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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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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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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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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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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06.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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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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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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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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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出会い系サイト規制法, 会い系サイト被害防止法,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規制法,インターネット児童誘引規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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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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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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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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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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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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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418
목차
- 목차
-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장[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 등의 책무 4
- 제4조 보호자의 책무 5
- 제5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 제2장 아동과 관련된 유인 금지 6
- 제6조 6
- 제3장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규제 7
- 제7조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신고 7
- 제8조 결격사유 9
- 제9조 명의 대여 금지 10
- 제10조 이용 금지의 명시 등 10
- 제11조 아동이 아님을 확인 11
- 제12조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장해를 초래하는 행위의 방지조치 12
- 제13조 지시 13
- 제14조 사업의 정지 등 14
- 제15조 처분이송통지 15
- 제16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16
- 제17조 국가 공안위원회에의 보고 등 17
- 제4장 등록유인정보 제공기관 18
- 제18조 등록유인정보 제공기관의 등록 18
- 제19조 표시의 제한 20
- 제20조 정보 제공 21
- 제21조 유인정보 제공 업무의 방법 21
- 제22조 비밀유지 의무 21
- 제23조 업무의 휴 · 폐지 22
- 제24조 개선명령 22
- 제25조 등록의 취소 22
- 제26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23
- 제27조 공시 등 23
- 제5장 잡칙 24
- 제28조 지역 공안위원회에의 권한 위임 24
- 제29조 경과조치 24
- 제30조 국가 공안위원회 규칙에의 위임 24
- 제6장 벌칙 25
- 제31조 25
- 제32조 25
- 제33조 25
- 제34조 25
- 제35조 26
- 제36조 26
- 제37조 26
- 부칙 27
- 제1조 시행기일 27
- 제2조 검토 2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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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13.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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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1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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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3.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3. 6. 13.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제정 | 2003. 6. 13.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 개정 | 2011. 6. 3.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대만 | 규칙 |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대만 | 법률 |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대만 | 법률 |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미국 | 법률 |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 [부분번역] |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 [부분번역] | Donahoe Higher Education Act |
| 미국 | 법률 | 음란물법 | Obscenity |
| 미국 | 법률 |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78)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 보호법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78)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일본 | 법률 |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教育職員等による児童生徒性暴力等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