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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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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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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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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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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03.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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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우리품종 권리보호를 위한)해외 품종보호출원 안내. 4,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관리과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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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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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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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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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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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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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식물신품종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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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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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务院令 第21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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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400
목차
- 목차
- 식물신품종보호 조례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2장 품종권의 내용과 귀속 2
- 제6조 2
- 제7조 2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3장 품종권 부여의 조건 3
- 제13조 3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4장 품종권의 신청과 접수 4
- 제19조 4
- 제20조 4
- 제21조 4
- 제22조 5
- 제23조 5
- 제24조 5
- 제25조 5
- 제26조 5
- 제5장 품종권의 심사와 비준 5
- 제27조 5
- 제28조 5
- 제29조 6
- 제30조 6
- 제31조 6
- 제32조 6
- 제33조 6
- 제6장 기한 만료, 정지와 무효 7
- 제34조 7
- 제35조 7
- 제36조 7
- 제37조 7
- 제38조 7
- 제7장 벌칙 8
- 제39조 8
- 제40조 8
- 제41조 8
- 제42조 8
- 제43조 8
- 제44조 9
- 제8장 부칙 9
- 제45조 9
- 제46조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식물품종보호법 |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
| 미국 | 명령 | 식물품종 | Plant Variety Protection |
| 미국 | 명령 |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
| 인도네시아 | 법률 |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2000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령 제29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00 Tentang Perlindungan Varietas Tanaman |
| 중국 | 규칙 |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 (농업부문) |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实施细则 (农业部分)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