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기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Farm Products Agencies Act
제정/개정일

1985. 01. 01 제정 / 2012. 08.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농산물기관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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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arm Products Agencies Act
제정일

1985. 01. 01.
개정일

2012. 08.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300387

목차
농산물기관법
법안 명칭 4
제1조 법안 명칭 4
해석 4
제2조 정의 4
제I부 국립농산물위원회 13
설립 13
제3조 위원회 설립 13
제4조 의장의 회의 주관 15
제5조 보수와 비용 15
의무와 권한 16
제6조 위원회 의무 16
제7조 위원회 권한 18
공공 청문회 26
제8조 청문회가 개최되는 경우 26
제9조 공지 28
제10조 절차 규칙 28
단체 29
제11조 주 사무소 29
제12조 정관 29
제13조 직원 30
제14조 노령자 연금 30
연례 보고 31
제15조 의회 보고 31
제II부 농산물 마케팅 기관 32
설립 32
제16조 기관 설립 32
제17조 선언 내용 33
위원회 구성원 37
제18조 임명 38
제19조 의장 39
제20조 보수와 비용 39
목적과 권한 41
제21조 목적 41
제22조 권한 41
제23조 마케팅 계획 할당 47
일반 사항 48
제24조 직원 채용 48
제25조 기관 정관 제정 48
제26조 정부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기관 50
재정 50
제27조 재정 운영 수칙 50
제28조 재무부 장관의 지급 51
제29조 감사 51
연례 보고 52
제30조 의회 보고 52
계약 52
제31조 연방과 지방 정부 간 계약 52
제32조 경쟁법 비적용 53
검사관 54
제33조 검사관 54
제34조 검사관 권한 54
제35조 검사관 방해 56
채무 지불 예정 기관의 상환 56
제36조 라이선스료, 세금, 요금 56
위반과 처벌 57
제37조 법안, 규정 등의 위반 57
기관 해산 60
제38조 기관 해산 60
제III부 농산물 프로모션 및 리서치 기관 60
설립 60
제39조 기관 설립 60
제40조 선언 내용 62
제41조 목적 64
제42조 권한 65
제43조 제II부 일부 조항의 적용 70
제44조 세금과 요금 71
제45조 위반과 처벌 71
제46조 관세법을 통해 취득한 정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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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8. 1.	농산물기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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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거래 공조직 설립 및 이사회규정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EC) No 1234/2007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U) 제1308/2013호 [부분번역]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캐나다	법률	농산물 유통법	Agricultural Products Marke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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