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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충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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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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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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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flict of Intere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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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12. 12 제정 / 2011. 1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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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이익충돌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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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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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flict of Intere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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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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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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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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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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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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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11, c. 24
-
- 제어번호
- TLAW1201300389
목차
- 목차
- 이익충돌법
- 약식 명칭 3
- 제1조 약식 명칭 3
- 해석 3
- 제2조 정의 3
- 목적 9
- 제3조 본 법의 목적 9
- 제1부 이익충돌에 관한 규칙 10
- 제4조 이익의 충돌 10
- 제5조 일반적 의무 10
- 제6조 의사 결정 10
- 제7조 우대 11
- 제8조 내부자 정보 11
- 제9조 영향 11
- 제10조 외부 취업의 제안 12
- 제11조 증여 및 기타 이익 12
- 제12조 여행 13
- 제13조 공공기관과의 계약 13
- 제14조 계약 체결 14
- 제15조 금지된 행위 16
- 제16조 기금 모금 18
- 제17조 통제대상 자산의 소유 금지 18
- 제18조 편법 금지 18
- 제19조 임명 혹은 고용의 조건 18
- 제2부 준수 확보 조치 19
- 해석 19
- 제20조 정의 19
- 기피 22
- 제21조 기피 의무 22
- 비밀정보의 제공 22
- 제22조 비밀정보의 보고 22
- 제23조 증여의 공개 24
- 제24조 제의의 공개 25
- 대외 공개 26
- 제25조 대외 공개 - 기피 26
- 제26조 개요서 28
- 처분 29
- 제27조 임명시의 처분의무 29
- 위원장의 기능 33
- 제28조 연례 심사 33
- 제29조 적절한 조치의 결정 34
- 제30조 준수 명령 34
- 제31조 비용의 보상 34
- 제32조 퇴임 후의 의무 36
- 제3부 퇴임 이후 36
- 모든 예전 공직자에 대한 규칙 36
- 제33조 퇴임 후 금지 사항 36
- 제34조 국가를 위한 예전의 활동 36
- 예전 보고대상 공직자에 대한 규칙 37
- 제35조 계약 체결의 금지 37
- 제36조 시한: 예전 보고대상 공직자 38
- 제37조 위원장에 대한 보고 39
- 제38조 면제 40
- 위원장의 기능 41
- 제39조 제한의 철회 혹은 완화 41
- 제40조 위원장의 결정 43
- 제41조 명령: 공식적 처리 43
- 제42조 영향의 부재 44
- 제4부 행정 및 집행 44
- 위원장의 수임사항 및 권한 44
- 제43조 비공개 조언 44
- 제44조 국회의원으로부터의 요청 44
- 제45조 자체 조사 47
- 제46조 입장의 표명 48
- 제47조 보고서상의 결론의 최종성 48
- 제48조 권한 49
- 제49조 조사의 중지 50
- 제50조 소환불능 51
- 공공 기록부 52
- 제51조 공공 기록부 52
- 행정상의 벌금 54
- 제52조 위반 54
- 제53조 위반의 통지 55
- 제54조 규정 56
- 제55조 벌금의 지불 57
- 제56조 위원장에 대한 진정 57
- 제57조 불이행 57
- 제58조 주의 의무 이행의 항변 58
- 제59조 증거 58
- 제60조 시한 58
- 제61조 행정상 벌금의 추심 59
- 제62조 공시 59
- 제5부 일반 사항 60
- 제63조 형법 제126조 60
- 제64조 선거구민을 대리하는 활동 60
- 제65조 시효 60
- 제66조 명령 및 결정의 최종성 61
- 제67조 심사 61
- 제68조 공공부문 윤리위원회로부터의 회부 62
- 관련 조항 62
- 제3조 직위 62
- 제3.1조 법의 인용 6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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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公職にある者等のあっせん行為による利得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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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 | Loi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각료 및 일부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 Loi n° 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