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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네덜란드
-
- 원법령명
- Wet op de bedrijfsorganisatie
-
- 제정/개정일
- 1999. 04. 03.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산업조직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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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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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Wet op de bedrijfsorganisatie
-
- 개정일
- 1999. 04. 03.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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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
- 국내관련법률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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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300390
목차
- 목차
- 산업조직법
- 제1편 사회경제평의회(Social and Economic Council) 5
- 제I장 의석 및 임무 5
- 제1조 5
- 제2조 5
- 제II장 구성 및 조직 6
- 1-일반 6
- 제3조 6
- 2-사회경제평의회 6
- 제4조 6
- 제5조 8
- 제6조 8
- 제7조 9
- 제8조 9
- 제9조 10
- 제10조 10
- 3-의장 10
- 제11조 10
- 제12조 11
- 제13조 12
- 4-집행부 12
- 제14조 12
- 제15조 12
- 5-사무국 13
- 제16조 13
- 제17조 13
- 제18조 14
- 6-사회경제평의회로부터 위임 14
- 제19조 14
- 제III장 절차 15
- 제20조 15
- 제21조 15
- 제22조 16
- 제23조 16
- 제24조 16
- 제25조 16
- 제26조 17
- 제27조 18
- 제28조 18
- 제29조 19
- 제30조 19
- 제31조 19
- 제IV장 활동 19
- 제32조 19
- 제33조 20
- 제34조 [폐지] 20
- 제35조 20
- 제36조 21
- 제37조 21
- 제38조 21
- 제38조 23
- 제39조 24
- 제40조 24
- 제V장 사회경제평의회 자문 25
- 제41조 25
- 제42조 25
- 제43조 26
- 제44조 27
- 제45조 27
- 제VI장 재원 28
- 1-예산 28
- 제46조 28
- 제47조 28
- 제48조 29
- 제49조 29
- 제50조 [폐지] 30
- 2-운영 및 계정 30
- 제51조 30
- 제52조 30
- 제53조 32
- 3-수입 32
- 제54조 32
- 제55조 33
- 제VII장 사회경제평의회 감독 34
- 제56조 34
- 제57조 [폐지] 34
- 제58조 34
- 제59조 35
- 제60조부터 제64조 [폐지] 35
- 제65조 35
- 제2편 산업 조직 기구 36
- 제I장 설립 및 임무 36
- 제66조 36
- 제67조 37
- 제68조 37
- 제69조 38
- 제70조 40
- 제70a조 41
- 제71조 43
- 제II장 성립과 구성 43
- 1-일반 사항 43
- 제72조 43
- 2-위원회 44
- 제73조 44
- 제74조 45
- 제75조 46
- 제76조 47
- 제77조 47
- 3-의장 48
- 제78조 48
- 제79조 [폐지] 48
- 제80조 49
- 제81조 49
- 제82조 49
- 제83조 49
- 4-집행부 50
- 제84조 50
- 제85조 50
- 5-사무국 50
- 제86조 51
- 제87조 51
- 6-제72조 제1항에서 언급된 위원회와 다른 기관들로부터 위임 51
- 제88조 51
- 제88a조 52
- 제III장 기관 절차 52
- 제89조 52
- 제90조 53
- 제91조 54
- 제92조 55
- 제IV장 활동 56
- 제93조 56
- 제94조 58
- 제95조 58
- 제96조 59
- 제97조 60
- 제98조 61
- 제99조 62
- 제100조 62
- 제101조 63
- 제102조 65
- 제103조 66
- 제104조 67
- 제105조 [폐지] 68
- 제106조 69
- 제106a조 70
- 제107조 71
- 제108조 71
- 제V장 산업 조직 기구의 이익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 71
- 제109조 71
- 제110조 72
- 제111조 72
- 제112조 73
- 제113조 74
- 제114조 74
- 제115조 74
- 제116조 75
- 제117조 75
- 제VI장 재원 76
- 1-예산 76
- 제118조 76
- 제119조 76
- 제120조 77
- 제121조 77
- 제122조 78
- 제122a조 78
- 2-운영 및 계정 78
- 제123조 78
- 제124조 79
- 제125조 80
- 제125a조 81
- 3-수입 81
- 제126조 81
- 제127조 84
- 제127a조 [폐지] 86
- 제VII장 산업 조직 기구 감독 86
- 제128조 86
- 제128a조 88
- 제129조 90
- 제130조 [폐지] 90
- 제131조 [폐지] 90
- 제132조 90
- 제133조 91
- 제134조 91
- 제135조 [폐지] 91
- 제136조 92
- 제137조 92
- 제137a조 93
- 제3편 최종 조항 93
- 제138조 93
- 제139조 94
- 제140조 94
- 제141조 [폐지] 94
- 제142조부터 160조 [폐지] 94
- 제161조 [폐지] 94
- 제162조 94
- 제163조 95
- 제164조 95
- 별첨1 96
- 제104조 96
- 제105조 96
- 제106조 9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시효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협약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국제물품매매에서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s amended by the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 미국 | 법률 |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의 법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 미국 | 법률 | 국제투자·서비스 무역 조사법 |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in Services Survey Act |
| 미국 | 명령 | 무역확대 우선대상국의 확인에 관한 대통령령 | Identification of Trade Expansion Priorities |
| 미국 | 법률 | 국제간 투자상황조사법 (1976) | International Investment Survey Act 1976 |
| 미국 | 명령 | 국제무역위원회 운영절차규칙 | The Commision's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
| 인도네시아 | 명령 |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