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제정/개정일

1993. 11. 05 제정
주기 사항

「1974년 오염규제법」 및 「1990년 환경보호법」을 개정하는 법
번역자료 출처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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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제정일

1993. 11.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1993 c. 40
제어번호

TLAW1201300419

목차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서두 3
제1조 해석 3
제2조 거리 소음의 법정 생활방해 규정 3
제3조 거리 소음 관련 약식 재판 6
제4조 부가 조항 11
제5조 거리 소음으로 침해를 당한 자가 제기하는 약식 재판 16
제6조 [폐지] 20
확성기 21
제7조 거리 또는 도로에서의 확성기 사용 21
제8조 거리나 도로에서의 확성기 사용에 대한 지역 당국 동의 22
침입자 경보음 알람 25
제9조 침입자 경보음 알람 25
구역에 부과되는 비용 등 27
제10조 부지에 부과되고 부금으로 지불이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소유자로부터 반환받는 비용 27
일반 사항 33
제11조 비용 33
제12조 시작일 34
제13조 적용 범위 34
제14조 법안 명칭 35
일람표 35
일람표 1 [폐지] 35
일람표 2 36
제8조 거리 또는 도로에서의 확성기 사용에 대한 동의 36
일람표 3 39
제9조 침입자 경보음 알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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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3. 11. 5.
국회도서관
1993. 11. 5.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11. 5.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국회도서관
제정	1993. 11. 5.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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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독일	법률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독일	법률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법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미국	법률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미국	법률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Noise control
미국	법률	소음 제어	Noise Control
영국	법률	소음법(1996)	Noise Act 1996
영국	법률	1960年騷音防止法	Noise Abatement Act 1960
영국	법률	소음방지법(1960)	Noise Abatement Act 1960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환경소음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프랑스	법률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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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