제정/개정일
- 1999. 03.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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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 계약법제 연구, 영남대 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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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제정일
- 1999.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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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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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
- 국내관련법률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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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15号
-
- 제어번호
- TLAW1201300421
목차
- 목차
- 합동법
- 총칙 2
- 제1장 일반규정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적용범위 2
- 제3조 평등의 원칙 2
- 제4조 사적자치의 원칙 2
- 제5조 공평의 원칙 2
-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 2
- 제7조 법률 및 행정법규의 준수 3
- 제8조 계약의 이행의무 3
- 제2장 계약의 체결 3
- 제9조 당사자의 행위능력 3
- 제10조 계약의 형식 3
- 제11조 계약의 서면방식 3
- 제12조 계약의 내용 3
- 제13조 계약방식 4
- 제14조 계약의 청약 4
- 제15조 청약의 유인 4
- 제16조 청약의 효력 4
- 제17조 청약의 철회 4
- 제18조 청약취소의 통지 5
- 제19조 청약의 취소 5
- 제20조 청약의 실효 5
- 제21조 승낙 5
- 제22조 승낙의 통지 5
- 제23조 승낙의 도달 5
- 제24조 승낙기간 5
- 제25조 계약의 성립 6
- 제26조 승낙의 효력 6
- 제27조 승낙철회의 통지 6
- 제28조 승낙기간 및 새로운 청약 6
- 제29조 승낙의 유효성 6
- 제30조 승낙내용과 청약내용 6
- 제31조 청약 내용의 변경 6
- 제32조 계약의 성립과 서명 7
- 제33조 확인서의 체결 7
- 제34조 계약성립의 장소 7
- 제35조 계약성립 장소와 서명 7
- 제36조 서면방식에 의한 계약과 의무이행 7
- 제37조 서명, 날인과 의무의 이행 7
- 제38조 국가에 의한 지령상의 임무와 계약체결 7
- 제39조 약관에 의한 계약 8
- 제40조 약관의 무효 8
- 제41조 약관의 해석과 분쟁해결 8
- 제42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8
- 제43조 기업비밀의 누설과 부정사용 8
- 제3장 계약의 효력 9
- 제44조 계약의 효력 9
- 제45조 조건부계약 9
- 제46조 기한부계약 9
- 제47조 계약의 추인 9
- 제48조 행위자와 대리권 9
- 제49조 대리행위의 유효성 10
- 제50조 대표행위의 유효성 10
- 제51조 처분권과 재산의 처분 10
- 제52조 계약의 무효 10
- 제53조 계약의 면책조항 10
- 제54조 계약의 변경 및 취소청구 10
- 제55조 취소권의 소멸 11
- 제56조 무효인 계약 11
- 제57조 계약의 무효, 취소와 영향 11
- 제58조 무효인 계약의 법적 효과 11
- 제59조 악의의 공모 11
- 제4장 계약의 이행 12
- 제60조 전면적 이행의무와 부수적 의무 12
- 제61조 보충 협의 12
- 제62조 계약내용의 확정 12
- 제63조 목적물의 가격조정 13
- 제64조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13
- 제65조 제3자의 채무이행 13
- 제66조 동시이행항변권 13
- 제67조 선이행 의무자의 거부권 13
- 제68조 불안의 항변권 13
- 제69조 불안의 항변권자의 해제권 14
- 제70조 목적물의 공탁 14
- 제71조 이행기전의 채무이행 14
- 제72조 채무의 일부이행 14
- 제73조 채권자대위권 14
- 제74조 채권자취소권 14
- 제75조 취소권의 행사 15
- 제76조 계약의무의 이행 15
- 제5장 계약의 변경과 양도 15
- 제77조 계약의 변경 15
- 제78조 계약불변경 추정 15
- 제79조 채권양도 15
- 제80조 채권양도의 통지 16
- 제81조 종된 권리의 이전 16
- 제82조 채무자의 항변권 16
- 제83조 채무자의 상계권 16
- 제84조 채무인수 16
- 제85조 양수인의 항변권 16
- 제86조 종된 채무부담 16
- 제87조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의 절차 16
- 제88조 일괄양도 17
- 제89조 일괄양도의 준용 17
- 제90조 합병분할과 연대채무 17
- 제6장 계약상의 권리 · 의무의 종료 17
- 제91조 계약의 종료원인 17
- 제92조 계약종료후의 의무 17
- 제93조 계약의 해제 18
- 제94조 법정해제권 18
- 제95조 해제권의 행사 기간 18
- 제96조 해제의 절차 18
- 제97조 해제의 효과 18
- 제98조 권리의무의 종료 19
- 제99조 법정상계의 요건 등 19
- 제100조 상계계약 19
- 제101조 목적물의 공탁 19
- 제102조 공탁의 통지 19
- 제103조 공탁비용 19
- 제104조 공탁물의 수령 20
- 제105조 채무면제 20
- 제106조 혼동 20
- 제7장 위약책임 20
- 제107조 위약책임 20
- 제108조 이행기전의 계약위반 20
- 제109조 금전채무의 이행 20
- 제110조 비금전채무의 위약책임 20
- 제111조 약정에 의한 품질위반 21
- 제112조 계약의 불이행 21
- 제113조 손해배상액 21
- 제114조 위약금 21
- 제115조 계약금 22
- 제116조 계약금과 위약금 22
- 제117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22
- 제118조 불가항력의 통지의무 및 입증 22
- 제119조 확대손해 방지의무 22
- 제120조 당사자 쌍방의 위약 23
- 제121조 제3자에 의한 위약책임 23
- 제122조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23
- 제8장 기타규정 23
- 제123조 특별규정 23
- 제124조 무명계약 23
- 제125조 계약내용의 해석 등 23
- 제126조 섭외계약 24
- 제127조 행정감독 24
- 제128조 화해와 조정 24
- 제129조 소송시효 24
- 각칙 25
- 제9장 매매계약 25
- 제130조 의의 25
- 제131조 매매계약의 내용 25
- 제132조 목적물 25
- 제133조 목적물의 소유권 25
- 제134조 대금의 미지불 25
- 제135조 위약시의 소유권귀속 25
- 제136조 관련서류 25
- 제137조 지적재산권의 매매 25
- 제138조 인도기한 26
- 제139조 인도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6
- 제140조 간이인도 26
- 제141조 인도장소 26
- 제142조 멸실 및 훼손의 위험부담 26
- 제143조 매수인의 지체책임 26
- 제144조 운송중의 위험부담 26
- 제145조 인도장소에서의 위험부담 27
- 제146조 매수인의 수령거절 27
- 제147조 목적물에 관한 자료 27
- 제148조 목적물의 품질 27
- 제149조 매도인의 위약책임 27
- 제15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27
- 제151조 악의의 매수인 27
- 제152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중지 27
- 제153조 품질기준에 의한 담보책임 28
- 제154조 보충협의 28
- 제155조 품질담보의무 위반 28
- 제156조 포장방식 28
- 제157조 검사 28
- 제158조 약정에 의한 검사 28
- 제159조 대금지급 29
- 제160조 대금 지급장소 29
- 제161조 대금지급기간 29
- 제162조 수량초과 29
- 제163조 이자의 귀속 29
- 제164조 주물과 종물 29
- 제165조 목적물이 다수인 경우의 해제권 30
- 제166조 분할 경우의 해제권 30
- 제167조 분할지불 30
- 제168조 견본매매 30
- 제169조 견본매매의 하자 30
- 제170조 시용매매 30
- 제171조 매수인의 권한 31
- 제172조 입찰매매 31
- 제173조 경매 31
- 제174조 기타 유상계약에의 준용 31
- 제175조 교환거래 31
- 제10장 전기, 수도, 가스, 열에너지 공급계약 31
- 제176조 의의 31
- 제177조 전기 공급계약의 내용 31
- 제178조 계약의 이행장소 32
- 제179조 공급자의 책임 32
- 제180조 시설 점검의무 32
- 제181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정전 32
- 제182조 대금지급 32
- 제183조 전기의 안전사용 32
- 제184조 수도 · 가스 · 열에너지의 공급 33
- 제11장 증여계약 33
- 제185조 의의 33
- 제186조 증여자의 취소권 33
- 제187조 등록의무 33
- 제188조 수증자의 청구권 33
- 제189조 수증자의 손해배상책임 33
- 제190조 수증자의 의무 33
- 제191조 중[증]여자의 담보책임 33
- 제192조 증여의 취소 34
- 제193조 취소권 34
- 제194조 취소의 효과 34
- 제195조 증여자의 이행중지 34
- 제12장 금전대차계약 34
- 제196조 의의 34
- 제197조 서면에 의한 계약 35
- 제198조 담보제공의무 35
- 제199조 차주의 정보제공의무 35
- 제200조 선이자 공제의 금지 35
- 제201조 대주의 손해배상책임 35
- 제202조 대주의 검사권 등 35
- 제203조 차주의 계약위반 35
- 제204조 이율의 제한 35
- 제205조 이자의 지불 36
- 제206조 반환기간 36
- 제207조 지연이자 36
- 제208조 기한도래 전의 변제 36
- 제209조 반환기간의 연장 36
- 제210조 자연인간의 대차계약 36
- 제211조 대차 이자 36
- 제13장 임대차계약 37
- 제212조 의의 37
- 제213조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37
- 제214조 계약기간 37
- 제215조 임대차계약의 형식 37
- 제216조 임대인의 의무 37
- 제217조 임차인의 의무 37
- 제218조 임차인의 면책사유 37
- 제219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37
- 제220조 임대인의 유지 · 수선의무 38
- 제221조 임차인의 청구권 38
- 제222조 임차인의 보관의무 38
- 제223조 임차물의 개량 38
- 제224조 임차인의 전대 38
- 제225조 임차물의 점유 38
- 제226조 차임의 지불 38
- 제227조 차임지불의무의 불이행 39
- 제228조 임대인의 담보책임 39
- 제229조 계약 기간 중의 소유권 이전 39
- 제230조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39
- 제231조 임차물의 멸실 · 훼손 39
- 제232조 부정기임대차계약 39
- 제233조 임차인의 안전 및 건강 39
- 제234조 임차인의 사망 40
- 제235조 임차물의 반환 40
- 제236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40
- 제14장 금융리스계약 40
- 제237조 의의 40
- 제238조 계약의 내용 40
- 제239조 권리의무 40
- 제240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41
- 제241조 계약내용의 변경 41
- 제242조 소유권 41
- 제243조 리스료 41
- 제244조 담보책임 41
- 제245조 임차물의 점유 및 사용 41
- 제246조 제3자에 의한 침해 41
- 제247조 보관의무 41
- 제248조 리스료 지급의무 41
- 제249조 임대인의 계약해제 42
- 제250조 임차물의 귀속 42
- 제15장 도급계약 42
- 제251조 의의 42
- 제252조 계약 내용 42
- 제253조 수급인의 이행의무 42
- 제254조 수급인의 책임 42
- 제255조 수급인의 재료 제공 43
- 제256조 도급인의 재료 제공 43
- 제257조 도급인의 책임 43
- 제258조 변경과 도급인의 책임 43
- 제259조 도급인의 협력 43
- 제260조 도급인의 감독 43
- 제261조 완성물인도의무 43
- 제262조 품질 담보책임 44
- 제263조 보수 지불 44
- 제264조 유치권 44
- 제265조 수급인의 보관의무 44
- 제266조 비밀유지 의무 44
- 제267조 공동수급인의 책임 44
- 제268조 도급인의 해제권 44
- 제16장 건설공사계약 45
- 제269조 의의 45
- 제270조 서면방식 45
- 제271조 입찰과 응찰 45
- 제272조 주문자의 의무 45
- 제273조 국가건설공사계약 45
- 제274조 조사와 설계 계약 46
- 제275조 시공계약 46
- 제276조 감독관리계약 46
- 제277조 품질검사 46
- 제278조 은폐공사 46
- 제279조 공사검사 46
- 제280조 실지조사인의 책임 46
- 제281조 시공자의 책임 47
- 제282조 불법행위책임 47
- 제283조 주문자의 위약책임 47
- 제284조 공사중단 및 지연시의 위약책임 47
- 제285조 계획의 변경 47
- 제286조 약정에 의한 대금지불 47
- 제287조 규정의 준용 48
- 제17장 운송계약 48
- 제1절 일반 규정 48
- 제288조 의의 48
- 제289조 공공운송인의 의무 48
- 제290조 안전운송 의무 48
- 제291조 약정노선 준수의무 48
- 제292조 여객 등의 의무 48
- 제2절 여객운송계약 49
- 제293조 계약의 성립 49
- 제294조 승차권소지 의무 49
- 제295조 승차권의 반환 49
- 제296조 화물의 휴대 49
- 제297조 휴대금지물 49
- 제298조 운송인의 고지의무 49
- 제299조 운송 지연 50
- 제300조 서비스 기준 50
- 제301조 운송 중의 구조 50
- 제302조 여객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0
- 제303조 휴대물의 멸실 · 훼손 50
- 제3절 화물운송계약 50
- 제304조 송하인의 신고의무 50
- 제305조 인가 절차 51
- 제306조 송하인의 포장의무 51
- 제307조 위험물 탁송 51
- 제308조 계약의 변경 51
- 제309조 보관비 51
- 제310조 화물의 검사 51
- 제311조 운송인의 배상책임 52
- 제312조 배상액 52
- 제313조 연락운송 52
- 제314조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 52
- 제315조 유치권 52
- 제316조 공탁권 52
- 제4절 복합운송계약 53
- 제317조 운송인의 권리의무 53
- 제318조 각 단계 운송인의 관계 53
- 제319조 화물상환증 53
- 제320조 송하인의 손해배상책임 53
- 제321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53
- 제18장 기술계약 53
- 제1절 일반규정 53
- 제322조 의의 53
- 제323조 목적 54
- 제324조 계약내용 54
- 제325조 대금, 보수 54
- 제326조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 양도권 55
- 제327조 비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 양도권 55
- 제328조 기술성과 완성자의 권리 55
- 제329조 계약의 무효 55
- 제2절 기술개발계약 55
- 제330조 의의 55
- 제331조 위탁자의 의무 56
- 제332조 연구개발자의 의무 56
- 제333조 위탁자의 위약책임 56
- 제334조 연구개발자의 위약책임 56
- 제335조 공동개발자의 책임 56
- 제336조 공동개발자의 위약책임 56
- 제337조 계약해제 56
- 제338조 위험책임부담 56
- 제339조 특허출원권 57
- 제340조 특허출원권의 포기 양도 57
- 제341조 기술비밀성과의 사용 57
- 제3절 기술양도계약 58
- 제342조 의의 58
- 제343조 기술양도계약의 사용범위 58
- 제344조 특허실시허가 58
- 제345조 특허실시허가계약 양도인의 의무 58
- 제346조 특허실시허가계약 양수인의 의무 58
- 제347조 기술비밀양도계약 양도인의 의무 58
- 제348조 기술비밀양도계약 양수인의 의무 58
- 제349조 양도인의 보증책임 58
- 제350조 양수인의 비밀유지의무 58
- 제351조 양도인의 위약책임 59
- 제352조 양수인의 위약책임 59
- 제353조 기술실시에 의한 책임 59
- 제354조 상호호혜의 원칙 59
- 재[제]355조 기술수출입계약 59
- 제4절 기술자문계약 및 기술서비스계약 60
- 제356조 의의 60
- 제357조 위탁자의 의무 60
- 제358조 수탁자의 의무 60
- 제359조 위약책임 60
- 제360조 위탁자의 의무 60
- 제361조 수탁자의 의무 61
- 제362조 위탁자의 위약책임 61
- 제363조 기술성과의 귀속 61
- 제364조 기타 61
- 제19장 임치계약 61
- 제365조 의의 61
- 제366조 보관료 지불 61
- 제367조 임치계약의 성립 62
- 제368조 보관증서 62
- 제369조 수치인의 보관의무 62
- 제370조 임치인의 고지의무 62
- 제371조 수치인의 책임 62
- 제372조 수치인의 사용금지 62
- 제373조 임치인의 통지의무 62
- 제374조 보관물의 멸실 · 훼손 63
- 제375조 화폐, 유가증권의 임치 63
- 제376조 임치물의 수령기한 63
- 제377조 임치물의 수익반환 63
- 제378조 임치물의 대체반환 63
- 제379조 유상임치 63
- 제380조 수치인의 유치권 64
- 제20장 창고계약 64
- 제381조 의의 64
- 제382조 계약의 성립시기 64
- 제383조 임치인의 설명의무 64
- 제384조 창고보관인의 검사의무 64
- 제385조 보관증서발행 65
- 제386조 보관증서 기재사항 65
- 제387조 보관증서의 배서양도 65
- 제388조 창고보관인의 의무 65
- 제389조 보관인의 통지의무 65
- 제390조 보관인의 긴급조권 65
- 제391조 보관기간 66
- 제392조 추가 보관료 66
- 제393조 기한 경과후의 보관물 공탁 66
- 제394조 보관자의 위약책임 66
- 제395조 준용규정 66
- 제21장 위임계약 66
- 제396조 의의 66
- 제397조 위임자의 권리 67
- 제398조 위임비용 67
- 제399조 수임인의 충실의무 67
- 제400조 수임인에 의한 복위임 67
- 제401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67
- 제402조 수임인의 명의로 한 행위의 효과 67
- 제403조 위임인, 수임인, 제3자의 관계 67
- 제404조 수임인의 재산인도의무 68
- 제405조 위임인의 보수지불의무 68
- 제406조 수임인의 주의의무 68
- 제407조 위임인의 배상책임 68
- 제408조 수임인의 변경 68
- 제409조 공동수임 69
- 제410조 위임계약 해제권 69
- 제411조 위임계약의 종료 69
- 제412조 위임사무의 계속 69
- 제413조 수임인의 사망 등 69
- 제22장 거래대행계약 69
- 제414조 의의 69
- 제415조 거래대행자의 비용부담 70
- 제416조 거래대행자의 보관의무 70
- 제417조 거래대행자의 위탁물 처분의무 70
- 제418조 거래대행자의 충실의무 70
- 제419조 거래대행자의 구입권 70
- 제420조 위탁물의 공탁권 70
- 제421조 거래대행자의 권리 의무 71
- 제422조 거래대행자의 보수청구권 71
- 제423조 준용 71
- 제23장 중개계약 71
- 제424조 의의 71
- 제425조 중개인의 의무 71
- 제426조 위임인의 보수지불의무 72
- 제427조 중개활동 불성립의 비용부담 72
- 제428조 시행일자 72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규칙 |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잠정규정 | 利用外资改组国有企业暂行规定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네덜란드 | 법률 |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
| 뉴질랜드 | 법률 | 2007 상속(살인)법 |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상속편 시행법 | 民法繼承編施行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상속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총칙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덴마크 | 법률 |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덴마크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독일 | 법률 |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
| 독일 | 법률 | 배상책임법 | Haftpflichtgesetzes |
| 독일 | 법률 |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물권정비법 |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
| 독일 | 법률 |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 독일 | 법률 | 채권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명령 | 저당권 상환령 |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
| 독일 | 명령 |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
| 독일 | 법률 |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명령 |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
| 독일 | 법률 | 보통거래약관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후견인 보수법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재단법 | Bayerisches Stif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청법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 Landesbetreuungsgesetz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3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멕시코 | 법률 | 연방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federal |
| 몽골 | 법률 | 몽골 민법 [부분번역] | ИРГЭН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장비임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민권법 | Civil Rights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
| 미국 | 법률 | 민권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법(1991)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 Hiring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 Gift Certificat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
| 미국 | 법률 |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公民權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베트남 | 명령 |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
| 베트남 | 명령 |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베트남 | 법률 | 민사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베트남 | 법률 | 혼인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명령 | 민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벨기에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ode Civil |
| 벨기에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Code civil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민법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민법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페인 | 법률 |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
| 싱가포르 | 법률 | 정신능력법 | Mental Capacit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언법 | Will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산(가족규정)법 |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언검인 및 집행법 |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혼외자상속법 | Legitimac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민법 | Civil Law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계약(제3자 보호)법 |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민사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
| 에스토니아 | 법률 | 재산법 | Asjaõigusseadus |
| 에스토니아 | 법률 | 민법전 일반부 |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
| 영국 | 법률 |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
| 영국 | 법률 | 1995 법률개혁(상속)법 |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 Family Law Act 1996 |
| 영국 | 법률 |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
| 영국 | 법률 |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 Proceeds of Crime Act 2002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부분번역] | Family Law Act 1996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 오스트리아 | 법률 | 주택 소유권법 |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
| 이란 | 법률 | 민사책임법 |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
| 이탈리아 | 법률 |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 Codice civile |
| 인도네시아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규칙 | 계약(제3자 권리)조례 | 合約(第三者權利)條例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 중국 | 법률 |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 중국 | 법률 | 상속법 |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판법 | 婚姻登记办法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관리조례 | 婚姻登记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 중국 | 법률 | 상속법 |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침권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법률 | 민법총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칠레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
| 캄보디아 | 명령 |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
| 캄보디아 | 법률 |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
| 캄보디아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 Law on Marriage and Family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ode civil du Qué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케냐 | 법률 | 상품매매법 | Sale of Goods Act |
| 태국 | 법률 |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민상법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태국 | 법률 | 민상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위임 | III.XIII. Du mandat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대차 | III.X. Du prêt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회사 | III.IX. De la société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소멸시효 |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사행계약 | III.XII. Des contrat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중재합의 |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Code civil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 D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Code civil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질권 일반 |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시민권 | I.I. Des droits civil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 III.I. Des success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출생증명서 |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 I. D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II.I. Des success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신탁 | III.XIV. De la fiduci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I.VII. De la filiation |
| 프랑스 | 법률 |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화해 | III.XV. Des transact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소멸시효 |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V. Des sûreté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명령 |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