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규칙
-
- 번역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規則
-
- 제정/개정일
- 1986. 06. 14 제정 / 2011. 09. 29.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항공기공업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센터 정책개발팀, 201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規則
-
- 제정일
- 1986. 06. 14.
-
- 개정일
- 2011. 09. 29.
-
- 법률구분
- 명령
-
-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
- 국내관련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経済産業省令 第50号
-
- 제어번호
- TLAW1201300371
목차
- 목차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용어 2
- 제2조 기계기구 2
- 제3조 부품 및 재료 3
- 제2장 국제공동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4
- 제4조 보조금의 용도 4
- 제5조 이자보급의 비율 4
- 제6조 교부금의 교부 신청 4
- 제7조 결정의 통지 4
- 제8조 불복 신청 등 5
- 제3장 국유설비의 사용 5
- 제9조 시험연구의 인정의 신청 5
- 제10조 인정서 5
- 제4장 국유설비의 사용 5
- 제11조 지정의 신청 5
- 제12조 업무규정 6
- 제13조 사업계획 등 6
- 제14조 재산목록 등의 제출 6
- 제15조 구분경리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5장 잡칙 6
- 제20조 납부기한의 연장 등 6
- 제21조 연체금의 계산 7
- 제22조 가산금 또는 연체금의 면제 7
- 제23조 입회검사의 신분증명서 7
- 제24조 플렉서블 디스크에 의한 수속 7
- 제25조 플렉서블 디스크의 구조 7
- 제26조 플렉서블 디스크의 기록방식 7
- 제27조 플렉서블 디스크에 붙이는 서면 8
- 부칙 8
- 부칙(헤이세이 3년(1991년) 6월 29일 ~ 헤이세이23년(2011년) 9월 29일) 8
상위법령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우주 수송 기반기설[실은 시설] 보조금 | Spa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tching Grants |
| 일본 | 법률 | 항공기공업진흥법 | 航空機工業振興法 |
| 일본 | 법률 | 항공기공업진흥법 | 航空機工業振興法 |
| 일본 | 명령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령 |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令 |
| 중국 | 규칙 | 국내 민용 항공업에 대한 투자 관련 규정(시행) | 国内投资民用航空业规定(试行) |
| 프랑스 | 명령 | 항공우주위원회 창설에 관한 법령 | Décret n°89-508 du 19 juillet 1989 portant création du comité de l'espace |
| 프랑스 | 명령 | 1984년 6월 28일 CNES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 Décret n°84-510 du 28 juin 1984 relatif au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
